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정치] 소병철 의원, 대선 이후 이재명을 향한 부패몰이, "당장 중단하라" 경고

소병철 의원, 대선 이후 이재명을 향한 부패몰이, "당장 중단하라" 경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은 15일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성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패몰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하였다.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출마선언을 한 지난 '21년 7월 1일부터 당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관련된 기사는 총 22,1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평균 약 22건에 달하는 수치다(썸트렌드, '21.7.1.~'24.2.13.). 소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에 대해 종북몰이와 빨갱이 선동이 이어졌다. 정부‧여당과 언론이 합세한 집단최면과 세뇌는 1971년 제7대 대선때부터 1997년 제15대 대통령 당선까지 그칠 줄 몰랐다. 끝내 5‧18민주항쟁을 내란음모로 조작하고 사형선고로 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금도 똑같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부패몰이로 대국민 세뇌를 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여기에 앞장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수사를 담당했던 어느 검찰간부는 이재명 당대표가 먼지털이 대상이 아닌데도 죄가 나올 때까지
- 최용철 기자
- 2024-02-15 17:32
소병철 의원,「여순사건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극 환영 !!

‵24. 1. 30.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2주년 평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여순사건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극 환영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은 6일(화)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은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지난해 7월 27일 소병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희생자 직권결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통지·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1期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 △여순사건위원회 작성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 등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및 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대통령령까지 마련되게 되어 법 시행 단계에서까지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재산상 피해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 최용철 기자
- 2024-02-07 13:08
소병철 의원, 윤석열 대통령 등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고발장 제출

▶ 24.1.30.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소병철 의원 (우측부터 소병철 부위원장, 서영교 위원장, 강병원 간사) 소병철 의원, 윤석열 대통령 등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고발장 제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은 30일(화)‘윤석열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이하 ‘관권선거 대책위’) 부위원장으로 서울경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다. 소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다.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더나아가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책무가 있다”고 밝히고, “위법한 선거관여를 멈추지 않으면, 지난 적폐청산 수사과정에서 검사‧조사자 신분이었던 것이 이제 책상너머 피조사자‧피의자, 법정의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어서 “화마에 피해를 당한 상인분들, 하루하루 민생고 해결에 힘든 국민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보여주기식 사진찍기, 선심성 정책 투어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무소속 시장들의 관권선거‧선거관여 행태들
- 최용철 기자
- 2024-01-31 11:12
소병철 의원, 경전선 우회화 등 신속한 사업 진행 촉구, 국토부 실시 설계 1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

소병철 의원, 경전선 우회화 등 신속한 사업 진행 촉구, 국토부 실시 설계 1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이 8일(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 <경전선 전철화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일부 구간 우회화 사업에 대해 비용 분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결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5공구인 ‘벌교역에서부터 순천까지 약 19km 구간’ 일부는 순천 도심을 관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가 지나는 지역은 안전 문제와 분진 및 소음 문제가 발생해 해당 노선을 우회화 또는 지하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백 차관은 지역에서 도심 통과보다는 우회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기본 계획 과정에서 우회하는 쪽으로 해서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소 의원이 소요 예상기간을 질의하자 설계가 몇 달 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우회화 확인은 1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도심 우회화 의견이나, 구체적 우회 노
- 최용철 기자
- 2024-01-09 10:59
소병철 의원, 오는 5일 순천시민과 함께하는 의정보고회 개최

소병철 의원, 오는 5일 순천시민과 함께하는 의정보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 제1정책조정위원장)이 오는 5일 오후 3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공연장에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정보고회를 갖는다. 소 의원은 이날 보고회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그간 활동했던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며“웅비하는 순천”을 향한 발판을 삼을 계획이다. 또 이날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직접 방문해 축하할 예정이다. 특히 당내서 법사위 간사와 제1정책조정위원장으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며 법안 상정은 물론‘2024년도 정부예산’에 순천시와 전라남도 현안해결과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사업을 대거 반영한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초선이지만 다선 의원에 버금가는 의정활동을 펼쳤던 내용이 소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순사건특별법」제정을 통한 과거의 상처 치유, 「순천만정원박람회법」제정과 충분한 예산·인력 지원으로 박람회 성공 및 세계적 규모의 『순천정원 엑스포』유치 기반 조성,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유치와 원도심 부흥 기반 마련, 첨단공학관 신축과 순천대 글로컬 대학 선정 등 청년 일자리와 창의력이 넘치는 도시 기틀 확보 등의 성과와 백신 피해자, 순천만 잡월드 근로자 등
- 최용철 기자
- 2024-01-05 10:14
소병철 의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순천’ 승인 환영! “최종 선정 위해 모든 힘 다할 것”

소병철 의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순천’ 승인 환영! “최종 선정 위해 모든 힘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29일 문체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승인을 환영하며, ‘순천’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문화도시’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산업과 관광‧전통‧역사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문체부 장관이 도시를 지정하는 사업이다. '18년도부터 신청을 시작해 '19년에 제1차 도시가 지정된이래 '22년까지 4차례 진행된 바 있다. 올해는 국정과제에 따라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으로 명칭을 새롭게 한 것이라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순천시는 제2차 ‘문화도시’공모 당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었지만 그 후 1년 동안의 예비사업 평가 결과 최종 지정에서 탈락한 바 있다. 법에 따라 이듬해 다시 평가를 받을 기회도 얻었었지만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한편, 문체부는 그간 해마다 2~3배수의 도시를 승인한 뒤 최종적으로 5~7곳 만을 선정해왔으나, 이번에 진행된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은 역량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폭넓게 승인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알려
- 최용철 기자
- 2024-01-02 11:21
소병철 의원, 교육부 2023년 하반기 특교 11억 1천6백만원 확정 !

소병철 의원, 교육부 2023년 하반기 특교 11억 1천6백만원 확정 ! 순천 청암고등학교 체육관 보수(4억9천8백만원), 한국바둑고 건물 외벽 및 교실 바닥 보수(6억1천8백만원)로 순천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6일, 2023년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11억 1천6백만원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춘옥 도의원과 장경원 시의원이 개선을 건의한 '청암고등학교'는 체육관 노후로 안전사고 위험과 방음 및 단열에 취약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체육관 보수를 통해 체육수업의 내실화와 지역사회 각종 행사 시 유관기관 연계 사용 등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청암고등학교 전경 한국 최초 바둑 특성화 고등학교인 '한국바둑고'는 건축한 지 52년이 지나 노후가 상당 진행되어 지진 및 폭우에 건물이 취약점을 드러내는 등 외벽 보수와 교실 바닥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건물 외벽과 교실 바닥 보수를 통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바둑고등학교 전경 소 의원은 그간 교육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20년 하반기 8억 4천 4백만원을
- 최용철 기자
- 2023-11-06 16:52
소병철 의원,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검찰 압수수색 용납 안 돼”

소병철 의원,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검찰 압수수색 용납 안 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은 서울고검 및 수원고검과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17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변호사 본인이 범죄의 주체이거나 가담자일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인과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검찰이 수사의 편의상만을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검찰 스스로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은 10년 연속 최하점을 기록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들은 물론 변호사들마저도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검찰의 기관장들에게 강조했다. 지난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형사사법기관 중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10년 연속, 공정성은 7년 연속 꼴찌로 하락폭은 작년이 가장 컸다. 특히 소 의원은 변호사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현실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 최용철 기자
- 2023-10-18 11:51
소병철 의원,“여순사건법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만장일치 통과 환영,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 전환 재확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유족들과 함께 기뻐하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여순사건법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만장일치 통과 환영,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 전환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행정안전위원회(이하‘행안위) 전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특히 이번 행안위 전체위 통과는 정권교체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위원장이 바뀐 후 처음 이루어진 「여순사건법」 심의였음에도 여・야간 이견없이 통과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보수정권 하에서도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전환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이 확인되었다는 평가 때문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동용 의원 개정안과 통합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 최용철 기자
- 2023-04-26 12:32
소병철 의원,‘순천‧전남 청년의 꿈을 실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미래지향형 산업 기반 조성위한 국비 예산확보에 총력 기울여’

소병철 의원,‘순천‧전남 청년의 꿈을 실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미래지향형 산업 기반 조성위한 국비 예산확보에 총력 기울여’ ▶국회 예산안 심사단계에서 신규 예산 총 4건 약 372.3억원 확보 ▶(순천) 조성 2억 (총사업비 중 국비 150억) ▶첨단공학관 신축 2.5억 (총사업비 중 국비 약 125.4억) ▶조례처리분구 소안(대안)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2억 (총사업비 중 국비 41.2억) ▶황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2.4억 (총사업비 중 국비 55.7억)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4일 국회 예산안 통과를 환영하며, 순천과 전남 청년의 꿈을 실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미래지향형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어렵게 국회에서 핵심 예산을 증액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알렸다. 소 의원은 “국회 증액 단계에서 여야간 경색된 정국 상황과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 등 온갖 고비가 있었지만 이를 끈기있게 극복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순천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장시간 고민한 끝에 순천 3개 대학들이 가꾼 자산과 연계한 미래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들이 가장 관심있는 분야에
- 최용철 기자
- 2022-12-24 15:17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정치] 소병철 의원, 대선 이후 이재명을 향한 부패몰이, "당장 중단하라" 경고

소병철 의원,「여순사건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극 환영 !!

소병철 의원, 윤석열 대통령 등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고발장 제출

소병철 의원, 경전선 우회화 등 신속한 사업 진행 촉구, 국토부 실시 설계 1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

소병철 의원, 오는 5일 순천시민과 함께하는 의정보고회 개최

소병철 의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순천’ 승인 환영! “최종 선정 위해 모든 힘 다할 것”

소병철 의원, 교육부 2023년 하반기 특교 11억 1천6백만원 확정 !

소병철 의원,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검찰 압수수색 용납 안 돼”

소병철 의원,“여순사건법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만장일치 통과 환영,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 전환 재확인”

소병철 의원,‘순천‧전남 청년의 꿈을 실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미래지향형 산업 기반 조성위한 국비 예산확보에 총력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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