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지자체의 적극동참”호소

피해유형별 지원 방안을 설명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관계자 소병철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지자체의 적극동참”호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법사위 간사)은 12일 저녁 조례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해 피해 시민들 뿐만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 그리고 소병철 의원까지 함께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피해상황 개요 설명과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본인의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각 기관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원방안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였는데 집주인이 변제의사를 밝힌 이후 변제하지 않아 법적 소송이 어려운 부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절차상의 금전적 부담을 피해자가 담당하는 부분, 주거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집을 낙찰을 받았으나 주택 소유자로 인정받게 되어 청약에서의 불이익을 받는 부분 등 주택 보유자들이 접하게 되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 최용철 기자
- 2024-02-15 14:20
소병철 의원, 윤석열 대통령 등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고발장 제출

▶ 24.1.30.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소병철 의원 (우측부터 소병철 부위원장, 서영교 위원장, 강병원 간사) 소병철 의원, 윤석열 대통령 등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고발장 제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은 30일(화)‘윤석열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이하 ‘관권선거 대책위’) 부위원장으로 서울경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다. 소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다.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더나아가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책무가 있다”고 밝히고, “위법한 선거관여를 멈추지 않으면, 지난 적폐청산 수사과정에서 검사‧조사자 신분이었던 것이 이제 책상너머 피조사자‧피의자, 법정의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어서 “화마에 피해를 당한 상인분들, 하루하루 민생고 해결에 힘든 국민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보여주기식 사진찍기, 선심성 정책 투어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무소속 시장들의 관권선거‧선거관여 행태들
- 최용철 기자
- 2024-01-31 11:12
[특별취재]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문화부문 최우수상에 '국악진흥법'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수상 !!

영예의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문화부문 최우상을 수상하는 "김교흥 국회의원" [특별취재]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문화부문 최우수상에 '국악진흥법'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수상 !! ‘올해의 입법상’문화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로 더불어 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을 선정 발표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세균)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민관소통위원회‘(위원장 이영애)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정치 지도자상‘은 올바른 정치 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 제정된 상으로 한 해 동안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온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각 분야별로 돋보이는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 입법상과 ’국회 출입 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 등으로 나뉘어 선정됐다. 문화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이 없어 국악대중화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위해 ‘국악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킴으로써 국악의 보존 계승과 대중화를 위한 국립국악원과 국악방송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나 지방자
- 최용철 기자
- 2024-01-24 12:52
소병철 의원, 경전선 우회화 등 신속한 사업 진행 촉구, 국토부 실시 설계 1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

소병철 의원, 경전선 우회화 등 신속한 사업 진행 촉구, 국토부 실시 설계 1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이 8일(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 <경전선 전철화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일부 구간 우회화 사업에 대해 비용 분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결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5공구인 ‘벌교역에서부터 순천까지 약 19km 구간’ 일부는 순천 도심을 관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가 지나는 지역은 안전 문제와 분진 및 소음 문제가 발생해 해당 노선을 우회화 또는 지하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백 차관은 지역에서 도심 통과보다는 우회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기본 계획 과정에서 우회하는 쪽으로 해서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소 의원이 소요 예상기간을 질의하자 설계가 몇 달 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우회화 확인은 1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도심 우회화 의견이나, 구체적 우회 노
- 최용철 기자
- 2024-01-09 10:59
소병철 의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순천’ 승인 환영! “최종 선정 위해 모든 힘 다할 것”

소병철 의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순천’ 승인 환영! “최종 선정 위해 모든 힘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29일 문체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승인을 환영하며, ‘순천’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문화도시’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산업과 관광‧전통‧역사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문체부 장관이 도시를 지정하는 사업이다. '18년도부터 신청을 시작해 '19년에 제1차 도시가 지정된이래 '22년까지 4차례 진행된 바 있다. 올해는 국정과제에 따라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으로 명칭을 새롭게 한 것이라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순천시는 제2차 ‘문화도시’공모 당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었지만 그 후 1년 동안의 예비사업 평가 결과 최종 지정에서 탈락한 바 있다. 법에 따라 이듬해 다시 평가를 받을 기회도 얻었었지만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한편, 문체부는 그간 해마다 2~3배수의 도시를 승인한 뒤 최종적으로 5~7곳 만을 선정해왔으나, 이번에 진행된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은 역량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폭넓게 승인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알려
- 최용철 기자
- 2024-01-02 11:21
소병철 의원, 신임 배택휴 여순사건지원단장에게 유족회 건의사항 전달하고, 신속한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을 위해 인력·예산 등 적극 지원 약속

소병철 의원, 신임 배택휴 여순사건지원단장에게 유족회 건의사항 전달하고, 신속한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을 위해 인력·예산 등 적극 지원 약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5일 새로 부임한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여순위원회”) 배택휴 지원단장과 박경현 진상규명과장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 단장은 최근 경기도로부터 공무원 파견을 확정받았다며 노력해 준 소 의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소 의원은 지난 8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여순위원회에 경기도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고 이후 협의를 이어간 끝에 지난 11월 경기도 공무원의 여순위원회 파견을 확정 지은 바 있다. 소 의원은 여순위원회 진상규명 속도 제고를 위해서 조사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배 단장의 건의에도 공감하며 여순사건 신청 유족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서울, 광주, 경남 등을 위주로 추가 인력파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순위원회 사실조사단 구성 및 운영, 위령 사업지원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서면질의를 각각 제출한 상태"라며 "법
- 최용철 기자
- 2023-12-06 11:49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언론기관 선정에 연이은 민주당 선정까지 쾌거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언론기관 선정에 연이은 민주당 선정까지 쾌거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선정하고 상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소병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법무부·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다. 소병철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및 검찰의 변호사사무실 압수수색 실태개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감사원 정치감사 및 모욕주기식 인권침해 강압조사 관행 개선 등을 촉구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소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압수수색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준항고 인용,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계관리 등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주목받았다. 또한 국정감사 역사상 최초로 감사원의 감사위원 전원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면서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 실태가 만천하에 공개될
- 송혜근 기자
- 2023-12-04 10:56
소병철 의원의 치열한 중재 노력 마침내 결실, 주암댐 안정성강화사업 기공식 열려

23. 4. 21. 주암댐 주민설명회에서 수자원공사측에 질문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의 치열한 중재 노력 마침내 결실, 주암댐 안정성강화사업 기공식 열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주암댐 안정성강화사업 착수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인 주암면민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이를 치열하게 중재한 끝에 22일 오후 2시 주암댐 안정성강화사업 기공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 4월 주암댐 안정성강화사업 주암면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현장에서 나온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수자원공사 측에 전달하고, 수자원공사의 준비 부족 지적, 그동안 주암댐 지역 지원 내역 공개 요청, 주민들과 시공사·관계기관의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소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여러 차례 진행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지역으로 내려가 주민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서로 간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을 해 왔다. 23. 8. 16. 한국수자원공사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소 의원의 노력으로 처음에는 간극이 컸던 견해차는 점차 좁혀졌고 마침내 주암면민과 한국수자원공사
- 최용철 기자
- 2023-11-22 11:35
소병철 의원, 내년도 순천시 주요사업 국비 예산 확보 위해 전방위적으로 ‘총력’

소병철 의원, 내년도 순천시 주요사업 국비 예산 확보 위해 전방위적으로 ‘총력’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예산 정국을 맞아 '24년도 순천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의 ‘짠물’ 예산 기조에 따라, 국회에서는 책정된 지역 예산은 지키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예산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특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동천하구 습지 복원사업’, ‘정원문화산업 핵심거점 육성사업’, ‘갯벌 블루카본 강화사업’ 등 핵심사업에 대해 주력하면서, 순천시의 요청 사항에 맞게 증액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소 의원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부천 등 다른 도시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모두 불가능하리라고 보았던 상황을 딛고 순천으로 확정되도록 한 만큼, 내년에 국비 193억원(지방비 193억원, 총사업비 390억원)이 투입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 부활을 위해
- 최용철 기자
- 2023-11-20 10:57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활동 개시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활동 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국회 법사위 간사 소병철 의원을 임명했다. 소병철 의원은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법안심사제1소위원장·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는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당직이다.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 및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소 의원을 제1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소병철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민생경제 파탄과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가운데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어려운 시기에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맡게 된 만큼 민생을 최우선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국회에 산적한 민생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는 것은 물론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안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한 의제
- 최용철 기자
- 2023-11-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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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지자체의 적극동참”호소

소병철 의원, 윤석열 대통령 등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고발장 제출

[특별취재]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문화부문 최우수상에 '국악진흥법'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수상 !!

소병철 의원, 경전선 우회화 등 신속한 사업 진행 촉구, 국토부 실시 설계 1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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