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당선무효소송

[단독취재] 소송전으로 허송세월하는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당선무효 소송사건, 12월 22일 심리종결하고 2024년 3월 8일 선고 예정

[단독취재] 소송전으로 허송세월하는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당선무효 소송사건, 12월 22일 심리종결하고 2024년 3월 8일 선고 예정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당선무효 확인의 소송에 대한 심리가 2023년 12월 2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 법정에서 제11민사재판부 심리로 열렸다. 소송의 쟁점은 임시총회 참석 대의원의 자격, 이용상의 이사장 후보자 자격, 임원선거 관리규정 위반 등 세가지가 선거무효소송의 중요 쟁점이다 원고 임웅수 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은 법률대리인 안상원 변호사를 통해 제27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으로 이용상을 선출한 2022년 4월 21일 한국국악협회 임시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송에서 밝힌 세가지 주요 쟁점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로 선거 : 2021년 이용상이 소송으로 제기한 전임 임웅수 이사장 당선자의 선거무효의 사유와 동일한 대의원 자격이 없는 대다수의 대의원들로 구성되어 임시총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이사장 선출은 무효이다. (쟁점 치유가 되지 않았다) 2. 피고 이용상의 이사장 후보자 자격 없다 : 이용상이 한국국악협회의 정회원이 아닌 준회원으로
- 최용철 기자
- 2023-12-2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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