국악타임즈 편집부 | 기획예산처는 4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박홍근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권오현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①광복 100주년(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구조적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방향, ②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선정한 중장기 정책과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인사말씀에서 최근 대한민국이 AI 대전환, 저성장,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등 복합·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명확한 방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장관은 과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06년)은 아동수당, 근로장려금(EITC)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있었으나, 수립 시기 및 재정 투자계획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민 역량을 결집하여 범부처적으로 향후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밝혔고, 금일 중장기전략위원회의 논의가 이러한 전략 수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금번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이 기존 중장기 계획들과는 확실한 차별성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➊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권자인 일반 국민(특히, 2045년의 주역이 될 청년과 미래 세대)이 직접 설계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국가 미래 청사진이다.

청년 및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전략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국회(입법부), 연구기관(경인사연 등), 각계 원로 자문 등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특정 부처의 전략이 아닌 ‘대한민국의 전략’으로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지난 1월 말,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직접 당사자가 될 30~40대 젊은 박사를 중심으로 민관협력체를 구성하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과제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➋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과제들은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단년도 예산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히 뒷받침한다.

여건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강력한 실행력을 갖는 ‘살아있는 전략’으로서, 말뿐인 계획이 아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략으로 구현하는 데 방점을 둘 예정이다.

권오현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그간 매주 분과회의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중동 전쟁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공급망 등 전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AI,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스템, 인재, 인프라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현 제도가 과거 산업화 시기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는 데까지는 유효했으나, 향후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서,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 인적 자본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래 청년세대를 위한 종합 대책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획예산처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들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 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AI 전환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 청년, 교육, 일자리, 기후 위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위원들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국가 전략 논의와 자문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중장기전략위원들이 향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자문을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논의 중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 등은 추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