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유형별 지원 방안을 설명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관계자 소병철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지자체의 적극동참”호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법사위 간사)은 12일 저녁 조례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해 피해 시민들 뿐만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 그리고 소병철 의원까지 함께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피해상황 개요 설명과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본인의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각 기관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원방안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였는데 집주인이 변제의사를 밝힌 이후 변제하지 않아 법적 소송이 어려운 부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절차상의 금전적 부담을 피해자가 담당하는 부분, 주거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집을 낙찰을 받았으나 주택 소유자로 인정받게 되어 청약에서의 불이익을 받는 부분 등 주택 보유자들이 접하게 되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언론기관 선정에 연이은 민주당 선정까지 쾌거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선정하고 상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소병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법무부·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다. 소병철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및 검찰의 변호사사무실 압수수색 실태개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감사원 정치감사 및 모욕주기식 인권침해 강압조사 관행 개선 등을 촉구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소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압수수색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준항고 인용,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계관리 등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주목받았다. 또한 국정감사 역사상 최초로 감사원의 감사위원 전원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면서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 실태가 만천하에 공개될
[긴급제안 2] 국악타임즈의 "국악인을 국회로" 캠페인 "국악의 소리, 민족의 자부심, 국악인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임시의정원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과 대한민국 국회가 있기까지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1919년 3.1 운동 및 기미독립선언으로 상해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창설하였다. 같은 날에 전국 13도를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 29명을 선발한 뒤 다음날 임시정부의 각료들을 선출했다. 국민주권과 3권분립에 기초하여 독립된 국호와 정부 형태, 임시헌법 등을 논의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었다. 임시의정원(현재의 국회)의 초대 의장은 이동녕이 맡았다. 임시의정원은 각 지방인민의 대표위원으로 조직되었고, 의원의 자격은 중등교육을 받은 만 23세 이상의 남녀로 제한하였다. 의원의 수는 지방 인구에 의거하여 정하되, 30만인에 의원 1인을 선출한다고 하였다. 경기도 6인, 충청도 6인, 경상도 6인, 전라도 6인, 강원도 3인, 함경도 6인, 황해도 3인, 평안도 6인, 중령교민(中領僑民) 6인, 아령교민(俄領僑民) 6인, 미령교
소병철 의원, '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순천시 예산 적극 건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장‧간사)은 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남과 순천의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와 정책추진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한 전라남도 예산‧정책을 총괄하는 담당 실‧국장 등이 모두 자리하고,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소병철 의원 등 전남 국회의원 9명이 참석했다. 오늘 협의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소병철 의원은 ▲정원문화산업 핵심거점 육성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애니메이션 센터 건립 등) ▲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30」 본지정 선정 지원 ▲국립 민속박물관 순천관 유치‧건립 ▲여자만 국가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6개 핵심사업과 소 의원이 추가로 제시한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추진 ▲주암댐 인근 주민지원 방안 모색 ▲경전선 우회 예산확보를 위한 국토교통부 공동협의 ▲농촌지역 오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중점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소병철 의원은 전라남도의 지역현안 건의 사업들을 보고받고 “전남 동부
소병철 의원, 예술인 복지 지원 더 폭넓게 더 두텁게 해야 소병철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예술 활동 증명이 곤란한 예술인들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예술인 개인이 활동을 통해 벌어드린 연 수입은 평균 695만 원으로, 3년 전인 2017년 연 수입 평균인 1,281만 원보다 무려 586만 원(48%)이 감소했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의 전시·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가운데 작품 활동 발표 기회가 대폭 줄어든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예술인들께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쉽지 않아 정부가 적지 않은 지원을 했었는데, 그 지원 근거로 예술활동 증명이라는 요건을 정해서 증명이 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었다”며 “경력 증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는 지원이나 구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경력
‘부모 국적‧신분 불문,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가능해진다’ 소병철 의원,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5일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2년도 기준 체류외국인은 225만명이고, 이 중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는 5,078명으로 추산되는데, 실제로는 약 2만 명도 넘을 것이라는 통계마저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출생등록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거치도록 되어있지만, 신고 대상이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 아동의 경우 출생을 등록조차 할 수 없다. 국제 교류 증가 등으로 급격한 사회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 의원은“20년 전인 '03년도와 비교해보면 당시 체류외국인이 68만명이었던 것이 3.3배나 급속도로 늘었다”면서,“순천‧전남 등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과 노동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아니면 일손을 구할 수 없는 등 외
소병철・김회재 의원,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특별법」공동 추진, 지역에 특화된 법안 발의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심으로, 수많은 섬과 천혜의 갯벌, 아름다운 해안 등의 자연 자원을 품은 지역이다. 또한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석유화학산단(여수 국가산단), 철강산업(광양 국가산단) 등이 있지만, 국가 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있어 자연·문화자원 활용과 지역 간 발전계획의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병철 의원과 김회재 의원은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인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등 남해안 발전계획을 공동추진하기로 하되 순천•여수 지역의 특색을 각각 반영한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남해안권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을 대표 발의하며, 호남 국회의원들이 함께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해안권을 신산업·신해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미 국무부는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9월 20일 뉴욕주 뉴욕에서 열린 USAID(미국국제개발협력처) 민주주의 행사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민주주의와 반부패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물결을 타고 집권에 들어섰지만 개혁 의지가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2월 민주적 갱신을 위한 대통령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고 전하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4억 2,500만달러를 약속했다. 첫 해에 약 5,500만 달러의 자금이 USID의 민주 개발 파트너십에 사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직면한 도전은 전 세계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반부패에 관한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전 세계 GDP의 최대 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경쟁을 억누르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에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정부와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의 간섭, 허위 정보, 초국가적 억압 및 권위주의 정부가 민주
제15회 안비취대상 전국민요 경창대회 ■ 대회명 제15회 안비취대상 전국민요 경창대회 ■ 대회목적 故 안비취 명창을 기리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의소리 숨에서 주최하는 민요경연대회로서 전국의 경기민요 신인들을 발굴·육성하는 권위 있는 국악 등용문으로 정착시키고, 경기민요의 전승과 보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회입니다. 21c를 맞아 국악의 대중화는 물론 우리문화의 세계적인 진출과 전통민요의 위상을 높이며 문화예술창달에 기여하고 공정하며 엄격한 대회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대회주최/주관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보유자 이호연/(사)한국의소리 숨 ■ 대회일정 ▸예선: 2025년 10월 26일(일) 비대면 영상 심사 ▸본선: 2025년 11월 9일(일) 오전 10시 ▸시상: 결승 종료 후 역대 수상자 축하공연 마치고 단심 수상하신 분들과 함께 시상식 진행 ※ 예선은 비대면 동영상 심사로 진행되며, 본선은 학생(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명창부만 대면으로 심사 진행됩니다. ※ 예선 결과는 (사)한국의소리 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대면 단심 경연하신 수상자분들도 시상식에 참석하여 상장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본선경연, 축하공연
제4회 삼국유사 전통음악전국경연대회 요강 기 간 : 2025.10. 25.(토요일-예, 본선) 장 소 : 인각사 특설무대(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삼국유사로 250/☎054-383-1161)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인각사 주 관 : 삼국유사전통음악경연대회 조직위원회, 도지정전문예술단체 손양희국악예술단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문화재청, 대구광역시청, 군위군, 대구광역시교육청 특별후원 : 홈센타홀딩스, 보광산업 경연부문 ▷판소리 :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민요 :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참가자격 ▷일반부 – 대학생(전공자)을 포함한 만 18세 이상의 모든 남, 여 ▷신인부 – 만18세(비전공자) 이상의 모든 남, 여 ▷초, 중, 고등부 –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경연시간 참가비, 고수비 : 전체 없음. : 전체 없음. 경연시간 안내 ※ 접수확인 및 순번표 배정(시간엄수) : 접수처(안내처) ▷08:30~08:50 (고등부, 일반부), ▷10:00~10:20(신인부, 초등부, 중등부) ※ 예선 진행 (극락전-판소리) : (고등부)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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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이동원(鼓隱 李東元)선생 추모 제13회 전국농악경연대회 대회요강 ■ 일 시 : 2025년 11월 1일(토) 9:00 ~ 16:00 ■ 장 소 : 부안 해뜰마루(부안읍 별천지로 3) ■ 주 최 : 부안농악보존회 ■ 주 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부안농악보존회 ■ 후 원 :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군의회 ■ 경연부문 - 전국 각 지역의 농악판굿. ■ 경연방법 ∎ 경연인원 및 시간 (경연은 추첨 순서에 따름) ∎ 경연일정 ■ 심사제도 ∎ 심사위원: 예능보유자 및 국내 학계, 풍물 권위자 위촉. 행사당일 발표 ∎ 심사규정: 본대회 심사규정에 의거 심사합니다. - 단 대상에 한하여 심사기본점수에 미달시 시상을 제외할 수 있다. - 동점일 경우 대회 참가 인원수가 많은 팀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 직접스승 및 8촌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참가자는 직접스승이나 8촌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가 할 때는 해당심사위원회의 심사회피를 경연전에 신청해야한다.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수상을 한후 회피신청사유가 있었음이 발견될 시 주최측은 수상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수상자는 해당 상장. 상패. 상금을 반환
제43회 전국국악대제전 대회요강 본 대회요강은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회개요 ◦ 목 적 ∙ 전국의 재능 있는 국악 신인들을 발굴 ․ 육성하여 권위 있는 국악 등용문으로의 정착 ∙ 국악의 올바른 전승, 보존 및 저변확대 ◦ 기간 및 장소 : 2025. 9. 13(토) ~ 9. 14(일) 2일간, 경주시 화랑마을 ◦ 주 최 : 경주시, (사)신라천년예술단 ◦ 주 관 : (사)한국국악협회경상북도지회, (사)신라천년예술단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상북도,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주 교육지원청, (사)한국예총경상북도연합회, (사)한국국악협회경북지회경주지부 ◦ 참가자격 ∙ 일반부 : 2006. 1. 1 이전출생자 (대학생 포함) ∙ 학생부 : 초 · 중 ·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검정고시 과정중인자 ∙ 신인부 : 2006. 1. 1 이전출생자 中 비전공자 ※ 초등부와 신인부 전부문 및 중등부 ․ 고등부 타악부문은 단체참가 가능 (단체부 참가인원은 10명 이내로 함, 일반부 타악부문은 단체참가 불가) ※ 참가제한 : 본 대회에서 각 부문별 최고상 수상경력자 또는 타 대회에서 본 대회 각 부문별 최고상과 동일한 훈격의 수상경력자 ◦ 경
가야금병창 최고봉 오태석 명인 기념 제17회 순천 낙안읍성 전국 가야금병창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 * 아래 첨부문서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세요.
제6회 송파전국국악경연대회 모집요강 ◈ 목 적 2천년 전 찬란한 문화를 꽃 피웠던 백제 한성기의 옛 도읍지인 서울 송파에서 「제6회 송파전국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인 전통음악 대중화 및 우수한 국악인들을 배출하고자 함. ◈ 대회일정 ◆ 예 선: 2025.09.06.(토) 09:00~18:00 / 송파문화원(비대면 영상심사) ◆ 본 선: 2025.09.20.(토) 08:00~19:00 / 서울놀이마당 ◆ 시상식: 2025.09.20.(토) 17:00 - 예정 ◈ 참가자격 ◆ 초/중/고등부: 재학생 및 청소년, 비취학 청소년일 경우 그 연령의 준한 부문에 참가 가능. (비취학 청소년은 검정고시,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적용, 단 고등학교 졸업자는 제외) ◆ 일반부: 대한민국 국적의 만19세 이상의 일반인 (재수생, 대학생, 대학원생 등 포함) ◆ 단체부: 4인이상 또는 8인이상의 타악(연희, 사물놀이, 풍물) 단체 ◈ 참가제한 (모든 부문에 해당) ◆ 1인 1부문에 한함. (개인과 단체 지원 중복 불가) ◆ 본 대회 종합대상 또는 장원 수상의 입상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중요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또는 보유자 후보 및 해당분야 대통령상
제31회 전국청소년전통문화경연대회 경연 모습 한국청소년연맹 ‘제32회 전국청소년전통문화경연대회’ 참가팀 모집 한국청소년연맹(총재 김현집)이 주최, 주관하고 여성가족부, 철원군, 교보생명이 후원하는 제32회 전국청소년전통문화경연대회가 10월 18일에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청소년들에게 전통예술의 계승과 발전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1983년부터 32회에 걸쳐 열리고 있는 청소년 대상 국내 최고의 경연대회다. 8월 중 진행되는 예선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10개 팀이 선발되며, 사물놀이, 전통무용, 농악, 국악관현악, 난타 등 다양한 전통문화 부문에서 본선 경연을 펼치게 된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개회식, 본선 경연, 레크레이션, 시상식 순으로 진행되며,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특히 대회 최고 점수를 받은 대상팀에게는 여성가족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200만원 및 트로피가 수여되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9개 수상팀에게는 장관상, 철원군수상, 한국청소년연맹총재상 및 부상으로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될 예정이다. 연맹은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를 체
2025년 제19회 대한민국 전통예술무용·연희 대제전 개최요강 ■ 대회 개요 1. 목적 인재발굴과 후진 양성의 기회 제공과 전통예술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유산의 발전을 위하여 개최 한다. 2. 개최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5년 06월 22일(일요일) 대면 심사 (오전 9시~ ) 나. 장소 :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서석당 (광주 동구 의재로 222) 다. 시상식 : 2025년 06월 22일(일요일) 오후 5시 라. 주최 : (재)광주문화재단 / 주관 : 사단법인 남도전통예술진흥회 마.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 시의회, 광주예총, 광주국악협회, 광남일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회, 전남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과 원우회, 전남대학교문화유산연구소, ㈜산들, (사)한진옥류호남검무보존회, 비요메드요양병원, ㈜청도 ■ 경연 안내 1. 경연부문 가. 무용(전통무용 · 창작무용 · 불교무용) / 연희 나. 명인 · 명무부,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초 · 중등부, 고등부) ※ 불교무용: 불교사상에 근간을 두고 행하여지는 의식무 및 창작무용 등 2. 참가자격 가. 학생부 :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제3회 인천 전통예술 경연대회 1. 대회 목적 전통문화예술의 대중화와 인천지역 전통문화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지역 전통예술을 하는 동호인들의 기능향상과 건전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문화예술의 도시 인천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한다. 2. 대회 개요 행사명 : 제3회 인천 전통예술 경연대회 일시 : 예선(동영상 심사) - 2025. 5. 02(금) / 본선 - 2025. 6. 07(토) 예선심사 결과 발표 – 2025. 5. 03(토) - 예선 비대면 동영상 심사 / 본선 및 종합결선 10:00 ~ 12:00 장소 :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구 야외공연장) 주최/주관 : (사)인천남사당놀이보존회 후 원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3. 대회 요강 대회 참가자격 - 전통예술을 사랑하고 인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순수 아마추어(동호인) - 사물놀이는 4인, 풍물놀이는 25인 단체 - 무용·민요 : 개인 또는 2인 이상 단체 경연부문 - 민속 부문 : 사물놀이(개인놀이 가능), 풍물놀이 - 무용 부문 : 궁중무용, 민속무용, 창작무용 - 민요 부문 : 경·서도민요, 남도민요, 토속민요 참가신청 1) 접수기간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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