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악협회 16개 지회장들, 한국국악협회이사장 장기간 궐위상태에 대한 모임 갖고 대책 논의
한국국악협회 16개 광역시도 지회장들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11시 서울역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회동을 갖고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의 장기간 궐위상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 참석 대상은 16개 광역시도 지회장들 중 9명이 참석하였고, 4명은 논의 결과를 위임하였다.
이날 모임에서 한국국악협회 김신효 대구광역시지회장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장기간 궐위에 따른 지회와 지부의 고유 업무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고, 참석자들 대부분이 이 의견에 동의하며 합의한 내용은 각 지회장들이 법원에 관선이사를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하루 속히 한국국악협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국악협회 사태는 제27대 이사장 당선자인 임웅수가 2022년 2월 4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여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선거무효가 확정되어 이사장 지위를 상실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 원고인 이용상은 제27대 이사장선거무효의 소송은 승소하였으나 그렇다고 이사장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게 되자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2022년 4월 21일 임시총회를 거쳐 제27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에 당선되었다고 공표하였고, 이에 불복한 임웅수는 자신을 후보자로 하여 2022년 4월 23일 별도의 임시총회를 거쳐 제27대 이사장에 당선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한국국악협회는 두 명의 이사장이 자신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당선자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국악협회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각기 다른 임시총회에서 당선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두 명의 이사장들 중 임웅수측은 임웅수와 송선원을 채권자로 하여 이용상의 정회원 자격을 문제로 당선무효를 제기하며 이용상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소하였고, 이용상은 임웅수를 상대로 임시총회 무효와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소송을 같은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소하여 지난 8월 31일 심리가 종결되어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공교롭게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0재판부는 임웅수측의 임시총회에 대하여 개최금지를 인용한 재판부이기도 하며, 정치권을 들썩이는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위 두 사건 소송의 가처분판결 결과가 지난한 한국국악협회 사태의 추이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