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정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국회 통과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5.29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도에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통해 강원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되었다. 이 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제정과정이 완료되며,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강원도’의 명칭이 폐지되고,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며, 강원도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로 격상되어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강원도는 전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도로서 군사·환경·산림 규제 등 중첩적 규제로 인한 저발전 상태를 극복하여,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특단의 발전방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오랜 염원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추진되지 못하였다가, 최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는 4당 대통령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지역균형발전특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우리 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
- 송인숙 기자
- 2022-05-29 21:20
충청북도, 제12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개최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5월 11일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 참석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금년 1월 25일부터 2년간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사업발굴,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8기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과제’,‘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이 지사는 “지금까지 정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지방이 생각하는 지방자치와 거리가 멀었다”고 말하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선언한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 상원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지사는 “지방분권을 위해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지방과 중앙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 송인숙 기자
- 2022-05-11 19:13
문재인 대통령, 국립서울현충원과 효창공원 내 독립유공자 묘역 참배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 8시, 국립서울현충원과 효창공원 내 독립유공자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헌화와 분향을 차례로 하고 참배를 한 뒤, 방명록에 ‘더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 등 모든 국무위원들과 악수하며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했다. 이어 효창공원으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 묘역과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가 안치된 삼의사 묘역, 임정요인 묘역에 차례로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참배를 끝낸 뒤 효창공원을 찾은 시민들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었다. 시민들은 문 대통령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을 건넸고 문 대통령은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뉴스출처 : 청와대]
- 송인숙 기자
- 2022-05-09 15:06
문재인정부 국정백서 발간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문재인 정부 5년 국정운영을 기록한 국정백서가 6일 공개됐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라는 제목의 문재인 정부 국정백서는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전쟁의 위기, 일본 수출 규제 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연속된 위기에 하나로 맞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에 대한 기록’이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동시에 국민께 드리는 헌정 기록이기도 하다. 총 22권 11,944쪽으로 역대 최대 분량으로 작성된 백서는 오늘 정오부터 청와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e북 형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 ▶ 국정백서 보기 국민소통을 중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정부의 공식 정책사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정책 배경·설계 및 집행 과정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이 코로나19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대응 부분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술됐다. 특히 통상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분야에 더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제2벤처붐과 신산업 미래 먹거리,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노력, 부동산 정책, 대통령
- 송인숙 기자
- 2022-05-08 22:02
문재인 대통령 부부,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벽지 분교 초등학생 등 90여 명 청와대 초청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작년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을 올해 어린이날에는 청와대에 초청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져서 기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정원이 적고 벽지에 있는 분교 학생들과 개교100주년을 맞은 학교의 학생들을 청와대 녹지원에 초청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날 행사를 대면으로 개최한 것은 3년 만이다. 이날 행사에 초청된 어린이 90여 명 중에는 지난해 비대면으로 개최된 디지털 대한민국 행사와 제99회 어린이날 행사에서 청와대로 초청을 약속했던 충남 청파초 녹도분교와 강원 도성초 어린이들도 함께했다. 녹도분교 학생들은 교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 경호처와 공군 본부의 협조하에 헬기로 왕복을 도왔다. 이외 충북 동이초 우산분교, 경남 부림초 봉수분교, 전북 번암초 동화분교, 전남 마산초 용전분교 학생들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 어린이들은 이 청와대 녹지원에서 어린이날을 보내는 마지막 어린이가 되었다"며 "어린이날에 대통령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보내는 특별한 추억을 잘 간직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
- 송인숙 기자
- 2022-05-08 21:54
문재인 대통령, 검찰총장 사의 수용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고,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총장 외에 검찰 간부들은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의를 반려한다.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 송인숙 기자
- 2022-05-08 21:51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NSC 상임위 입장 발표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정부는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오후 1시 30분에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NSC 상임위원회는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관련 동향을 보고받고 정부교체기 우리의 안보태세와 유관국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참석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인철 합참의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있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 직후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받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빈틈없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1. 오늘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안정 요구에 배치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5월 10일 신
- 송인숙 기자
- 2022-05-06 08:01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광주광역시 미래산업 지원 이어진다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등 광주 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광주광역시는 4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주관한 ‘광주·전남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광주광역시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새 정부의 광주·전남 공약 실현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를 시·도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7대 공약의 이행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이번에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광주지역 정책과제는 7대 지역공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방향을 담은 것으로 ▲AI반도체 특화단지 조성(AI반도체 Farm)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임기내 준공 ▲광주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화 등 모두 15개다. 먼저, 광주를 인공지능(AI) 대표도시로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키운다는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인공지능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국가 산업별
- 송인숙 기자
- 2022-05-04 16:44
문재인 대통령,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정백서 발간을 기념하여 집필에 참여한 국정과제위원장과 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선진국’이라는 제목의 국정백서 총 22권이 정부 공식 정책사료로서의 가치 뿐 아니라, 정책 배경·설계 및 집행 과정이 상세히 기술됐다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역사는 기록으로 드러나고 서술로 살아난다”며, 문재인 정부가 직면했던 수많은 난관과 문재인 정부가 이루어낸 촘촘한 국정의 성과를 사료로, 공(功)은 공대로, 과(過)는 과대로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5년의 역사를 국정백서에 담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은 위기 대응의 시간이자 미래 준비의 시간이었으며, 객관적 지표와 국제적 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이 최고 국격과 최대 국력 시대였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나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좋은 정책은 임기가 없어야 한다며 국정의 상상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정부가 백서를 냈기 때문에, 백서 발행은
- 송인숙 기자
- 2022-05-04 15:25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대처 상황 보고’·‘경제 TF 운영’ 관련 회의 주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오늘 ‘코로나19 대처 상황’ 969보를 발행했다. ‘코로나19 대처 상황’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1보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835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시기에는 하루에 5보까지 발행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처 상황’은 확진, 위중증, 사망, PCR 검사, 병상가동률, 백신 접종 등의 통계와 함께 해외 코로나 상황, 정부와 방역 당국의 노력, 국민의 고통이 담겨 있는 종합적인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루 일과는 ‘코로나19 대처 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주말과 해외순방 중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코로나19 대처 상황’을 보고 받았다. 한편, 청와대는 2021년 11월 5일부터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관련 비서관실들이 참여하는 ‘경제 TF’를 일일 비상점검체제로 운영해 왔으며, 12월 21일(화)부터는 공급망 전반을 점검하는 ‘공급망 대응 TF’로 확대 운영해 왔다. 또 우크라이나 관련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던 올해 2월 4일부터는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 송인숙 기자
- 2022-05-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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