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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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의원 “맞벌이 부부 자녀 하원 막막해…보육 사각지대 보완해야”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하원 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가 보육아동의 13세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귀가 동의서를 받으면 하원 조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대리자(성인) 사정 지정제와 관련 예외 규정을 두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황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가는 실정에 맞춰 예외 규정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미성년자에게 유아의 안전을 책임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외 규정을 불허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
- 황원일 기자
- 2022-01-12 10:04
횡성군,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식품 수거 및 지도 점검 실시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횡성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국민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등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수거 및 지도점검를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소는 설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로 즉석제조가공업소, 기타식품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이 해당된다. 점검반은 위생담당공무원 5명으로 각 업종별 점검표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설 다소비 식품에 대하여는 수거하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김영대 보건소장은“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군민들이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 황원일 기자
- 2022-01-12 10:03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집중 방역 강화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매몰 위주의 방제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사전 예방 중심의 집중 방역 체제로 전환한다. 농촌진흥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겨울철 궤양 제거와 사전 약제방제 같은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곤충이나 빗물, 바람, 작업자, 묘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염된다. 현재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인 상황이다. (궤양 제거) 전국 사과, 배 농가 약 6만호를 대상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 전담팀과 함께 궤양 제거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대책기간(2021.12.27.∼2022.3.31.) 동안 궤양을 발견했을 때 제거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 1월 한 달 동안 도(道)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담당 관계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연시회를 연다. 이를 통해 궤양 증상 판별과 올바른 궤양 제거를 위한 현장 예찰과 농가 지도를 실시한다. '과수이상증상 예찰'앱 설치를 안내해 온라인으로 진단 받을 수 있는 농가 자가 예찰 체계 구축(2022.1.) (적기 약제방제) 전국
- 황원일 기자
- 2022-01-12 10:03
횡성군, 블랙이글스 스모크 성분조사 방법 등 논의를 위한 현장실사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횡성군은 12일 오후 2시,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블랙이글스 스모크 성분조사 방법 등 논의를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현장실사에는 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김명선·임권일·박재경위원장과 대기환경 전문가 대전대 김선태 교수, 횡성군 자치행정과 현안추진T/F팀장, 환경과 대리관리팀장, 공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현장실사 대상은 블랙이글스의 이·착륙장인 공군 제8전투비행단 내 활주로와 허쉬 하우스(Hush House, 전투기 엔진점검 시설)이다. 이들 장소는 지상에서 스모크를 분사한 뒤 배출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로 검토되어 왔다.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스모크 성분조사 방법을 논의하고 실시할 예정으로, 대기환경 전문가가 입회하는 이번 현장실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 황원일 기자
- 2022-01-12 10:03
서울시의회, 서울·평양올림픽공동개최 유치를 위한 제2차 시민참여 서포터스 업무협약 열려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2021년 1월 11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7층 회의실에서 서울․평양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스 가입과 서포터스 임원 등 위촉식으로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나섰다. 이날 유용 위원장과 특위 권수정, 권영희, 송재혁, 이준형, 임종국 의원 및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안광석, 김춘례 의원은 250개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사 포탈뉴스 최태문 대표, 600여 기업과 45만 소비자평가단 회원을 서포터스로 참여시키는 이승목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의장, 연예계 최고 원로 중 하나로 가수이면서 모델로 유명한 김종훈 국제모델총연합회 회장, e스포츠와 올림픽의 연계활동을 주동하고 있는 e스포츠산업평가원 서선자 원장, 대한민국 환경미술가들의 대부이자 국제적인 이벤트 퍼포먼스를 주도하고 있는 (사)환경미술협회 설재구 회장 등이 참석해 함께 결의를 다졌다. 250개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사 포탈뉴스 최태문 대표는 “88올림픽에 대한 향수가 벌써 반세기에 도달해가고 있다. 지금 나서지 않으면 우리 세대는 다시 올림픽을 언제 해보고 구경할 수 있을지 모른다. 특히 젊은 MZ 세대들에게
- 황원일 기자
- 2022-01-12 10:03
우리은혜교회,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에 성금 전달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은 지난 11일, ‘우리은혜교회’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15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남기동 목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을 위해 교인들과 함께 성금을 모아 기부하기로 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원순호 조원1동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기부해주신 우리은혜교회 교인들께 감사드린다.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 황원일 기자
- 2022-01-12 10:03
횡성군, 민원편의 지적행정 추진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횡성군은 군민 중심 민원편의 지적행정 추진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민원인들에게 약 4.1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고 밝혔다. 관련 사업으로는 ▲공공사업 구분지상권 등기촉탁지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서비스 5,200필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업을 통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승인 요청 3,190필지 등으로 적극적인 민원 편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415,705천원의 비용 절감 혜택을 달성하였다. 등기촉탁지원 적극행정은 공공사업 권리설정 필지에 대한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구분지상권 등기촉탁지원 사업과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군 전담 직원이 등기소와 연계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무료로 등기를 신청해주는 비대면 대민행정 서비스로 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돕도록 하였다. 또한, 지적측량수수료의 경우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 및 특수시책사업, 장애인․국가유공자 30% 감면,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지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으로 민원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
- 황원일 기자
- 2022-01-12 10:02
수원시 장안구 그린나래봉사단, 정자2동에 신생아용품 150세트 기부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은 지난 11일, ‘그린나래봉사단’에서 손수 만든 턱받이와 손수건이 들어있는 신생아용품 150세트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린나래봉사단’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가족봉사단으로, 수원시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을 통해 20여 가정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신생아용품 총 270세트를 만들어 아동복지시설과 미혼모시설 등에 기부했다. 김명옥 정자2동장은 “가족이 함께 만들어 더욱 뜻깊은 선물이다. 봉사에 참여하신 한분 한분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관내 출산 가정에 축하선물로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황원일 기자
- 2022-01-12 10:02
속초시, 고령농업인 벼 육묘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속초시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돕고자 '고령농업인 벼 육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만 70세 이상 벼 재배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지에 대하여 신청을 받는다. 대상농가의 경작규모는 0.1~ 2ha 이하이며, 농가 공급은 관내 육묘업체에서 4월 말에서 5월 말 공급예정이다. 신청은 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지 마을통장을 통하여 접수하거나 직접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팀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는 1월 13일(목)부터 1월 27일(목)까지 접수받는다. 속초시 관계자는“본 사업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영농 경영비 절감과 적기 영농실천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황원일 기자
- 2022-01-12 10:02
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재발성 탈구 확인되면 상이등급 부여해야”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재발성 어깨 탈구가 병원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는데도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의료기록(진단서·영상자료)이 있는데도 등급 미달로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제대군인 ㄱ씨는 의무복무 기간 중 다친 우측 어깨 때문에 봉합수술을 받고 전역했다. 이후 견관절 통증과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강직에 시달렸고 어깨가 빠지는 탈구가 빈번이 일어났다. ㄱ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지만 두 차례의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1∼7급까지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등급에 해당하면 상이등급별로 보상금 등 보훈혜택을 차등 지급한다. 중앙행심위는 보훈병원과 민간병원의 진단서 및 영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깨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됐다고 보기는 어렵
- 황원일 기자
- 2022-01-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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