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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대통령, 한국-헝가리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20년 만에 헝가리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일 오전(현지시각) 헝가리 아데르 야노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아데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실질협력 제고방안,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뒤 이같이 밝혔다.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아데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최근 60년간 정말 큰 놀라운 경제의 변화, 발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기술혁신을 함께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놀라운 것은 2019년도에 투자 국가순위 1위로, 독일을 앞서 가장 큰 투자 국가로 선도했다"며 "계속해서 한국을 좋은 경제협력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고 과학협력, 기술협력, 경제협력에 있어 양국 간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며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양국이 사상 최대 교역액을 기록한 것을 높이 평가한 후, "양국의 경제
- 송인숙 기자
- 2021-11-04 16:14
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에 공정한 경기도 위한 인사 결단 촉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성남)은 4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에 공정한 경기도를 위한 인사에 나서줄 것을 5분 자유발언에서 촉구했다. 한 의원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민선 7기 슬로건으로 시작한 경기도가 과연 공정하였다고 할 수 있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불공정으로 비판 받았던 사안들을 열거하며 언행이 불일치 한 점을 비판했다. 또한 “지방자치가 부활이후 지난 30년 중 가장 심각한 코드인사, 측근인사, 낙하산인사를 민선 7기에서 보여줬다”고 비판했으며, “지난 2년간 경기도의 선제적 영업정지 행정집행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끝으로 한미림 의원은 “낙하산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리에 앉아있는 다수의 인사들은 공정한 경쟁을 거쳐 재임용 돼야한다”고 촉구했으며,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공정한 인사를 통해 남은 8개월 동안 공정하고
- 송인숙 기자
- 2021-11-04 15:54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아트(art) 지기,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아트(art)지기는 4일 오후 2시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문가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용인에서 태어난 예인(藝人) 김인호의 생애를 돌아보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도시 용인을 위해 다양한 문화콘텐츠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을 진행한 이병옥 용인대학교 명예교수는 '김인호'라는 인물이 김량장에서 노후까지 활동하던 예술분야 명인으로 '김량장 할아버지'라는 별칭이 후대에 남아있고, 특히 판소리 명창 이날치의 제자로 용인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공덕을 쌓아 '복돌이'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돌이 김인호를 기리며 '복돌이축제'를 만들어 용인의 문화예술 콘텐츠의 핵심으로 삼아 세계 예인들의 재주, 춤, 놀이, 줄타기 축제를 특례시로 발돋움하는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병옥 교수는 용인시 향토무형문화재 위원,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 보존회장과 용인대학교 명예교수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문화 관련 전문가이다. 이은경 대표는 "이번 특강을 통해 용인시만의 특성화된 축제
- 송인숙 기자
- 2021-11-04 15:47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지방도338호선 건설에 대해 경기도는 책임있는 예산 편성하라”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은 11월 4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도337호선 건설 관련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광주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338호선은 평소 교통량이 많고 도로의 굴곡과 경사가 심해 교통체증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겨울에 폭설이 내리면 도로가 통제될 정도로 사고 위험도 많은 곳으로서, 2013년 제1공구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공사가 예정되어있다. 박관열 의원은 “2013년에 도로확포장 공사를 착공했는데, 첫삽을 뜬지 무려 7년 만인 올해 4월에 이배재터널을 개통하고 1공구 2.24㎞ 길이의 공사를 겨우 완료했다”면서, “아직 남아있는 총 5.08㎞ 구간은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를 일”이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와 공사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라면서, “그런데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분담 조례를 변경하고 광주시가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게 되면서 약속된 공기를 지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호소했다. 이어 “공사가 길어지면서 여러 번 지사님이 바뀌었
- 송인숙 기자
- 2021-11-04 15:38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건강권 지켜져야”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가졌다. 김미숙 의원은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건강권을 지키며 머무르고 일하고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일괄질문을 시행했다. 먼저 김 의원은 급식실 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원 모 중학교에서 12년간 일한 50대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사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비흡연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리흄(cookinf fumes)’이 다량 발생하는 급식실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식중독 등에 대비하여 급식 전반과 위생관리를 지능정보화한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두 번째는 보건교육에 대한 사항을 질의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며, “보건교사 1인 배치교에서 보건교사가 교육이나 동아리 활동, 출장·병가 등으로 보건실이 비게 될 경우 일반교사나 교직원이 대체
- 송인숙 기자
- 2021-11-04 15:37
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 용인 고기초 통학구역 조정 대책 마련 촉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4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고기초와 성남 대장중의 공동학군 지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교육행정의 편의주의를 개선하도록 경기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남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하여 대장동 인근 학교가 없던 성남 지역 학생들이 시경계를 넘어 용인 고기초와 용인 지역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공동학군을 지정·운영 해오고 있다. 이후 대장지구 개발이 완료되고, 대장동에 초·중 통합학교가 신설되면서 용인 고기초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성남 지역 학생에 한하여 공동학군이 지정된 것처럼 용인 고기동 거주 학생도 수지1중학군 보다 가까운 대장동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동학군으로 지정되고 있지 않고 있다. 김은주 의원은 “용인 고기초와 수지1중학군 간 거리는 7~8km 이상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해도 최소 40분 이상 걸릴 정도로 통학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라고 밝히며, “대중교통으로 10분 남짓 걸리는 대장중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학군으로 지정되
- 송인숙 기자
- 2021-11-04 15:35
수원시의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 마련, 모든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기대'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수원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5일 공포 및 시행된다. 개정조례는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했다. 개정조례를 통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저소득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이전소득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을 뜻한다. 저소득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게 될 경우 공적이전소득으로 합산되어 정부지원금이 감소하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가 있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김호진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누구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단초 역할을 하는 정책인데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었던 허점이 있었다.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청년의 사회적 참여를 격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만 25세가 되면 소급신청이
- 송인숙 기자
- 2021-11-04 15:34
수원시의회, '급식 지원 대상 연령층 제한 문구 정비, 차별 없는 교육복지 기여할 것'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수원시의회는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5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인 ‘성장기 ’ 학생을 ‘관내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수정하여 지원대상의 연령층을 제한할 수 있는 문구를 수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차별 없는 무상급식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우 의원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표현을 정비한 이번 개정조례가 학생들을 위한 차별 없는 무상급식과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송인숙 기자
- 2021-11-04 15:33
수원시의회, 개정 조례 통해 올바른 역사관 확립 및 친일잔재 청산 기대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수원시의회는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과 직접 관련되거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공공조형물은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미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설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조례를 통해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기여하고 친일잔재 청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선 의원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보고서 및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기념하는 공공조형물이 수원시에 설치되어 있어 친일 민족 잔재의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조례 개정으로 역사왜곡을 방지하고 역사를 바로세우는 등 친일잔재 청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송인숙 기자
- 2021-11-04 15:32
광주광역시의회 김점기 시의원, “인공지능사관학교, 취업률 저조와 지역인재유출 우려”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김점기 시의원(더불어 민주당, 남구2)은 2021년 인공지능산업국에 대한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공지능산업국의 인공지능사관학교 취업률 저조와, 지역 인재 유출에 대해 우려했다. 2020년 7월 사관학교 1기가 개교를 했고 2020년 11월 27일 수료를 했다. 그리고 21년 3월 모집공고를 내고 21년 6월 입교식을 거쳐 현재 교육 중에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기 사관학교의 경우 1,045명이 지원을 했고 180명을 선발했다. 경쟁률은 5.8 : 1이었다. 그리고 25명이 조기퇴소를 하여155명이 수료를 했다. 2기 사관학교의 경우 609명이 지원했고 180명을 선발했다. 경쟁률은 3.38 : 1이다. 그리고 28명이 조기퇴소를 하여 152명이 교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2기 사관학교 지원자는 1기 지원자에 비해 지원율이 줄었다. 그 이유로는 사관학교 수료 후 취업·창업률이 저조하고, 외부에서 보았을 때 사관학교가 큰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2기 조기 퇴소자는 28명이고, 28명 중 조기 퇴소 사유는 조기 취업 6명, 직무변경 7명, 타 기관 교육
- 송인숙 기자
- 2021-11-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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