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정치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국악타임즈 송혜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
- 송혜근 기자
- 2024-12-03 23:30
영등포구, 2025년도 예산안 9,228억 원 편성…구민 목소리에 집중

국악타임즈 송혜근 기자 | 영등포구가 2025년도 예산안을 9,228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구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93억 원(3.3%)이 증가한 금액으로, 일반회계 8,960억 원과 특별회계 268억 원으로 구성된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260억 원 증가했으나, 인건비 등 기본경비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용 재원은 감소했다. 구는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을 우선으로 하여 재원을 집중 분배했다. 특히 올해 각 분야와 계층별로 진행된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중심의 정책 실행을 강화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구민과 함께 만드는 희망‧행복‧미래도시 영등포’ 실현을 목표로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됐다. 주요 분야는 ▲어려운 이웃과의 따듯한 동행도시 영등포를 위한 '희망 예산' ▲건강‧힐링도시 영등포를 위한 '행복 예산' ▲젊은 도시 영등포를 위한 '미래 예산'으로 나뉘며, 각 분야별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먼
- 송혜근 기자
- 2024-11-20 09:10
무주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국악타임즈 송혜근 기자 | 무주군이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재영 부군수가 국회 안호영 의원실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 신영대 의원, 조배숙 의원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서재영 부군수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태권도 종합수련센터)설립(총사업비 450억 원)과 △법무부 외국인출국지원센터 신축(총사업비 452억 원),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 사업비(3단계_총사업비 43억원) 증액을 건의했다. 이뿐만 아니라 △후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총사업비 31억 원)과 △덕유산IC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설치(총사업비 20억 원) 등 무주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서재영 무주군 부군수는 “재정 여건이 어렵고 다방 면에서 지역 발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이 절실하다”라며 “국회 단계에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무주다운 무주를 만들고 행복한 군민의 삶을 실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송혜근 기자
- 2024-11-15 19:10
김경희 이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상생 발전방안 논의

국악타임즈 송혜근 기자 | 이천시는 15일 이천시 방문단이 서울시청을 방문해 서울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차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이동률 행정국장, 박찬구 정무 특보 등이 참석했고, 이천시에서는 김경희 시장과 박명서 의회의장, 노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광 문화재단 대표, 홍광표 (사)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해 두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이천시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환영 영상을 통해 이천시 방문단을 맞이했으며, 이후 서울시 관계자의 안내로 귀빈실로 이동했다. 이날 두 도시는 이천 농산물 소비 촉진과 디지털 트윈 기술협력 방안, 문화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다양한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두 도시는 서울시 주요 행사와 축제 시 이천 농산물 판매와 홍보 부스 운영,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이천 농산물 소비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이천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 모델 구축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디지털 트윈 운영 경험과 클라우드 정책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내 디지털 트윈 산업을 선도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두 도시는
- 송혜근 기자
- 2024-11-15 19:10
김동연 경기도지사,“급변하는 사회의 해답은 주4.5일제·0.5&0.75잡과 같은 휴머노믹스” 경기도, 주 4.5일제 도입 앞두고 노사민정 일·생활 균형 활성화 논의

국악타임즈 송혜근 기자 |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앞둔 경기도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노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4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정의 방향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다. 사람에 투자를 많이 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고른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의 중점을 휴머노믹스에 맞추고 있다”며 “그동안 개발연대의 경제의 중심은 어떤 면에서 돈, 양적 성장이었던 것 같다. 이제는 경제의 중심이 사람이 되도록 해야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50곳 정도에서 주4.5일제 시범도입을 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것도 있지만 생산성 향상이라는
- 송혜근 기자
- 2024-11-15 16:30
세종시, 지역구 의원과 협력 강화로 국비 확보 총력 대응

국악타임즈 송혜근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또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주요 시정 현안 사업 관련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태세에 돌입했다. 최민호 시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맞춰 추경호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를 만나 시정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사업의 반영을 요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날은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마무리되는 날로, 앞으로는 예산소위를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사해 오는 12월 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최민호 시장은 지역구 김종민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와 함께 이날 세종시국회건립지원협력사무소 내에서 국비확보 상황실의 현판식을 개최한 후 곧바로 국비확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시정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시는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최민호 시장은 핵심 공약사업인 ‘한글문화단지’를 개념과 내부 공간구성 등에서 보다 구체화해 한글
- 송혜근 기자
- 2024-11-14 12:50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지역 현안·국고 확보 등 국회 집중공략

국악타임즈 송혜근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국회에서 여야 정책위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잇따라 면담, 전라남특별자치도와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등 지역 현안 해결과 2025년 국비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추가 증액 등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 의원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지원·서미화 국회의원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현안을 설명하면서 “전남이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 핵심 성장축으로 당당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도민의 오랜 염원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선 “정부 1도 1국립대 정책 방향과 지역 상생·화합에 부합하면서 전체 도민의 건강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통합의대’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통합의대를 정부에 추천하면, 정부에서 2026학년도 국립의대 신설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선
- 송혜근 기자
- 2024-11-13 17:50
경기도, 2026년까지 ‘내 집 앞 흙향기 맨발길’ 1천개 조성. 김동연 경기도지사, “603개 읍면동마다 최소한 1개 이상씩 조성할 것”

국악타임즈 송혜근 기자 | 맨발걷기가 열풍이라고 부를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들이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2026년까지 ‘흙향기 맨발길’ 1천 개를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군포시 수리산 산림욕장 맨발걷기 길에서 열린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선포식’에서 “아내와 함께 맨발 길을 세 달 정도 걷고 있는데, 지난 유럽 출장 때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강 옆 흙길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니 지나가던 주민이 깜짝 놀라더라. 간단하게 소통하면서 맨발 걷기를 약간 전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흙길 1천 개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경기도 읍면동 603개에 최소한 1개 이상씩 조성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이 걸으면서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져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11월 특별조정교부금(도비) 249억 원을 각 시군에 교부했고 시군비 포함 총 369억 원을 투자해 내년 6월까지 ‘흙향기 맨발길’ 403개를 우선 조성한다. 계속해서 도내
- 송혜근 기자
- 2024-11-13 17:50
정성주 김제시장, 2025 시정연설‘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국악타임즈 송혜근 기자 | 정성주 김제시장은 13일 열린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주요성과 및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밝혔다. 이날 정시장은 먼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김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김제시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원 돌파 ▲만경7공구 방수제 김제시 관할 결정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지정 ▲김제상공회의소 단독 설립 ▲망해사 첫 국가자연유산 명승 지정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공시제 부문 고용노동부 대상 수상 등 새로운 김제 성공시대 도약을 위해 튼튼한 디딤돌을 마련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내년도 시정 슬로건을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으로 정하고 김제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며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실현'을 위해 성장의 과실이 시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역점시책으로 ▲미래첨단 산업도시, ▲시민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민생경제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농업도시, ▲새만금 해양항만 중심
- 송혜근 기자
- 2024-11-13 12:50
순국선열의날 앞두고 광복회장 초청 특강 마련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독립기념관 건립과 함께 경기도가 역사 바로 세우기에 선도적 역할 할 것”

국악타임즈 송혜근 기자 | 경기도가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앞둔 12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역사, 그 기억과 미래’ 주제로 독립운동 역사 특강을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역사 바로 세우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지금 거꾸로 또는 잘못된 역사관으로 오도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다. 경기도는 역사 바로 세우기 또 순국선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경기도의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김 지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경기도가 하는 큰일 중의 하나가 독립기념관을 새로 세우는 일”이라며 “오늘 이종찬 회장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에 경기도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청강사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현재는 제23대 광복회장으로 독립운동 정신과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기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강연에서 “정부와 일부 뉴라이트 단체들이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승인 받지 못한 운동단체이며 임의
- 송혜근 기자
- 2024-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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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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