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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철 국회의원, 5.18 유공자 법률근거 추가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 등 촉구

소병철 국회의원, 5.18 유공자 법률근거 추가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 등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희생자를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촉구“하고,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와 지자체의 유공자 예우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 의원은 국가보훈기본법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는 4・19혁명관련 희생자만 포함되어 있다며, 후보자에게 5・18관련 희생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후보자는 “5・18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어떠한 형태로든 최대한 존중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며, 소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소의원은 민주화유공자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제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 법률 개정으로 5.18 유공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하
- 최용철 기자
- 2023-05-24 12:16
소병철 국회의원, 후쿠시마 해양투기 시찰단 투명성‧전문성 강화원칙 제시

소병철 국회의원, 후쿠시마 해양투기 시찰단 투명성‧전문성 강화원칙 제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시찰단의 실질적 검증을 위한 원칙과 대안을 제시했다. 소 의원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대다수가 시찰단 파견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전문가를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니 반대하는 사람까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고 답변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시찰단의 실질적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추가로 제시하며, 먼저 “시찰단 구성에 있어 ①여야 추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②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며 ③전문가 추천과정과 절차를 모두 공개하는 등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실지의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시찰’의 사전적 의미를 짚으며, “일본 정부의 일방적 설명청취나 형식적 통과의례가 아닌 실질적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全일정과 시찰 과정‧결과
- 최용철 기자
- 2023-05-18 08:37
“소병철 의원 ‘성과‧비전‧소통’ 빠질 게 없다”…순천시민 박수 쏟아진 의정보고회

“소병철 의원 ‘성과‧비전‧소통’ 빠질 게 없다”…순천시민 박수 쏟아진 의정보고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민생 좀 더 가까이 소병철과 함께’ 의정보고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6개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된 의정보고회에 누적인원 3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하며 대성황을 이뤘다. “여순사건특별법 통과만으로도 소 의원은 합격이다”, “소 의원이 순천시 역사상 가장 큰 예산을 확보했다”, “소 의원의 진심을 느꼈고 정치인의 품격을 봤다”는 등 찬사가 쏟아졌다. 소병철 의원은 “주민 여러분께 보고드린 모든 내용은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어느 한 사람이 개인기로 달성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원팀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원팀 민주당의 정당정치를 통해 호남 제1의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순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순 ‘반란’으로 일컬어지며 그만큼 ‘반공’과 ‘이념’ 문제로 실타래를 풀기 어려웠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에서 소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되며 사건 발생 73년 만에 여순사건의 아픔을 치유하는 계기가 됐다. 현재 국회에는 소 의원의 △위원회의 여순사건
- 최용철 기자
- 2023-05-04 10:47
소병철 의원,“여순사건법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만장일치 통과 환영,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 전환 재확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유족들과 함께 기뻐하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여순사건법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만장일치 통과 환영,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 전환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행정안전위원회(이하‘행안위) 전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특히 이번 행안위 전체위 통과는 정권교체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위원장이 바뀐 후 처음 이루어진 「여순사건법」 심의였음에도 여・야간 이견없이 통과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보수정권 하에서도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전환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이 확인되었다는 평가 때문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동용 의원 개정안과 통합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 최용철 기자
- 2023-04-26 12:32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법 특별법 첫번째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여순사건 희생자 결정 확대 기여할 것”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법 특별법 첫번째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여순사건 희생자 결정 확대 기여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 1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희생자 결정을 위해서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특히 지난 2010년, 진화위는 1,237명의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위원회에 신고하고 위원회 조사를 거쳐 희생자로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 최용철 기자
- 2023-04-20 13:05
소병철 국회의원, 전원위원회에서 ‘지역대표성 강화’, ‘해룡면 기형적 선거구 복원 등 순천선거구 정상화’ 강력 촉구

소병철 국회의원, 전원위원회에서 ‘지역대표성 강화’, ‘해룡면 기형적 선거구 복원 등 순천선거구 정상화’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1일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대표성 강화와 순천시 선거구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소 의원은 전남 도농복합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것을 호소해 큰 주목을 받았다. 소 의원은 “제도를 개혁하는 이유는 현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함”이라면서, “선거제도가 수도권 인구집중을 기정사실로 삼을 경우 지방소멸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지방소멸을 멈추고 싶다면 현행 ‘인구수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바꿔, 지방에는 인구기준의 예외를 두거나 면적에 비례한 가중치를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행 인구비례 1:2의 제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다음 총선에서 서울‧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국회의원의 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70%나 차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농어촌 현실을
- 최용철 기자
- 2023-04-12 11:52
소병철 의원, 교육부 2023년 상반기 특교 19억 1천만원 확정 !

소병철 의원, 교육부 2023년 상반기 특교 19억 1천만원 확정 ! 순천 도사초등학교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조성(3억 4천 2백만원), 향림중학교 안전문제 심각한 교실 바닥 교체 공사(2억 4천 3백만원), 동산여자중학교 비위생적인 화장실 전면 보수(12억 1천 5백만원), 금당고등학교 노후화된 다목적강당 개보수(1억 1천만원)로 순천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 · 광양 · 곡성 · 구례(갑))은 지난 달 31일(금), 교육부 2023 상반기 특별교부금 19억 1천만원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홍준 시의원이 개선을 건의한 도사초등학교는 들녘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평상시 흙과 모래가 많이 날리고 비가 오면 운동장 배수가 되지 않아 물이 고이는 등의 안전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 김정희 도의원이 건의한 향림중학교는 2005년 개교 당시 시공된 일반교실 목재 바닥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들뜸 현상과 벗겨짐 현상이 심해 미관을 해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심각했다. 아울러 김진남 도의원이 개선을 건의한 동산여자중학교는 1978년 개교되어 화장실 배관 등 전반적인 시설이 매우 노후되어 있었다. 이
- 최용철 기자
- 2023-04-03 14:17
[인터뷰]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일...힘을 더하는 것이 나의 역할”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국회의원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홍보는 선 넘은 일” “매립지 면적의 15%,주변 영향지역 인구 12%에 달하는 김포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1%에 불과...말도 안돼 ” “김포한강선(서울5호선)은 김포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광역철도망 “세상을 조금씩 더 낫게 만드는 것이 행정이라면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조금이나마 힘을 더하는 활동이 도의원으로서 나의 역할이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백성의 신뢰가 없다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을 평소 정치 철학으로 삼으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의회’라는 명확한 뜻을 마음에 담고 지역정치인으로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시용의원(안전행정위원회.김포3)의 말이다. 1991년 초대 김포군 의원 출신으로 김포군청 공무원 재직 시절 봉사자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했을 때, 시민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현실 정치에 뜻을 갖게 됐다는 김시용 의원을 30일 오전 경기기자협회가 만났다. 김포군 의원 후 다시 경기도의회 제 9대,11대 의원이 되기까지 꽤 긴 시간이 흘렀다. 그가 한동안 정치계를 떠났던 이유와
- 관리자 기자
- 2023-04-03 09:57
소병철 의원, 국립민속박물관 순천관 유치 본격행보

소병철 의원, 국립민속박물관 순천관 유치 본격행보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국회의원은 국립민속박물관‧문체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김영록 도지사와도 면담하는 등 2024년도 예산안에 국립민속박물관 순천관 건립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 24일(금) 소 의원은 서울 삼청동 소재 국립민속박물관을 직접 방문해, 김종대 국립민속박물관 관장과 주무과장‧학예연구관‧문체부 담당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순천관 건립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 관장은 “순천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호남지역의 문화까지 갈무리해 지방을 살리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호남 동부권의 민속문화 중심으로 순천이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순천관 건립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철 의원은 “민속박물관에서 적극적으로 뜻을 같이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힌 후, “순천은 예로부터 벌교‧보성 등으로 가는 길목으로 문화가 모이는 지리적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낙안읍성이 보존되어 있고 가야금 병창‧판소리 등 무형문화재의 산실이라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하고, 순천이 호남의 Culture Post(문화 중심지)가 되어야 한
- 최용철 기자
- 2023-03-29 16:19
제8회 글로벌소비자만족대상 시정부문 대상_백경현 구리시장 인터뷰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지난 3월 7일 백경현 구리시장의 “글로벌소비자만족대상 시정부문대상” 수상소감 인터뷰가 (재)국제언론인클럽, 대한장애인복지신문, 한국언론포탈통신사,라이프방송,잡포스트,인천중부신문 등 언론사의 참여로 진행 됐다. (1) 구리시가 '제8회 글로벌소비자만족대상' 시정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리시가 영예로운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은 구리시 1천여 공직자들이 오롯이 시민만을 생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값진 결과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고 기쁩니다. 저는 올해 화두를 유소작위(有所作爲)로 정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뜻을 이뤄낸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도‘민생 안정, 경기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지역 발전과 도시 혁신을 위한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차별화된 지역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 추진 현황이 궁금합니다. 먼저, 구리테크노밸리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구리시가 베드타운에서
- 관리자 기자
- 2023-03-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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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철 국회의원, 5.18 유공자 법률근거 추가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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