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도, 성원도, 정당성도 없는 이사회… 한국국악협회 또다시 ‘셀프 선관위’ 논란

한국국악협회가 또다시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비가 결여된 ‘셀프 선관위 구성’ 논란에 휘말렸다. 김학곤, 강주형, 심은주 등은 지난 9월 18일 서울 종로3가 파출소 인근에서 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상정해 스스로를 선관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로 된 공문도 없는 이사회… “못 받았다”는 이사 다수

이들은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이사를 대상으로 이사회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사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이에 따라 당일 이사회가 과연 정족수를 충족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특히 문제는 이사회 공문에 사용된 직인이 정식 협회 직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선관위 구성? 본인들끼리 위촉

이번 이사회를 통해 김학곤, 강주형, 심은주 등은 스스로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과거 협회의 파행과 소송 사태에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당사자들이 또다시 자기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국악계 안팎에서는 “협회를 이 지경까지 만든 이들이 무슨 자격으로 다시 선거를 주도하려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후보가 출마하고 어떤 회원이 신뢰하겠는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이들의 민낯

이처럼 정당성 없는 이사회를 거듭 시도하는 이들의 행위는 한국국악협회를 국민적 불신과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정식 공간도, 예산도, 구성원도 없이 열리는 회의가 공공연히 '이사회'로 포장되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는 달리, 지회장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협회의 실질적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

비대위는 서울 목동에 위치한 한국예총 건물 내 협회 명의의 사무공간을 확보한 데 이어, 최근에는 공간을 추가 확보해 충분한 면적의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는 향후 예정된 임시총회 개최, 회원 서류 정리, 행정체계 복원 등 실질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비대위 측은 “곧 협회 명의의 각종 공식 서류 일체를 확보할 예정이며, 협회가 불법적으로 운영되어 온 과정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