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정치

고양시, 지방재정 건전화 위해 힘쓴다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고양시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인재교육원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할 연구 결과는 지난 2월 고질적인 체납으로 시 재정 악화의 주범인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시 재정에 손실이 없는 세제 개편안 도출을 위하여 고양시정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물이다 이날 세미나는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소유분 자동차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주제로 고양시정연구원 석호원 박사의 연구 결과 발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오경수 박사의 발제 ▲조추동 경기도청 세정과장, 김영남 고양시청 세정과장의 의견 발표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참석자의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체크, 물리적 거리 확보를 감안한 자리배치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개최될 예정이다.
- 송인숙 기자
- 2021-11-10 08:24
문재인 대통령, 국격 상승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은 숨가쁜 일정이었지만 성과가 적지 않았다”며 “한층 격상된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많은 나라가 우리의 성공적인 경험을 알고 싶어했고 협력을 희망했다”고 밝힌 뒤, “배터리,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다질 수 있었고 세계 경제의 큰 위험으로 떠오른 공급망 불안 해소에 대해 공동의 대응 의지도 모았다”고 순방 소회를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한국의 최대 투자처로 부상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비세그라드 그룹’과는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까지 경제협력의 폭을 크게 넓혔다”고 말한 뒤, “우리는 어느덧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며 “정부는 국격 상승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며 “방역과 백신, 경제와 민생이 조화를 이
- 송인숙 기자
- 2021-11-09 18:14
문재인 대통령, 제28차 APEC 화상 정상회의 참석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2일 저녁 8시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19 회복’(recovering from COVID-19 to build prosperity for all our people and future generation)을 주제로 진행된다. 정상들은 △보건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가속화, △기후·환경 협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상들은 APEC의 향후 20년의 협력 방안을 담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대한 포괄적인 이행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공여와 보건 무상원조 등 우리의 기여를 소개하고,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방안으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디지털 전환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더 취약해진 계층의 경제 회복 지원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들을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한 선도적 사례로 제시할 계획이다. 한
- 송인숙 기자
- 2021-11-09 18:12
오산시, 경기도 기초단체장,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 요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 기초단체장 16명은 9일 오전 9시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위드코로나 시대에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 604조 원 중, 영업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8조원과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지원 3조 9천억 원 이외에는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손실보상법 지원에서 제외된 다수업종에 대한 지원, 전년 대비 77.2%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의 증액,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누락된 상위 12% 국민들에 대한 공정한 재정 집행 등을 고려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서 제6차 전국민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곽상욱 회장(오산시장)은 “위드코로나와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2년도 본예산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뜻을 같이하는 경기도 기초단체장들과 정부에 경제
- 송인숙 기자
- 2021-11-09 15:24
양평군수, 국회에 2022년도 예산편성 촉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정동균 양평군수는 9일, 국회를 방문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위드코로나 일상회복과 관련된 2022년도 예산’편성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확실한 일상회복을 위해 ▲손실보상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지원 ▲2022년 77.2%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 증액 ▲제6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사업예산이 2022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라는 정부의 제한적인 손실보상법 적용기준으로 손실보상법 지원대상에 제외된 숙박,관광,여행,문화예술 등의 소상공인을 모두 지원해 코로나19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의 소비촉진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핵심으로 올해 대비 무려 77.2%나 삭감된 내년도 지역화폐발행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일상회복,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서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정동균 군수는 “예산
- 송인숙 기자
- 2021-11-09 15:22
문재인 대통령, 제48회 국무회의 개최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열람, 공시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제한없이 교부·열람·발급 되었던 가족관계증명서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제주도 내 행정시장(제주시, 서귀포시)의 사무도 민간위탁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중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다. 대통령령안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송인숙 기자
- 2021-11-09 12:45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청년예술 거버넌스 모델 구상 및 공연 콘텐츠 플랫폼 확장 주문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민주, 성남1)은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연 콘텐츠 플랫폼의 확장을 주문하고, 문화예술분야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청년예술 거버넌스 모델과 청년예술센터 플랫폼의 체계적인 구상을 촉구했다. 먼저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 개관 30주년을 축하하며, 시대의 춤꾼 이애주 이사장님 별세에 대해 영면을 빈다고 운을 띄었다. 또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연대 지지차원에서 만든 공연은 시의적절 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경기아트센터가 공공기관 최초로 OTT플랫폼에 공연콘텐츠 배급을 시작했고, 인기 플랫폼 왓챠(Watcha)를 통해 창작뮤지컬 ‘유월’ 영상을 시작으로 공연 동영상서비스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연 콘텐츠를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장하고, 국내외 OTT플랫폼의 주사용자인 2030세대에게 공연문화가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경기도 시군의 자체 문화사업 비율이 65.2%로 전국 7위이고, 인구 만 명당 평균 자체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수는 전국
- 송인숙 기자
- 2021-11-09 12:03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직업상담사 처우개선 및 지역별 균형있는 사업진행 요청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은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상담사 처우개선에 대한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박관열 의원은 시·군 직업상담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 현실을 지적하면서 “구직자들에게 적합한 직업을 연계해 주는 직업상담사가 정작 본인은 매년 실적을 검증해야 고용이 유지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며 직업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해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덧붙여, 경기도 미래기술학교 교육프로그램이 모두 북부 캠퍼스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일자리재단이 북부로 이전하는 만큼, 미래기술학교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이 동부 및 남부에도 개설되었으면 한다”며 지역별 균형있는 사업 계획을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내년에 사회적경제원으로 독립된다고 할지라도 사회적기업 지원에 있어 사회적경제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일자리재단이 마지막까지 판로지원 등 관련 사업을 책임감 있게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하였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제윤경 대표이사는 “직업상담사의 처우개선
- 송인숙 기자
- 2021-11-09 12:02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경기신보·일자리재단 행감 불공정한 운영 전반에 걸친 대안 마련 촉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른 업종별 재난지원 방향 개편 및 요소수 부족 사태 등에 경기신보의 발빠른 대처를 주문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안혜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며 최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로 개편함에 따라 업종별 재난지원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스포츠센터와 같이 인원 수로 제한했던 곳에 대해 백신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되는 등 방역수칙이 변경되어 기존의 지원 방식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경기신보의 발빠른 대처를 요청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근 요소수 부족으로 민간업계, 소방당국 등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금 수요가 있을 업종 등을 파악하여 정책의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혜영 의원은 코
- 송인숙 기자
- 2021-11-09 12:01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8일 의정부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촉구하고 경기도 공공기관 북부 이전과 관련하여 적절한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이 도심 핵심지역에 위치하여 소음이나 시민들의 안전 문제, 남북으로 도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건의안도 발의한 점을 들며, 경기도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라 도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T/F팀을 만들어서라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와 지자체에서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 주한미군반환공여지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미군공여지가 반환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기름유출이 심했던 현장 상황을 얘기하며, 작년 11월 의정부시 소재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 송인숙 기자
- 2021-11-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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