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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코로나19 위기 대응책 없는 박형준 시정 질타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종민)는 2021년 사회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책이 없는 박형준 시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민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1)은 “부산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취약계층 현황은 2017년 부산시 전체인구의 6.3%에서 2020년 8.2%로 상승하였다"며 저소득취약계층의 증가가 코로나19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일상회복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은 한동안 지속된다고 보면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인영의원은 "박형준 시정이 첫 추경에서 내놓은 유일한 코로나19 복지대책인 '부산형긴급복지'는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위기가정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그 사유에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및 휴폐업’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적극 찾아내서 당장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등 부산 복지 분야의 미래대비도 부족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용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은 “사회서비스원 건립에 대한 시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 송인숙 기자
- 2021-11-04 17:37
경기도의회 국중현 의원, 경기소방역사관 설립 등 도정질문 진행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였다. 국중현 의원은 현재 안양119안전센터를 이전하고 해당 건물을 경기도 소방의 역사관으로 개·보수하여 경기소방의 역사와 정신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 의원은 “현재 안양119안전센터에는 1977년 준공 당시 과거 화재감시시스템이었던 소방망루가 보존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안양과 대구 2곳만 보존하고 있어 상징성이 크다”라고 하였다. 또한 국 의원은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도민들이 보내준 압도적인 지지는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염원이 담긴 것”이라며, 안양소방서 이전 등 현재까지 지역 갈등 문제해결에 진척이 없다며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제도 시행 후 많은 혼란과 불편사항을 야기하고 있는 안전속도5030,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와 관련하여 경제속도를 고려하여, 시간대와 통행량에 따른 유연한 정책시행과 학교 앞 ‘안심승하차존’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지역
- 송인숙 기자
- 2021-11-04 17:37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50+복합지원센터' 성급한 건립은 제동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종민)는 2021년 사회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50+복합지원센터‘건립 계획은 낡은 전시성 행정으로, 보다 체계적인 접근과 다각화가 필요하다며 급제동을 걸었다. ‘50+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박형준 시장의 복지분야 주요 공약 사업 중 하나로, 동해선 동래역사 인근에 현재 건립 중인 사회복지종합센터 미활용 부지에 신중년의 종합상담, 교육부터 사회공헌활동, 취‧창업 등을 위한 복합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4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정구2)은 “일자리는 물론이고, 건강관리 및 사회적관계 형성, 사회공헌 등 신중년세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연구하고 사업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그 후에 50+지원센터 건립을 장기적으로 검토해도 충분한 만큼, 졸속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이라며, 신중년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요구했다.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2)은 “건물 신축보다는 신중년 지원사업의 다각화, 내실화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신중년 인력풀을 파악해 중소기업 등과 매칭해주는 DB구축 사업
- 송인숙 기자
- 2021-11-04 17:36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수원 내 학교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4일 교육행정위원실에서 도교육청 예산담당사무관, 시설담당사무관 등 관계 공무원이 배석한 가운데 수원시 관내 체육관 신설 등 학교 시설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명인중(26학급, 796명)은 4층에 소규모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2,600세대 규모의 인근 아파트 개발로 인하여 과밀학급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명인중은 교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소규모 교실형 체육관을 교실 등 다목적실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부족한 체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운동장 부지 일부에 체육관 건립을 요청하였으며, 도교육청 담당자는 기존 다목적실 리모델링 및 정규 체육관 증축공사 관련 2022년 특별교부금사업 추진을 검토중이라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정규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로 체육관 증축이 어려운 장안고(32학급, 788명)에 대해서는 야구특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기체육고와 관련해서는 노후된 시설 환경 개선에 힘 써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옥분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도 수원시 정자동 관내 5개 학교에 교육환경
- 송인숙 기자
- 2021-11-04 17:34
부산시의회 이성숙 의원, 재난에 취약한 50년이상 노후터널 정밀안전진단 실시한지 20년 넘어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사하구2)은 11월 4일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터널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터널 내 보행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보행공간 차단벽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였다. 부산은 지리적 여건으로 터널이 타시도에 비해 많으며, 현재 27개 터널이 설치되어 있다. 이중 터널 내 보행공간이 있는 터널은 3개 터널(대티터널, 연산터널, 두송대선터널)이나 각 터널마다 보행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산터널(192m)의 경우 보행편의시설로 차단벽을 설치하여 차량의 진동과 소음을 감소시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이보다 2배 이상 긴 대티터널(405m)은 안전난간 밖에 없어 보행자 안전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성숙 의원은 보행공간이 마련된 터널에 차단벽 설치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그 밖에도 이의원은 터널의 전반적인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였다. 터널내부는 차량통행 시 발생되는 매연에 포함된 중금속과 밀폐된 공간 내에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
- 송인숙 기자
- 2021-11-04 17:17
충북도의 박문희 의장, 단양소방서 등 찾아 직원 격려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충청북도의회 박문희 의장, 오영탁(단양) 부의장은 4일 단양에 소재한 단양소방서, 마늘양파연구소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문희 의장과 오영탁 부의장은 단양소방서를 찾아 각종 재난현장에 긴급출동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의 노고를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문희 의장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도의회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의 제일 동쪽에 있는 마늘양파연구소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고품질 마늘종구 공급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 송인숙 기자
- 2021-11-04 17:16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서 도정질문 펼쳐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11월 4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폭력 감소 방안 및 임기제 장학사 처우개선 문제, 진로교육 활성화 및 대책, 생존수영, 사회적기업 및 요양보호사 육성,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확대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심도깊은 질의를 전개했다. 최경자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임기제 장학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경기교육을 이끌어줄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와 대우’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일회성 혁신사업, 문화예술지원, 고교학점제 인력지원 등 진로교육과 거리가 먼 선심성 사업의 메카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한 생존수영에 대해 언급하면서, “동영상·VR수업은 수영장 실기수업을 대체할 수 없다”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수영장 실기수업을 받지 못한 현재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올해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학생들에 대한 생존수영 수영장
- 송인숙 기자
- 2021-11-04 17:09
서산시의회, 운산한우목장 웰빙산책로 조성사업 승인 촉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서산시의회가 운산한우목장 웰빙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농림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4일 ‘운산한우목장 웰빙산책로 조성사업 승인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운산한우목장 웰빙산책로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사용허가 승인을 허가해 줄 것을 농림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서산시 운산면은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서산시 관광산업의 중심축”이라며 “그 중 한우개량사업소의 출입제한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우개량사업소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운산한우목장을 개방하기로 약속했다”며 “이후 서산시는 예산을 확보하고 운산한우목장 웰빙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농림부의 요구사항도 모두 완비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그럼에도 사업은 2017년 이후 4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농림부가 방역을 이유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방역 걱정은 서산시와 지역주민이 더 많이 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을 통해 운용의 묘
- 송인숙 기자
- 2021-11-04 16:55
서산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마무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서산시의회는 4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틀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번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9월 지급기준 초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2만6천여 명의 시민들에게 지원금 추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또 기재부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사업을 2021년도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연희 의장은 “지원금 전시민 보편 지급을 위한 긴급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서주신 맹정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집행부와 시의회가 일심동체가 되어 시민들이 꼭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해 드릴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서산공항 건설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서산시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게 돼 감격스럽다”며 “시의회는 예타 통과 및 예산확보 등 하늘길을 여는 앞으로의 여정에 18만 서산시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송인숙 기자
- 2021-11-04 16:53
광주광역시의회 장연주 시의원, 광주 공공심야약국 확대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정의당 장연주시의원은 오늘 열린 광주시 복지건강국 행정감사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묻고 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광주시는 2018년 광주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북구와 서구에 1곳씩 2개의 약국을 지정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전년도 행정감사에서 장연주의원은 심약약국 운영현황과 이용자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공공의료확충의 측면에서 확대 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장연주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심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다치거나 아프면 갈 수 있는 곳이 응급실 밖에 없고 그래서 과도한 응급실 이용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할 계획을 적극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다. 이에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현재 시민들의 이용현황과 만족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 5개구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해놓은 상태다’라고 답변하였다. 현재 광주의 심야약국은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운영약국이 적어 이용에 제한적이다. 광주시 약사회에서는 현재 사명감을 가지
- 송인숙 기자
- 2021-11-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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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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