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정치

소병철 의원, 경찰에서의 해병대 병사 사건 수사 결과 확인할 때까지 군에서의 수사단장 사건 진행 중단 및 특검 수용 촉구

소병철 의원, 경찰에서의 해병대 병사 사건 수사 결과 확인할 때까지 군에서의 수사단장 사건 진행 중단 및 특검 수용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16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경찰에서 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군에서의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사건처리를 중단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촉구했으나 신 장관은 거부하였다. 소 의원은 “젊은 병사가 사망한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아직 경찰 수사 진척이 없는데도 군에서는 수사단장에 대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까지 했다. 항명 사건이 중심이 되어 버렸다.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서 경찰에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에서 수사단장에 대한 사건 진행을 중단하고 기다리는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신원식 장관은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시간을 고려할 때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가 급하다며 소 의원의 촉구를 거부했다. 소 의원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검 수용하겠다고 선언할 것도 촉구했으나 신 장관은 이 역시도 거부하였다. 소 의원은 항명 여부에 대해서는 해병대 병사
- 최용철 기자
- 2023-10-17 10:35
소병철 의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성역인가. 이대로는 안된다. 개선방안 마련하라”

소병철 의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성역인가. 이대로는 안된다. 개선방안 마련하라”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11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정보 검증과 관련해 국회에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라며 "인사정보관리단은 성역인가"라고 질타하였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였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작년 6월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법무부에 새로이 설치되었지만, 당초 공언과 달리 검증 대상‧검증 여부 등 깜깜이로 진행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에 설치되다 보니 국민들은 인사청문 대상자들에게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에 대해서 책임이나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다”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인사권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언론에 보면 법무부의
- 송혜근 기자
- 2023-10-12 10:02
국악계,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 지지 결의서 발표!

국악계,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 지지 결의서 발표! 국악계는 지난 10월 4일 윤석열 정부가 지명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결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화강국의 도약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다시 한번 지명된 것은 그동안 되풀이되는 문화정책의 편향성과 소극적인 대내·외 대응능력 부재의 해결을 기대하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를 올바른 정책 추진과 운영을 통한 전통문화예술계 부흥의 적임자로 보고 있으며 깊은 신뢰와 기대감을 더해 적극 지지하고자 한다. 1. 유인촌 후보자는 현장 예술가로서 평생을 살아온 그야말로 현재 처한 문화정책의 난맥을 해결하고, 비전을 제시하여 전 예술가가 공평하게 지위를 누리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능력을 지닌 인물로 신뢰한다. 2. 작금의 정치 현실에서 좌우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 실용적으로 문화 전반의 문제를 이해하는 적임자로서, 현재 처한 우리 문화정책의 전반적 난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과, 국악진흥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국악진흥법의 시행령이 조속히 실행되어 교육 연구 전통 창작 해외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 송혜근 기자
- 2023-10-10 19:14
소병철 의원,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운동 지도자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수당 지급 법제화 추진

<순천시 새마을 한마음대회에서 회원들과 함께 한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운동 지도자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수당 지급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지난 27일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와 구성원들에게 회의 수당, 여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 의원이 지역 민원청취 프로그램인 ‘우리 동네 한 바퀴’에서 양영승 순천 새마을 지도자 회장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결과이다.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 정신으로 국민 역량을 결집하여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한 운동으로 농촌의 근대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래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수는 179만 명에 이르고 순천에서도 약 1,200여 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왕조1동 우리 동네 한 바퀴에서 양영승 순천 새마을 지도자회장·장경순 시의원 등과 간담회 중인 소병철 의원 현행법상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육성
- 최용철 기자
- 2023-10-05 11:25
소병철 의원, 주암면민의 날에 주암면민들로부터 감사패 수상

소병철 의원, 주암면민의 날에 주암면민들로부터 감사패 수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이 3일 전남 순천시 주암면에서 열린 제23회 주암면민의 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주암면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암댐 비상방류시설 신설 등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자 수차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 설명회와 주민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고, 주암면민들의 고충을 수자원공사 측에 전달하는 한편 국회에서도 댐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제기하는 등으로 장시간에 걸쳐 양측을 중재해 왔다. 그 결과 양측의 입장은 거의 합의에 이르러 곧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주암 비룡마을에 신규 도로 공사 과정에서 당초 교차로가 설치될 예정이었던 곳을 이른바 굴박스로 불리는 통로암거 설치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 요청에 소 의원은 직접 현장에서 공사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도출했다. 또한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원래 있던 통행로가 절단되어 고충을 겪는 문길마을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 송혜근 기자
- 2023-10-04 13:22
소병철 의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피해 순천 등 어업인 지원과 예산 확대 촉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피해 순천 등 어업인 지원과 예산 확대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8월 24일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하면서 수산물 소비 감소 등 어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입게 될 타격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소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 어업인들이나 수산인들의 우려가 크다”고 소개하며 “이분들이 받게 될 타격에 대비한 예산 편성 내용과 규모가 얼마나 되며 추후 더 늘릴 수도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전남 순천 별량 어촌계와 간담회 후 주민들과 함께한 소병철 의원> 박 차관은 “지금 7,380억 원 정도의 규모를 편성하고 있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 2,000억 원 정도가 늘어난 규모”라며, “수산물 소비 감소·위축에 대비해 800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고 추후 상황이 악
- 최용철 기자
- 2023-09-18 10:18
소병철 의원, 해병대 순직 사고 수사과정 시간대별로 점검하면서 외압 의혹 부각시켜

소병철 의원, 해병대 순직 사고 수사과정 시간대별로 점검하면서 외압 의혹 부각시켜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13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장병 사망사고 수사과정의 시간대별 상황 점검을 통하여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부각시켰다. 소 의원은 해병대 장병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경찰로 사건 이첩결재를 한 후에 △7. 31.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여부, △같은 날 이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수사 결과 이첩 보류’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이 장관은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류 지시를 한 사실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이 장관이 보류 지시 하루 전 수사 결과 보고서에 결재를 했음에도 돌연 보류 지시를 해 놓고서도 대통령실 격노 전화는 없었다는 이 장관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병대의 대민지원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병대 대민지원 규정」의 기본방침에 ‘적극 지원’, ‘적시 홍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장병 안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 보완할 것을 강
- 최용철 기자
- 2023-09-15 10:57
소병철 의원, 정부에 노인 일자리 대폭 확충 촉구, 복지부 차관 적극호응 화답

<국회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서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정부에 노인 일자리 대폭 확충 촉구, 복지부 차관 적극호응 화답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11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 회의에서 노인 일자리 확충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이날 소 의원은 “순천 지역의 노인회와 경로당을 방문하면 노인 일자리 확충에 대한 건의가 많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 일자리 확충 필요성에 대한 소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2023년 노인 일자리 제공 규모는 약 9.3%로 노인 인구 950만 명 중 88.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도는 10.3%까지 확대하여 노인 인구 1,001만 명 중 103만 명에게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의원은 “노인 일자리 주무 부처가 복지부이긴 하나, 유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합의를 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는 복지 차원에서, 노동부는 일자리·노동력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두 부처의 관점이 달라 견해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 최용철 기자
- 2023-09-13 09:43
소병철 의원,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소병철 의원,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22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를 정식 인가하고, 2023년 8월 24일부터 해양방류를 시작했다. <여론조사 꽃>에서 내놓은 9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류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대량의 방사성 오염수를 최소 30년 이상 장기간 바다에 방류하는 초유의 사건이지만, 일본정부는 물론 한국정부가 이를 사실상 지지하면서 안전성 우려 및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업인들과 어촌의 주민 등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정부는 약 10억원의 세금을 들여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광고영상을 제작해 배포했고 2천억원의 소비 촉진 지원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본질적인
- 최용철 기자
- 2023-09-11 09:12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갑)지역위, 이재명 당대표 단식장 응원차 방문

<국회에서 피케팅 시위 중인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갑)지역위, 이재명 당대표 단식장 응원차 방문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소병철 국회의원) 지역 고문・시의원・여성위원회・청년위원회・분과 위원장・당직자 등 총 22명은 5일 '사즉생'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투쟁 6일 차에 접어든 이재명 당 대표를 방문해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결연한 의지로 대표님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새벽에 순천에서 출발하여 오전 11시경 국회에 도착한 방문단은 지역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을 만나 소 의원의 인솔하에 곧바로 국회 본청 앞에 위치한 이재명 당 대표 단식 농성장을 방문하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단식 농성장을 응원 방문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위원회> 이날 방문 현장에서 한 고문은 이재명 당 대표에게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라며 위로를 건네고, 부위원장 한 분은 목이 메어 “얼굴이 너무 반쪽이다”며 건강에 대한 염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먼 곳에서 오셨다, 힘내겠다”라고 반기며 감사를 전했고“아직도 멀쩡합
- 최용철 기자
- 2023-09-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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