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편집부 |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커다란 진전이라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
국악타임즈 편집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본사를 둔 가공 전문 기업 주식회사 우원은 대형단조 가공과 원자력 사용후핵연료 보관용기(CASK) 가공·조립 분야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기업이다. 그 중심에는 엔지니어 출신의 현장형 CEO 유원철 대표가 있다. Q. 먼저 주식회사 우원을 소개해 주십시오. 유원철 대표 : 주식회사 우원은 2010년 세아베스틸 사내 파트너사로 대형단조사업에 참여하며 대형단조품 가공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이후 2020년부터는 원자력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해 사용후 핵연료 보관용기(CASK) 제작 공정에서 가공·조립, Shrink Fitting, 시험 지원 공정까지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의 우원은 이러한 경험을 함께 쌓아온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전문 기술기업입니다. Q. 우원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유원철 대표 : 우원은 고숙련 다기능 엔지니어 조직을 기반으로 CAD/CAM 전산화 가공, 전용 지그·공구 자체 개발, 주력 장비 전담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기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공이 아니라 정밀도, 안정성, 신뢰성까지 모두 확보하는 것, 이것이 우원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끊임없
국악타임즈 편집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4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2025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월드푸드테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매일경제,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내외 식품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올해 포럼은 “AI 시대, 인구·기후·식량·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과 미래 가치 창출”을 주제로, 변화하는 식품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정부가 푸드테크 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 서면 축사를 통해 “푸드테크가 K-푸드를 더 크게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국내 푸드테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규제개선 신청제 ▲R&D 및 전문 인력 양성 ▲푸드테크 기업 투자 확대 ▲글로벌 시장 개척 및 수출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국악타임즈 편집부 | 법제처는 2026년 예산이 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48억 원(32.5%)이 증가한 규모이다. 법제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정보화 사업을 대폭 증액(80억 원→207억 원)하여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검색서비스(33억 원),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71억 원),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15억 원),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5억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법령검색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법령, 판례, 해석례 등 종합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법령 검색을 도입하여 간단한 질문만으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2026년에는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에 활용할 법령 언어모델을 구축하는 등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국악타임즈 편집부 |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 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최대 5
국악타임즈 편집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 대비 1조 2,745억원 증가(8.4% 증가)한 16조 5,233억원으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대폭 축소됐던 중소기업R&D 투자가 이번 ’26년 예산에서는 복원을 넘어 대폭 확대된 것이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26년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자생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지원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6년 중기부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Again 벤처붐 - AI·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 모태펀드 예산이 '25년 본예산 대비 3,200억원 증액되어 NEXT UNICORN Project, 지역 및 회수시장 활성화, 재도전 펀드 등에 중점을 두고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유망 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설립 등을 종합 지원하는 유니콘 브릿지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혁신적인
국악타임즈 편집부 | 새만금개발청 2026년 예산이 지난해 대비 75.2%(922억원) 증가한 2,148억원으로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간 연결도로 1,630억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120억원, 이차전지 전력인프라 구축 44억원, 국립 간척박물관 운영 54억원,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 34억원 등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등 기업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악타임즈 편집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3일 오후, 경북 문경시 마성면 소재 대경사과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2025년산 사과 저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 설명절 및 상반기를 대비한 2025년산 사과의 선별‧저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경사과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를 찾은 송미령 장관은 올해 수확된 사과의 선별‧저장 현장을 살펴보며, “11월에 착색 지연으로 시장에 출하하지 못했던 물량이 12월에 출하되면서, 12월 사과 출하량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여 가격도 안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내년 상반기에도 국민들께 사랑받는 대표 과일인 사과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안내한 서병진 대경사과원예농협 조합장은 “올해 우리 농협의 사과 수매‧저장량은 전년 수준으로 순조롭게 입고되고 있다.”고 밝히며, “내년 상반기에도 정부의 사과 수급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사과 저장량*(12월~7월 출하)을 전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어, 저장 출하기
국악타임즈 편집부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3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석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기관장도 함께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먼저, 김 장관은 사업현장을 순회하면서 노후주택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을 살폈다. 이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고충을 경청했다.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과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열악했던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하면서, “금년 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같은 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병행 수립을 허용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정비사업 전문 컨설팅 제공(LH),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한 사업 절차 자동화(LX), 미래도시펀드
국악타임즈 편집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동안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 기조 하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농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현장 체감형 정책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한편, 지난 9월 확정된 농업·농촌분야 4대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K-농정협의체’, ‘모두의 농정 ON’ 등 온·오프라인 채널과 장·차관의 적극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농업인 등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정책에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 과감한 혁신과 오랜 규제·관행 타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여 방식의 정부양곡 공급, 과감한 시장격리 등을 통해 ’25년 수확기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형산불, 여름철 집중호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주기 생육 관리와 더불어 추석, 김장철 등 농축산물 수요 집중 시기에 공급확대, 할인지원 등의 수급대책을 적절히 추진하여 추석 상차림비용과 김장비용을 전년 대비 낮게 유지했다. 또
2025 제7회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이번 주말 구미를 전통의 울림으로 물들일 예정, 전국 농악인들 집결… 명인전·축하공연·경연이 어우러질 대규모 잔치 기대 2025년 늦가을, 구미의 들판이 다시 한 번 농악의 기상과 흥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2025 제7회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가 오는 11월 22일(토)과 23일(일) 양일간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 다목적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전국 각지 농악단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전통문화 축제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는 제7회 구미시 읍·면·동 농악경연대회와 제7회 구미전국농악경연대회를 연이어 진행하며, 올해 더욱 풍성한 구성을 선보일 전망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농악은 민족의 삶과 정신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구미시는 오랜 세월을 지켜온 무을농악을 중심으로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해왔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대회 준비에 힘쓴 (사)한국농악보존협회 구미지회 박정철 단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대회의 의미를 더욱 높였다.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역시 “농악은 예로부터 공동체의 화합과 풍요를 기원하는 예술”이라며, 학생과 청년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제28회 창원(경남)전국국악경연대회 요강 기 간 : 2025. 11. 15.(토-예·본선) 장 소 : 창원시늘푸른전당(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97/☎055-712-0372) 주 최 : 창원전국국악경연대회 조직위원회 주 관 : 전문예술단체 ‘손양희국악예술단’, 경남무형유산연합회, 경상남도 판소리‘수궁가’보존회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창원KBS, MBC경남,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주)부경 특별후원 : (주) 삼양마린 ■ 경연부문 ▷성악부문(판소리, 민요, 가야금병창) : 초등부, 중·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기악부문(관악, 현악) : 초등부, 중·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연희부문(무용, 풍물) : 초등부, 중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 참가자격 ▷일반부 – 대학생(전공자)을 포함한 만 18세 이상의 모든 남, 여 ▷신인부 – 만 18세 이상의 모든 남, 여 ▷초·중·고등부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경연시간 참가비 및 고수비 : 전체 없음. 접수확인 및 순번표 배정 시간 – 중·고등부, 일반부 : 09:00~09:20 (시간엄수) - 초등부, 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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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안비취대상 전국민요 경창대회 ■ 대회명 제15회 안비취대상 전국민요 경창대회 ■ 대회목적 故 안비취 명창을 기리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의소리 숨에서 주최하는 민요경연대회로서 전국의 경기민요 신인들을 발굴·육성하는 권위 있는 국악 등용문으로 정착시키고, 경기민요의 전승과 보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회입니다. 21c를 맞아 국악의 대중화는 물론 우리문화의 세계적인 진출과 전통민요의 위상을 높이며 문화예술창달에 기여하고 공정하며 엄격한 대회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대회주최/주관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보유자 이호연/(사)한국의소리 숨 ■ 대회일정 ▸예선: 2025년 10월 26일(일) 비대면 영상 심사 ▸본선: 2025년 11월 9일(일) 오전 10시 ▸시상: 결승 종료 후 역대 수상자 축하공연 마치고 단심 수상하신 분들과 함께 시상식 진행 ※ 예선은 비대면 동영상 심사로 진행되며, 본선은 학생(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명창부만 대면으로 심사 진행됩니다. ※ 예선 결과는 (사)한국의소리 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대면 단심 경연하신 수상자분들도 시상식에 참석하여 상장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본선경연, 축하공연
제4회 삼국유사 전통음악전국경연대회 요강 기 간 : 2025.10. 25.(토요일-예, 본선) 장 소 : 인각사 특설무대(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삼국유사로 250/☎054-383-1161)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인각사 주 관 : 삼국유사전통음악경연대회 조직위원회, 도지정전문예술단체 손양희국악예술단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문화재청, 대구광역시청, 군위군, 대구광역시교육청 특별후원 : 홈센타홀딩스, 보광산업 경연부문 ▷판소리 :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민요 :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참가자격 ▷일반부 – 대학생(전공자)을 포함한 만 18세 이상의 모든 남, 여 ▷신인부 – 만18세(비전공자) 이상의 모든 남, 여 ▷초, 중, 고등부 –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경연시간 참가비, 고수비 : 전체 없음. : 전체 없음. 경연시간 안내 ※ 접수확인 및 순번표 배정(시간엄수) : 접수처(안내처) ▷08:30~08:50 (고등부, 일반부), ▷10:00~10:20(신인부, 초등부, 중등부) ※ 예선 진행 (극락전-판소리) : (고등부)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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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이동원(鼓隱 李東元)선생 추모 제13회 전국농악경연대회 대회요강 ■ 일 시 : 2025년 11월 1일(토) 9:00 ~ 16:00 ■ 장 소 : 부안 해뜰마루(부안읍 별천지로 3) ■ 주 최 : 부안농악보존회 ■ 주 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부안농악보존회 ■ 후 원 :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군의회 ■ 경연부문 - 전국 각 지역의 농악판굿. ■ 경연방법 ∎ 경연인원 및 시간 (경연은 추첨 순서에 따름) ∎ 경연일정 ■ 심사제도 ∎ 심사위원: 예능보유자 및 국내 학계, 풍물 권위자 위촉. 행사당일 발표 ∎ 심사규정: 본대회 심사규정에 의거 심사합니다. - 단 대상에 한하여 심사기본점수에 미달시 시상을 제외할 수 있다. - 동점일 경우 대회 참가 인원수가 많은 팀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 직접스승 및 8촌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참가자는 직접스승이나 8촌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가 할 때는 해당심사위원회의 심사회피를 경연전에 신청해야한다.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수상을 한후 회피신청사유가 있었음이 발견될 시 주최측은 수상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수상자는 해당 상장. 상패. 상금을 반환
제43회 전국국악대제전 대회요강 본 대회요강은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회개요 ◦ 목 적 ∙ 전국의 재능 있는 국악 신인들을 발굴 ․ 육성하여 권위 있는 국악 등용문으로의 정착 ∙ 국악의 올바른 전승, 보존 및 저변확대 ◦ 기간 및 장소 : 2025. 9. 13(토) ~ 9. 14(일) 2일간, 경주시 화랑마을 ◦ 주 최 : 경주시, (사)신라천년예술단 ◦ 주 관 : (사)한국국악협회경상북도지회, (사)신라천년예술단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상북도,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주 교육지원청, (사)한국예총경상북도연합회, (사)한국국악협회경북지회경주지부 ◦ 참가자격 ∙ 일반부 : 2006. 1. 1 이전출생자 (대학생 포함) ∙ 학생부 : 초 · 중 ·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검정고시 과정중인자 ∙ 신인부 : 2006. 1. 1 이전출생자 中 비전공자 ※ 초등부와 신인부 전부문 및 중등부 ․ 고등부 타악부문은 단체참가 가능 (단체부 참가인원은 10명 이내로 함, 일반부 타악부문은 단체참가 불가) ※ 참가제한 : 본 대회에서 각 부문별 최고상 수상경력자 또는 타 대회에서 본 대회 각 부문별 최고상과 동일한 훈격의 수상경력자 ◦ 경
가야금병창 최고봉 오태석 명인 기념 제17회 순천 낙안읍성 전국 가야금병창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 * 아래 첨부문서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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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16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