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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국악타임즈 송혜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6일 오전 대전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대전을 과학 수도에 걸맞게 혁신클러스터의 글로벌 허브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최소 110만 원을 지원하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stipend))’을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금년도 정부장학금 규모를 1,300억여 원 증액하고, 학부생에게만 주어지던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대학원생에게 확대해 1인당 연평균 2,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또한 대전 소재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포함한 총 26개 출연연(부설포함)을 16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하여 연구기관 특
- 송혜근 기자
- 2024-02-16 18:14
[정치] 소병철 의원, 대선 이후 이재명을 향한 부패몰이, "당장 중단하라" 경고

소병철 의원, 대선 이후 이재명을 향한 부패몰이, "당장 중단하라" 경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은 15일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성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패몰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하였다.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출마선언을 한 지난 '21년 7월 1일부터 당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관련된 기사는 총 22,1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평균 약 22건에 달하는 수치다(썸트렌드, '21.7.1.~'24.2.13.). 소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에 대해 종북몰이와 빨갱이 선동이 이어졌다. 정부‧여당과 언론이 합세한 집단최면과 세뇌는 1971년 제7대 대선때부터 1997년 제15대 대통령 당선까지 그칠 줄 몰랐다. 끝내 5‧18민주항쟁을 내란음모로 조작하고 사형선고로 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금도 똑같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부패몰이로 대국민 세뇌를 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여기에 앞장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수사를 담당했던 어느 검찰간부는 이재명 당대표가 먼지털이 대상이 아닌데도 죄가 나올 때까지
- 최용철 기자
- 2024-02-15 17:32
정명근 화성시장, 2024년 첫 시정연설

국악타임즈 송혜근 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은 “복지와 문화를 탄탄히 채워나가고 편리한 교통과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에 힘을 쏟겠다”며 15일 열린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올해 시정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복지와 문화, 교통과 경제 4개 분야를 2024년 중점 시정 운영 방향으로 꼽았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실시 ▲장애인동행플랫폼 구축 ▲느린학습자 지원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화성시민이 새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화성독립운동기념관 개관 ▲바다의 날 행사 개최 ▲보타닉가든 화성 사업을 추진해 문화의 힘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의 교통 발전을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추진을 적극 추진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경제분야 3대 중기계획 수립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소셜벤처기업 육성을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정 시장은 “화성시민들께서 진정한 1등 도시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올 한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시
- 송혜근 기자
- 2024-02-15 15:54
경기도 김동연, “주간업무보고서 작성은 행정력 낭비” 레드팀 쓴소리에 개선 지시

국악타임즈 송혜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3기 레드팀의 ‘쓴소리’를 받아들여 도청에서 관행적으로 작성되던 주간업무보고서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북부청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3기 레드팀 쓴소리 청취 및 도지사 답변’ 시간을 마련했다. 도정을 비판적 시각에서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경기도 3기 레드팀은 그동안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정에 대한 과감한 비판과 쓴소리를 김동연 지사에게 쏟아냈다. 이 자리에서 레드팀은 “매주 회의를 위한 관행적인 주간업무보고서 작성은 행정력 낭비입니다”, “도지사 참석 행사·일정이 수일 전 변경되거나 불참통보 등으로 실무부서는 힘이 들어요”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주간업무보고서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자. 꼭 필요하면 제목과 핵심만 나오게끔 해서 짧게 작성해달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종이 없이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잦은 일정 변경 건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다. 70%는 제 책임이고, 30%는 비서실 책임이다. 원활하게 소통해 변동없이 확정되도록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만들
- 송혜근 기자
- 2024-02-15 14:47
소병철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지자체의 적극동참”호소

피해유형별 지원 방안을 설명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관계자 소병철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지자체의 적극동참”호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법사위 간사)은 12일 저녁 조례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해 피해 시민들 뿐만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 그리고 소병철 의원까지 함께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피해상황 개요 설명과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본인의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각 기관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원방안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였는데 집주인이 변제의사를 밝힌 이후 변제하지 않아 법적 소송이 어려운 부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절차상의 금전적 부담을 피해자가 담당하는 부분, 주거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집을 낙찰을 받았으나 주택 소유자로 인정받게 되어 청약에서의 불이익을 받는 부분 등 주택 보유자들이 접하게 되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 최용철 기자
- 2024-02-15 14:20
경기도 김동연, "지방시대 연다는 윤 대통령, 국토균형발전 진정성 있다면 북부특자도에 답해야"

국악타임즈 송혜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북부청사를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북부청사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사안이 정치적으로 흙탕물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개탄의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와 방향을 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다. 제가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발표하는 날 대전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적도 있다”며 “그런데 여당 비대위원장은 서울 확장 이야기를 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여당의 철학과 방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에 진정성이 있다면 서울 확장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기를 바란다”며 “집권 여당도 대통령의 뜻이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시대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서울 편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가) 요청했던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송혜근 기자
- 2024-02-14 16:35
경기도, 북부청사에 태양광발전소 건립. 주민참여형 공공기관 RE100 첫 결실

국악타임즈 송혜근 기자 | 경기도가 도 북부청사의 건물 옥상, 주차장 유휴부지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했다. 도민협동조합과 협력해 설치한 시설로 지난해 2월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선언 후 건립된 첫 태양광발전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 북부청사 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RE100 선언 후 경기도 북부청사에 1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게 돼 뜻깊다. 특히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가 있다”면서 “2026년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이 쓰는 전기는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초로 공공부문에서 RE100을 실천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지키고,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북부청사는 지난해 6월 ‘경기 RE100’ 비전 실현을 위해 현재 84.4kW 수준인 청사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2024년까지 886.5kW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건립된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시설 확대 계획 발표 후 첫 번째 성과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 옥상, 보건환
- 송혜근 기자
- 2024-02-14 15:39
소병철 의원, 순천 조례동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두팔 걷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현안질의를 하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순천 조례동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두팔 걷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법사위 간사)은 13일 저녁 조례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가 참석해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천 조례동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시대아파트 등 146채에 달한다. 경찰은 압수수색 관련 서류 300여건을 분석하면서, 피해자 중 7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언론에 따른 피해규모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추가 조사에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범죄에 가담한 공범‧배후세력과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 의원은 “우리 순천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속하고 충분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 최용철 기자
- 2024-02-14 13:46
소병철 의원,「여순사건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극 환영 !!

‵24. 1. 30.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2주년 평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여순사건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극 환영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은 6일(화)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은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지난해 7월 27일 소병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희생자 직권결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통지·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1期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 △여순사건위원회 작성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 등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및 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대통령령까지 마련되게 되어 법 시행 단계에서까지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재산상 피해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 최용철 기자
- 2024-02-07 13:08
소병철 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예비후보, 개소식 열고 본격적인 총선체제 돌입

소병철 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예비후보, 개소식 열고 본격적인 총선체제 돌입 이번 사무소 개소식은 작년 추석부터 새해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고수하는 성과를 이어가면서 진행되는 행사로 재선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주민 원내수석 및 당 최고의원들 뿐만 아니라 순천 출신 국회의원들까지 총 출동해 역대 개소식 중 최대규모의 축사로 국회에서 인정한 일 잘하는 소 의원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소병철 예비후보는 “이번 개소식으로 웅비하는 순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향해 원대한 돛을 활짝 펼쳤다. 힘 있는 재선의원을 바라는 순천시민의 열망을 한몸에 받아 중앙에서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으로 우뚝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선거구 정상화와 남해안 경제중심도시 비전•2033년 세계적인 정원 엑스포 유치 등 굵직한 순천 발전의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희망이 가득한 사회를 함께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도 표명했다. 한편 소 의원은 최근 이재명 <당대표 테러대책위>에 이어 <윤석열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부위원장까지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법사위 간사와 정책위
- 최용철 기자
- 2024-02-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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