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경제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특별대응본부' 출범

국악타임즈 편집부 |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4월 2일)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출범했다.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며,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대본' 출범의 목적이다. '미대본'에는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 점검단, 기업지원단의 3개 하위조직이 배치된다. '특조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하여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에서 타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민감품목의 우회수출도 모니터
- 편집부
- 2025-03-28 14:54
중기부 오영주 장관,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 지원대책 발표

국악타임즈 편집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영주 장관 주재로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관할 지자체(시·군·구)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특례보증 등을 통해 일시적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따라 재해대책심의위원회(차관 주재) 의결을 통해 신규대출 우대지원,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불피해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앰뷸런스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사업체 폐업을 희망할 경우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피해기업에게는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지방청은 필요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현장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산불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 편집부
- 2025-03-28 14:54
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국악타임즈 편집부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3월 27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고려아연 주주총회(3월 28일) 안건 중 제2-1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위 제2-1호 안건의 주주총회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제3호 안건은 제2-1호가 가결되어 전체 이사 수가 19인 이하로 제한됨을 전제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 8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선임 이사수 x 보유주식수)을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인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권광석, 김용진 총 4인 후보에게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제4호 안건은 제2-1호가 부결되어 정관 상 이사 수 상한이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으로, 우선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의 수에 대해 12인 안에 ‘찬성’ 및 17인 안에 ‘반대’하기로 했고, 집중투표제로 선임할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 편집부
- 2025-03-27 21:26
행정안전부,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산불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국악타임즈 편집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22일 산청군, 24일 울주·의성·하동군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게 된 이유는,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히, 이번 산불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편집부
- 2025-03-27 21:26
산업통상자원부, 미(美) 정부의 자동차 관세 대응을 위한 업계 긴급 대책회의 개최

국악타임즈 편집부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美 정부의 수입산 자동차(경량트럭 포함) 및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25%) 부과 발표와 관련, 3월 27일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기업 및 관련 협회·연구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美 현지시간 3월 26일 17시경 발표된 美 정부 포고령에 따르면,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자동차는 4월 3일부터, 부품은 5월 3일 이전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일 대책회의에서는 美 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美 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對美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4월중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대응방안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편집부
- 2025-03-27 21:25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신속 마련 특별지시

국악타임즈 편집부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등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대되어 안타까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6일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상황 점검과 함께 신속한 지원을 지시했다. 중기부는 본부와 지방청, 산하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 하에 산불 피해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융자 및 보증 등 특별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또한, 산불 완진 후 피해지역의 상권 복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김성섭 차관은 27일 안동 헴프 스마트팜재배단지과 청송 진보면 일대 피해 상가를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편집부
- 2025-03-27 21:25
중소벤처기업부, 대학을 지역·청년 창업의 도약대로, '캠퍼스 창업 스프링보드' 개최

국악타임즈 편집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충북대학교에서 창업진흥원 및 11개 창업중심대학과 함께 대학창업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캠퍼스 창업 스프링보드(Springboard)’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퍼스 창업 스프링보드(Springboard)’는 대학의 지역 창업 도약대(Springboard) 역할과 봄날(Spring) 생기 넘치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자리를 의미한다. ‘창업중심대학’은 대학의 우수한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는 지역 창업 생태계 거점기관으로, 현재 중기부는 권역별로 창업지원 역량이 뛰어난 11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을 통한 지역 창업과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25년 새롭게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된 충북대와 전남대를 비롯한 11개 창업중심대학과 중기부 간 업무협약식과 함께 신규 창업중심대학의 지원전략 발표, 우수 청년 창업기업 사례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기관들은 창업중심대학의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및 지역창업 허브 역할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창업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대학 내 창업
- 편집부
- 2025-03-27 21:25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충청권 소상공인과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국악타임즈 편집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충남 라이콘타운 아산점에서 2025년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총 15번째 정책협의회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충북·충남·대전·세종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회장 및 기초 지부장,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도소매업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단체장,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수도권 및 강원지역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2차 정책협의회에 이어, 릴레이 방식으로 충청권 지역 소상공인을 만나 지역애로 등 보다 세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정책협의회는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모두 전(全) 업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소상공인의 근간이 되는 업종인 도소매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도소매업은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 플랫폼 경제 확대 등으로 전통적인 산업구조가 허물어지고 있어 대내외적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당면과제들에 대해 고민해야 할 업종이다. 정책협의회 첫 순서로는, KDI 이진국 선임연구위원이 '도소매업 소상공인 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소매업 소상공인
- 편집부
- 2025-03-27 21:25
조달청, 용역 카탈로그계약 제도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줄인다

국악타임즈 편집부 | 조달청은 규제리셋의 일환으로'용역 카탈로그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조달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역 카탈로그계약은 규격화하기 어려운 용역상품에 대해 조달청이 카탈로그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품질·기능·과업이 비슷한 2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서비스 품질 향상, 이용자 편의성 증대, 조달기업 부담 완화 중심으로 이뤄진다. 우선,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한다. 서비스 수행능력, 사후관리, 수요기관 선호도 등을 평가하는 선택평가 점수는 기존 30점 이하에서 이번 개선으로 50점 이하로 상향해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고 수요기관의 선호가 반영되도록 했다. 비상재해, 재난, 감염병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인 제안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재난 복구 서비스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변경했다. 제안의 재요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여 수요기관 사업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한다. 그동안 제안요청을 실
- 편집부
- 2025-03-27 21:24
해양수산부, 방어·흰다리새우 양식보험 출시

국악타임즈 편집부 |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양식 경영 안정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방어, 흰다리새우 양식보험 상품을 출시하여 첫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식보험은 태풍,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지방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어류, 패류, 해조류 등 총 28종의 양식수산물에 대해 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다. 방어와 흰다리새우는 양식생산량 및 생산금액 변화, 산업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이번 보험 도입 품목으로 선정됐다. 방어의 경우 '제5차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024년∼2028년)'에 따른 차세대품목 중 하나로, 최근 3년(2021년~2023년) 생산량이 약 26%, 생산금액은 약 54% 증가하는 등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품목이다. 흰다리새우 역시 외식 및 가공식품 업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향후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방어와 흰다리새우 양식보험에 가입 시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가 기본적으로 보장되며, 특약에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 고수온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
- 편집부
- 2025-03-2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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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특별대응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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