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정치/경제

국무조정실, 국민의 안전한 일상,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국악타임즈 편집부 |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인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을 선제 탐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사·상표권자·판매자가 함께 유통 경로를 봉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이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등 안전 위협 요인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김 총리는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속도·성과”라고 강조하며, “역지사지의 자세와 국민의 시선으로 현
- 편집부
- 2025-07-31 16:40
특허청, ‘국민 안전‧K-브랜드 보호’, 위조상품 유통 근절한다!

국악타임즈 편집부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며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특허청은 7월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세종청사)에서'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❶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로, ❷사후 단속 중심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로, ❸정부 주도 정책 설계ㆍ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社,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➊국내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차단을 500개 브랜드로 확대] 먼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미지, 텍스트 등을 동시에 분석하여 변형된 상표 또는 이미지 합성수법까지 탐지한다. 관세청과는 AI로 탐지된 해외직구 위조상품을 통
- 편집부
- 2025-07-31 16:40
이재명 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 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국악타임즈 편집부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
- 편집부
- 2025-07-31 16:40
이재명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접견

국악타임즈 편집부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일의원연맹의 카운터파트인 일한의원연맹 회장,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일본 총리를 접견했다. 스가 전 총리는 2023년 3월부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번 방한에는 이시바 총리 안전보장보좌관인 일한의원연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이 동행했다. 우리 한일의원연맹에서는 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간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가 바쁜 국내 정치 일정 중에도 방한해 준 데 사의를 표했고 새 정부 출범 후 일한의원연맹의 첫 방한을 환영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과 같은 관계라면서, 상호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 후, 일한의원연맹을 비롯한 일본 정계 모두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한일관계가 양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일본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스가 전 총리는 양
- 편집부
- 2025-07-31 16:40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 중소기업단체와 내수·소비 활성화 캠페인 본격 시동

국악타임즈 편집부 |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내수․소비 활성화 캠페인'과 '중소기업단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중기부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민·관 합동으로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선포했다.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함께 소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표어(슬로건)로 내걸고, 민·관이 힘을 합쳐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내수·소비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는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한성숙 장관은 취임 후, 중소기업계와 공식적인 첫 소통 간담회를 가지고, 향후 정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중소기업계 주요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한성숙 장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소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보호무역 주의 확산 등 세계(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 편집부
- 2025-07-29 21:59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인공지능(AI) 활용·확산에 함께 동참할 광역지방자치단체 모집

국악타임즈 편집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의 빠른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2025년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할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 제외)를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기획된 본 사업의 예산은 350억원규모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획한 다양한 인공지능(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평균 70억원(총사업비의 60% 이내)을 지원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매칭하여야 한다. 또한 경쟁률 및 사업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은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24년 대한상의 및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률은 28.7%로 대기업의 48.8%에 비해 떨어지고,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는 17.9%로 수도권 기업의 40.4%에 비해 낮아 지역 간 격차도 큰 상황이다. 본사업은 이와 같이 인공지능(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
- 편집부
- 2025-07-29 21:58
고용노동부 장관,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 불시감독 지시

국악타임즈 편집부 | 고용노동부는 7월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번 사고는 경사부에서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기계인 천공기에 노동자가 끼이면서 발생한 사고로 금년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사고다.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 ①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하여 해당 작업 및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 - 유사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 시공 전체 현장에 대해 사업주 작업중지 요구 및 철저한 자체점검 후 미흡요인 개선결과 노동부 보고 ②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旣 감독을 받은 현장(37개소)제외 65개소 내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하여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 ③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시공능력 7위)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특히 앞서 세 차례 중
- 편집부
- 2025-07-29 21:58
국무회의 첫 생중계…이재명 대통령 "안전은 의무, 돈보다 생명이 귀중"

국악타임즈 편집부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했다"며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데 어
- 편집부
- 2025-07-29 21:58
이재명 대통령, 한미 통상 협의 현황 점검…"가장 큰 기준은 국익"

국악타임즈 편집부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우리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 협의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부처 장관, 주요 참모들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통상협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주말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제안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다. 강 대변인은 "6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G7, NATO 등 다자회의, 통상교섭본부장의 수차례 방미 등 대미 통상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특히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의 경제·외교·통상 수장이 임명된 지난주부터는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체류하면서 미국 상무장관과 USTR 대표를 접촉할 예정"이며 "이번주 중 경제부총리과 외교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해
- 편집부
- 2025-07-29 21:58
2025 모나밸리 국제아트페어, 특별한 만남으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국악타임즈 편집부 |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와 ‘아산 방문의 해’를 상징할만한 충남문화예술축제『2025 모나밸리 국제아트페어(MONAF 2025)』가 충남도청과 아산시는 물론, 충남관광문화재단, 도시개발공사 등 관내 공공기관들과 한서대, 백석대 등 지역 대학교와 교육기관, 하나은행, 삼성생명과 같은 금융기관들, 다양한 기업체와 단체들도 후원·협찬한 가운데, 복합문화공간 ㈜모나밸리와 (사)지역문화예술진흥협회 공동주최로 2025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한다. 『모나밸리 국제아트페어(MONAF)』는 2024년 처음 개최하여 3만5천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을 정도로 지역의 상징적인 복합문화예술축제로 자리잡았다. 올해 개최하는 MONAF 2025(2025 모나밸리국제아트페어)에는 200여 명의 국내외 작가들이 1,500여 점의 작품을 80여 개 부스에 전시한다. 특히 유력 미술 컬렉터들이 다수 참여하여 수준 높은 전시행사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에는 방송인 이상벽, 코미디언 임하룡, 배우 최민수, 가수 박주희와 길미, 팝아티스트 배드보스 등 다양한 분야의 셀럽 작가들이 참여해, 예술적 감성과 대중성이 어우러진 개
- 편집부
- 2025-07-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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