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정치/경제

관세청, 반덤핑 조치 무력화 시도 차단 ··· 428억 원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적발

국악타임즈 편집부 | 관세청은 2025년 4월 14일부터 2025년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이와 함께 2025년 4월 중국산 후판(품목분류(HS) 7208)에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품목분류(HS) 7210)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밀수제보와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통관 단계에서 위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현품 확인, 표본 확보 등 검사를 강화했다.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덤핑
- 편집부
- 2025-08-13 13:27
이재명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국악타임즈 편집부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
- 송혜근 기자
- 2025-08-13 10:24
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당서기장 내외 국빈방한 상춘재 친교 행사

국악타임즈 편집부 |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국빈방한 중인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내외와 8월 12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친교 일정을 가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상춘재에서 공식 행사가 개최된 것은 처음이고, 국빈을 상춘재에 모시는 것은 최고의 예우이다. 특히 응오 프엉 리 여사는 어제 김혜경 여사가 선물한 한복을 입고 친교 일정에 참석했고, 한복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양국 정상 내외는 먼저 양국의 전통악기로 구성된 공연을 감상했다. 한국은 조윤영 여창가객을 비롯한 악사들이 거문고, 양금, 피리, 장구 등이 사용된 '편수대엽- 모란은' 공연을 선보였고, 베트남 국립전통극단은 '단다'라는 베트남 전통악기로 공연을 선보였다. 양국 정상 내외는 '단다'를 직접 시연도 했고, 베트남 당서기장이 이 대통령 내외에게 단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단다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연의 소리"라는 단다의 음에 대한 소감을 나눴다. 양국 정상 내외는 상춘재 차담과 녹지원 산책을 함께하며 양국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고, 정상 간 우애를 다지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문화적 친밀감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 편집부
- 2025-08-12 21:03
국방부, 한-베트남 국방장관회담 개최

국악타임즈 편집부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월 12일 오후 국방부에서 방한 중인 판 반 장 ( Phan Van Giang ) 베트남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한·베트남 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판 반 장 국방장관이 방문함에 따라 성사된 것이다. 양국 장관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국방 및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협력의 경우, 국방부 및 군 간 협력 범위 확대를 위해 '국방협력 MOU'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방산협력의 경우, 그간 양국간 방산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가기로 했다. 이어 국방부 이갑수 군수관리관과 베트남 쩐 타잉 응이엠 ( Tran Thanh Nghiem ) 해군사령관은 양국 국방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측 퇴역 초계함 ( 제천함 )의 양도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양도하는 초계함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한국이 베트남에 양도하는 세 번째 초계함이다. 끝으로, 양국 장관은 30여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한 양국의 굳건한 신뢰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 편집부
- 2025-08-12 21:03
이재명 대통령, 24~26일 미국 방문…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국악타임즈 편집부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나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외에 여타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 편집부
- 2025-08-12 21:03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위해 고민

국악타임즈 편집부 |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8월 12일 지역기업과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회측에서는 소재철 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 건설경기의 어려움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전북도내 건설업체는 5,377개로 전국의 5.3%를 차지하지만, 건설 규모는 7.3조원으로 2.9%에 불과해 지역 내 업체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수주확대 지원과 지역업체 우대를 위한 제도개선, 수주율 제고 유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건의했다. 김의겸 청장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을 밝히면서, 아울러 “건설현장은 항상 많은 위험이 수반되는 곳으로,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편집부
- 2025-08-12 21:03
국무조정실, 또 럼 당서기장 방한 계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열려

국악타임즈 편집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12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또 럼(To Lam) 베트남 당 서기장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재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베트남대사관이 공동 주관하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양국 간 우호적 관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빈 방한을 맞아 마련된 경제행사로 주최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제2차관과 응우옌 반 탕 베트남 재무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양국 정부·기관·기업인 총 500여 명이 함께했다. 한국과 베트남의 6개 기업이 ▲ 디지털, ▲ 첨단산업·공급망, ▲ 에너지 등 비즈니스 포럼 세부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기업 발표 세션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동 포럼에서는 또 럼 당서기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임석 하에 산업협력, 에너지, 식품·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민간기업, 기관 간 총 52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새로운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먼저, 산업협력 분야에서는 조선, 항공, AI, 금융, 항만 물류 등 전통 제조업에서 미래 산업에 이르기까지 총 28건의 양해각서가
- 편집부
- 2025-08-12 15:12
김민석 국무총리,'럼' 베트남 당서기장 면담

국악타임즈 편집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빈 방한 중인'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을 면담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전략 분야 협력 △과학기술 협력 △문화‧인적교류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베트남 당서기장으로서 11년 만의 방한이자 우리 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한한 당서기장을 환영하고, 금번 당서기장의 방한이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무한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온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하고, 양국 간 무역, 투자 등 훌륭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AI, 바이오, 기후대응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기업이야말로 양국 협력의 주체이자 핵심 동력이라고 하고,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계속해서 원활한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에 많은 기여해 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한국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지원해 나가겠다
- 편집부
- 2025-08-12 15:12
이재명 대통령, 세계교회협의회(WCC) 제리 필레이 총무 접견

국악타임즈 편집부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집무실에서 제리 필레이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번 만남은 WCC와 한국 교회의 오랜 연대의 역사를 기념하고, 향후 교류·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교회협의회 측에서는 제리 필레이 총무와 피터 프루브 국제사무국장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측에서는 김종생 총무와 조성암 회장, 김영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박상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동신 대한성공회 의장주교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경청통합수석과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이 배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고초를 겪을 때 WCC가 인권 침해 사태를 세계에 알리는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교회간의 대화를 열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고 특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 당부했다. 이에 제리 필레이 총무는 뉴스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새 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남북 통일을 향한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깊은 감명을
- 편집부
- 2025-08-12 10:27
이재명 대통령, 한·네덜란드 정상 통화

국악타임즈 편집부 |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1일 '딕 스코프(Dick Schoof)' 네덜란드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스코프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코프 총리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이자 반도체 동맹으로서 보다 내실 있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각 급에서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최근 양국 관계에 있어 교역 및 투자, AI, 사이버안보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평가하며, 앞으로 다방면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 편집부
- 2025-08-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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