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 심화시키는 교육부 정책 반대한다 !!!
1,500여 명의 전국예비교사들 상경투쟁 !!
전국의 예비교사 모임인 8개 교육대학과 3개 초등교육과 8개 사범대학학생회가 연대한 “교육불평등 심화시키는 교육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전국 예비교사들의 항의집회가 2023년 3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남대문로 구)삼성본관 앞에서 전국에서 참가한 1,500여 명의 예비교사들의 분노의 함성으로 이어졌다.
이날 집회는 교육불평등의 심화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지고 있다며 20~30대 두 명 중 한 명은 교육기관을 믿을 수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교육불평등을 개인 책임과 경제적, 환경적 격차로 치부하기보다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야 함에도 보편적인 공교육을 강화할 방안이 아닌 교육특권 지구인 “교육자유특구” 신설을 핵심과제로 제출하였고, 지난 3월 21일 교육자유특구 신설을 위한 법안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시켰다.
교육불평등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교육여건을 결단해야 함에도 오히려 경쟁심화교육, OECD 평균치에 머무르는 교육여건 속에서는 교육불평등만이 더욱 공고해 질뿐이라면서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정교사 배치를 담보하여 교직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고민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기조발언에 나선 성예림 제11기 교대련의장(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교육 불평등 심화시키는 교육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슬로건 아래 “1,500명의 전국의 예비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4차례의 기자회견 및 전국 교육대학 동시다발 시국선언을 하면서 예비교사의 목소리를 모아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속 시원하게 외치고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 교육부와 정부는 공교육에 경쟁을 그만 끌어들이십시오.
* 교육불평등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 교육부는 예비교사들의 요구에 응답하십시오.
교육부가 말하는 맞춤형 교육이 공허합니다. 진단을 잘못했으니 대책도 잘 못되었습니다. 교사 수를 줄이려고 꼼수 쓰는 교육전문대학원은 철회하고 교육대학을 내실화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4월 6일까지 교육부는 책임지고 예비교사들의 요구에 응답하십시오. 정부에서 포기한 공교육 다시 돌려놓을 때까지 우리의 요구와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외쳤다.
이어서 연대발언에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승혁 청년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자신은 부산에서 10년째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면서 정부의 교원정책이 교사감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상 교사 대통합, 교대-일반대 통합 교전원 논란은 게속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혹자는 얘기합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이기적인 주장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당당해 집시다. 교사 정원을 확보하는 투쟁은 교육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답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는 ‘교육불평등 심화시키는 교육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전국예비교사 분노의 선포문을 채택하고 서울 시청역 7번 출구에서 행진을 시작해 숭례문 서울역 숙대 앞을 거쳐 삼각지역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을 마치고 산회하였다.
교육불평등 심화시키는 교육부 정책 반대한다!
전국 예비교사 분노의 집회 선포문
심각한 교육불평등은 공교육에 대한 믿음까지 깎아 없앴다
교육불평등이 심각해지는 동안 공교육에 대한 믿음은 바닥을 쳤다. 2021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기관을 신뢰한다고 답한 성인은 55%로, 10년 전에 비해 10%보다 더 낮아졌다. 특히 2,30대 두 명 중 한 명은 교육기관을 믿지 못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교육불평등을 개인적인 책임과 경제적, 환경적 격차로 치부하기보다는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의 역행에 맞서 교육불평등 심화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자
교육부와 국회가 착실하게 초중고교를 줄세우기할 ‘교육자유특구’ 신설을 준비 중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되고, 학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된다. 다양성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공교육을 강화하는게 아니라 자사고 특목고를 전 지역, 전 학교급으로 확대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지금까지와 같은 교육을 유지·악화시키고, 평균치를 내세워 교육불평등을 지워서는 지금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불평등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선발하고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결단해야 한다. 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학생이 중심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정교사 배치를 담보하고 교직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이 더 나은 교육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한다.
교육 포기 정책을 막아낼 때까지 행동을 이어가자
교육은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다. 오늘 우리는 1만 5천 학우들의 학생총투표와 학생총회를 가결시키고 동시다발 시국선언을 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오늘 이 자리에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교육부 정책을 막아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모인만큼, 우리의 행동은 오늘로 끝낼 수 없다. 예비교사들은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교육전문대학원, 교육대학 6년제, 기간제 교사 확대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답변을 할 때까지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3. 03. 26
전국 예비교사 분노의 연대체
경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공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부산교육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학생회, 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학생회, 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춘천교육대학교 총학생회,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학생회,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