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정치

소병철 의원, 강력범죄 출소자 관리 근원적 대책 마련하겠다

23.7.21. 순천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출소 예정 연쇄 성폭행범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강력범죄 출소자 관리 근원적 대책 마련하겠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지난 7월 22일 출소한 연쇄 성폭행 전과자 A씨가 순천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이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앞서 지난 21일 순천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하여 A씨에 대한 감독대상자 관리계획 등 대비 상황을 의논했다. 이날 순천보호관찰소 측은 재범 방지를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여 밀착 감시하고 맞춤형 준수사항을 촘촘히 부과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 의원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어 시청・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취업 알선 등 각자의 역할을 잘 분담하여 협조해 나가고, 유사 사례에 대한 선례 등을 분석하여 시민들이 불안해 할 사항들에 대한 Q&A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는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작년 10월에도 이른바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 전과자 B씨가 출소하여 수도권 지역에 거주함에 따
- 최용철 기자
- 2023-07-26 11:29
소병철 의원, 예술인 복지 지원 더 폭넓게 더 두텁게 해야

소병철 의원, 예술인 복지 지원 더 폭넓게 더 두텁게 해야 소병철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예술 활동 증명이 곤란한 예술인들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예술인 개인이 활동을 통해 벌어드린 연 수입은 평균 695만 원으로, 3년 전인 2017년 연 수입 평균인 1,281만 원보다 무려 586만 원(48%)이 감소했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의 전시·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가운데 작품 활동 발표 기회가 대폭 줄어든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예술인들께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쉽지 않아 정부가 적지 않은 지원을 했었는데, 그 지원 근거로 예술활동 증명이라는 요건을 정해서 증명이 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었다”며 “경력 증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는 지원이나 구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경력
- 최용철 기자
- 2023-07-19 10:18
소병철 의원, 교육부 2023년 상반기 추가 특교 2억 4천만원 확정 !

소병철 의원, 교육부 2023년 상반기 추가 특교 2억 4천만원 확정 ! 순천 월등초등학교 바닥보수(9천 3백만원), 순천 미래과학고 교내 통행로 및 주차장 보수(약 1억 4천 8백만원)로 순천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2일, 2023년 교육부 상반기 추가 특별교부금 2억 4천만원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행숙 시의원이 개선을 건의한 '월등초등학교'는 농산어촌유학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2012년 시공된 목재 후로링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바닥 들뜸현상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바닥교체를 통해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3월 '전자고'에서 교명을 변경한 '미래과학고'는 교내 통행로와 주차장 바닥의 노후화가 심하여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빠른 시일 내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통행로와 주차장 바닥 보수를 통해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지난 4월 이미 도사초등하교 마사토 운동장 조성(3억 4천 2백만원), 향림중학교 교실바닥 교체공사(2억 4천 3백만원), 동산여중 화장실 전면보수(12억
- 송혜근 기자
- 2023-07-13 10:56
[인터뷰] 방세환 광주시장, “50만 자족도시 기틀 다지고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할 것”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천진암, 남한산성, 천지암도자공원, 곤지암리조트, 왕실도자축제, 남한산성문화제, 퇴촌토마토 축제, 내년에 있을 세계관악컨퍼런스까지. 광주시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 유산이 있는 관광문화 도시이다. 하지만 광주는 입지 구조상 각종 중복 규제로 ‘더딘 난개발’로 이어져 왔다.보존과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광주시의 변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 발전과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광주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광주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다. 방세환 시장. 광주에서 나고 자라며 환경 시민운동가를 거쳐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광주시의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평생을 광주와 함께해 온 ‘광주통(通)이다. 그렇기에 그는 시민이 원하는 변화가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 개발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는 ‘희망 도시, 행복 광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3대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실용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며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민선 8기 방세환 체제의 중점 추진 사업과 그간의 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을 듣기 위해 방세환 시장을
- 관리자 기자
- 2023-07-04 14:57
소병철 의원, 법사위 간사로서‘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 법률”통과에 결정적 기여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법사위 간사로서‘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 법률”통과에 결정적 기여 지난달 29일 법사위에서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성균관법’ 약칭) 이 통과되었고 30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었다. 소병철 의원은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서 성균관과 향교 등 전국 유림들의 숙원인 ‘성균관법’통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당초 법안 119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감사원에 대한 현안질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계획했던 법안 모두를 처리하기에는 시간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여・야 간사들은 우선 처리할 법안을 선별하기로 합의하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10여 건씩만을 추려 선정하였다. 이날 소 의원은‘성균관법’을 우선적으로 통과할 법안으로 선정하였고 법사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 투표한 소병철 의원 뿐만 아니라 소 의원은 법안심사과정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성균관·향교·서원 어르신들께 법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전통문화 계승·발전
- 최용철 기자
- 2023-07-03 11:14
소병철 의원, 행안부 2023년 상반기 특교 18억 확정 !

소병철 의원, 행안부 2023년 상반기 특교 18억 확정 ! 저전동 원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0억원), 용당교 보수·보강공사(3억원), 주암면 비룡저수지 개보수 사업(5억원)으로 순천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재난 대비 안전시설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 2023 상반기 특별교부금 18억원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저전동 원동교 주변은 인도가 별도로 개설되어 있지 않아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 통행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어린아이와 장애인 보행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심각했다. 이곳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별도로 인도가 설치되어 보다 안전한 통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용당교는 순천시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외관, 내구성, 내하력 평가 등에서 안전등급 C등급을 판정을 받아 하부구조 및 바닥판·교각 균열, 파손 등 중대 결함과 아스팔트와 배수시슬 등의 보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보수 및 보강 공사가 이루어 지면 용당교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교통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7년 완공된 주암면 비룡
- 최용철 기자
- 2023-06-29 12:40
호국보훈의 달 , 외투기업 대표이사들 초산부대 GOP 전방 안보견학 행사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G-CEO) ( 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이승수 대표)는 지난 23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초산부대 ( 여단장 : 대령 박권영) 를 방문해 군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평화전망대 및 제 2땅굴 견학과 장병들의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 했다고 협회 김동욱 대외협력국장은 밝혔다. 안보견학에 참가한 외투기업 대표들은 인피니언테크놀러지코리아 이승수 대표,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박주호 대표 , 에보닉코리아 최윤영 대표 , FMC Korea 문수현 대표,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 조영빈 대표 , Exida Korea 김현조 대표 , 한국케파시티 이길재 대표 , 스트릿투홈㈜ 송인선 대표 등 7개 외투기업 대표들과 SBS 탤런트 이상은이 참가했다. 안보견학은 생활관 및 각종 보급품과 부대 식당체험 , 평화전망대 와 제 2땅굴 견학 , 장병 간담회 등으로 진행 됐다. 간담회에서 장병들은 평소 경험할 수 없는 글로벌기업 CEO들과의 만남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이날 초산부대 박권영 여단장은 SBS 탤런트 이상은씨를 부대 홍보대사로 위촉하겠다고
- 관리자 기자
- 2023-06-28 17:26
‘부모 국적‧신분 불문,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가능해진다’ 소병철 의원,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발의

‘부모 국적‧신분 불문,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가능해진다’ 소병철 의원,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5일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2년도 기준 체류외국인은 225만명이고, 이 중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는 5,078명으로 추산되는데, 실제로는 약 2만 명도 넘을 것이라는 통계마저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출생등록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거치도록 되어있지만, 신고 대상이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 아동의 경우 출생을 등록조차 할 수 없다. 국제 교류 증가 등으로 급격한 사회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 의원은“20년 전인 '03년도와 비교해보면 당시 체류외국인이 68만명이었던 것이 3.3배나 급속도로 늘었다”면서,“순천‧전남 등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과 노동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아니면 일손을 구할 수 없는 등 외
- 최용철 기자
- 2023-06-16 13:11
소병철・김회재 의원,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특별법」공동 추진, 지역에 특화된 법안 발의

소병철・김회재 의원,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특별법」공동 추진, 지역에 특화된 법안 발의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심으로, 수많은 섬과 천혜의 갯벌, 아름다운 해안 등의 자연 자원을 품은 지역이다. 또한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석유화학산단(여수 국가산단), 철강산업(광양 국가산단) 등이 있지만, 국가 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있어 자연·문화자원 활용과 지역 간 발전계획의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병철 의원과 김회재 의원은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인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등 남해안 발전계획을 공동추진하기로 하되 순천•여수 지역의 특색을 각각 반영한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남해안권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을 대표 발의하며, 호남 국회의원들이 함께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해안권을 신산업·신해
- 최용철 기자
- 2023-06-02 16:34
소병철 국회의원, 5.18 유공자 법률근거 추가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 등 촉구

소병철 국회의원, 5.18 유공자 법률근거 추가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 등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희생자를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촉구“하고,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와 지자체의 유공자 예우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 의원은 국가보훈기본법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는 4・19혁명관련 희생자만 포함되어 있다며, 후보자에게 5・18관련 희생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후보자는 “5・18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어떠한 형태로든 최대한 존중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며, 소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소의원은 민주화유공자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제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 법률 개정으로 5.18 유공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하
- 최용철 기자
- 2023-05-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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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강력범죄 출소자 관리 근원적 대책 마련하겠다

소병철 의원, 예술인 복지 지원 더 폭넓게 더 두텁게 해야

소병철 의원, 교육부 2023년 상반기 추가 특교 2억 4천만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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