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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철 의원, “착오송금 한도 상향은 환영” ‘반환기간 단축’위한 보완책도 신속하게 마련 촉구

소병철 의원, “착오송금 한도 상향은 환영”… ‘반환기간 단축’위한 보완책도 신속하게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 지원 대상 상한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 발표를 환영하며,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기간 단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지난 10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된 '21년 7월부터 '22년 9월까지 반환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약 44.1일('21년7월 제도시행 후, '22.8월말까지 누적기준)에 달하는데, 금융기관 확인절차에만 최장 139일(평균 7.4일)까지 걸리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신청자가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할 경우, 우선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자의 계좌개설 금융기관 지점으로 수취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의 편차가 상당하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소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착오송금 내용이 해당 금융기관의 본사 등 어느 지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착오 송금 반환제도를 획기적으
- 최용철 기자
- 2022-12-22 12:48
신상진 성남시장, ‘4차산업 특별도시’...“디지털 돌봄 꼭 필요”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16일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사람을 살리는 나무들을 위한 송년 행사’에서 ‘디지털 돌봄’을 강조하며 신중년의 제2의 경쟁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행사에 참석한 후원자·자원봉사자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격려하고 감사패를 전달하며 “우리는 건강 도시를 만들고 건강한 도시는 다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성남시를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로 만들겠다’는 로드맵과 ‘돌봄 현장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복지 분야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역 내 디지털 돌봄 플랫폼을 구축해 신중년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신 시장은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로의 전환과 건강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디지털 돌봄 플랫폼 구축의 기초 마련하고 있는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 김영주 교수팀을 격려한다”고 했다. 한편 가천대 김영주 교수팀은 ‘성남시 4차산업 특별도시가 만드는 디지털 돌봄’을 실천하기 위한 ‘건강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원고를 신 시장에게 전달하고 감수를 제의했다. 이에 신 시장은 “디
- 관리자 기자
- 2022-12-19 18:31
소병철 의원, 마침내 여순사건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보상 책임’명문화

소병철 의원, 마침내 여순사건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보상 책임’ 명문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8일(목),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보상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진상규명 신고 기간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은 지난 10월 6일, 여순사건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적으로 심의·결정함에 따라 다음 단계인 합당한 보상 규정 마련의 시급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여순사건 관련 신고 · 접수가 이어지고 있으나 7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려 자료 소실이 많고 뿔뿔이 흩어진 희생자·유족들로부터 신고를 접수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실상이 드러나면서 신고기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도 커졌다. 소병철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입법의 역사적 과업이 착수되고, 진상규명 및 희생자 · 유족신고에 대해서도 단 한 사람도 누락 되지 않도록 끝까지 밝혀내기 위한 신고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과 쌍둥이 사
- 최용철 기자
- 2022-12-09 10:49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신고율 막판 급 피치를 올리자 <여순사건 신고 현황 점검 및 신고율 제고 방안 실무간담회> 개최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신고율 막판 급 피치를 올리자 <여순사건 신고 현황 점검 및 신고율 제고 방안 실무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4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순사건 신고율에 막판 급 피치를 올리기 위해 그동안의 신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여순사건 신고 현황 점검 및 신고율 제고 방안 실무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 1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는 시행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2022.11.23.기준)까지 총 4,125건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949년, 전라남도가 발표한 여순사건 희생자 11,131명에 비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고기간을 2개월여 남겨둔 시점에 종합적인 현황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있는 ‘여순사건위원회’와 그 위임사항을 처리하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실무위원회’, 그리고 「여순사건특별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여순항쟁유족총연합’, ‘여순10·19범국민연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모여 현재
- 최용철 기자
- 2022-11-25 13:01
소병철 의원,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 제안 설명

소병철 의원,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 제안 설명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 전남 순천·목포에 의과대학·대학병원을 설립할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을 제시한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전남권의과대학설치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위 위원들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직접 설득했다. 소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전라남도가 유일하다”며 “전남도민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불공정으로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라남도는 인구 1천 명당 배치된 의사 수가 2.1명으로 전국 평균인 2.4명에 비해 부족하며, 300병상 이상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역시 26명으로 전국 평균인 55명에 크게 미달하여 의료 복지에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어 불공정한 현실이다”며 이러다 보니 “매년 70만 명 가까운 전남도민은 수도권 등 외부로 진료를 나서고 있어서 의료비도 약 1조 3천억 원 가까운 돈
- 최용철 기자
- 2022-11-22 11:17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 총 4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모두 상정!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 총 4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모두 상정!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 · 광양 · 곡성 · 구례(갑))은 16일(수),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대표발의해 온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 4건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 2021년 6월 29일, 사건 발생 약 73년 만에, 국회 입법 시도 20여년 만에 사실상 여야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2년 1월 21일 마침내 시행됐다. 이에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 유족신고는 현재까지 약 3.950건 접수 완료(2022년 11월 15일 기준)됐고, 지난 10월 6일에는 ‘여수 · 순천 10 · 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현행법에 따라 처음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은 제정 과정 당시
- 최용철 기자
- 2022-11-17 11:28
안토니 브링컨 국무장관, 20일 USAID 민주당 행사 참석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미 국무부는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9월 20일 뉴욕주 뉴욕에서 열린 USAID(미국국제개발협력처) 민주주의 행사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민주주의와 반부패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물결을 타고 집권에 들어섰지만 개혁 의지가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2월 민주적 갱신을 위한 대통령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고 전하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4억 2,500만달러를 약속했다. 첫 해에 약 5,500만 달러의 자금이 USID의 민주 개발 파트너십에 사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직면한 도전은 전 세계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반부패에 관한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전 세계 GDP의 최대 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경쟁을 억누르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에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정부와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의 간섭, 허위 정보, 초국가적 억압 및 권위주의 정부가 민주
- 관리자
- 2022-09-23 17:35
의료실비보험 비교견적, 갱신형 비갱신형 추천상품 가입순위 확인에도 효과적

의료실비보험 비교견적, 갱신형 비갱신형 추천상품 가입순위 확인에도 효과적 살아가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질병 또는 상해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장을 준비하는데, 이때 질병과 상해 등에 대비해서 실비보험 보상을 설계해 볼 수 있다. 건강보험을 통해서 의료비에 대비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항목만 보장이 되므로, 비급여항목에 관한 보장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비보험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입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현재 가입 가능한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는 가입 시 정해놓은 한도 내에서 급여항목에는 20%, 비급여항목에는 30%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보장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사에서 보장하지 않으며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실비보험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보장을 설계할 때 의료실비보험 비교견적 사이트(http://insucollection.co.kr/jsilbi/?ins_code=bohumbigyo)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료실비보험
- 황원일 기자
- 2022-09-23 10:53
갱신형과 비갱신형 실손보험, 비교사이트에서 보장금액 및 가입조건 따져봐야

갱신형과 비갱신형 실손보험, 비교사이트에서 보장금액 및 가입조건 따져봐야 실손보험은 상해 및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지출한 급여 및 비급여항목 의료비를 일정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상품이다. 다양한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살면서 발생할 각종 치료에 대비할 수 있다. 상품을 알아보려고 할 때는 현재의 보장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과거 나오던 상품의 판매는 현재 중지돼 있으며, 지금은 4세대로의 가입만 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4세대 상품의 보장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회사별로 다를 수 있는 견적에 대해서는 비교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실손은 의료실손표준화정책 시행 이후부터 회사의 차이 없이 어떤 상품이든지 같은 구성의 동일한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다. 하지만 납입료가 정해지는 기준은 회사별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실손보험 비교사이트(http://insucollection.co.kr/jsilson/?ins_code=bohumbigyo)를 참고해서 알아보면 좋다. 한 사이트에서 실손보험 추천 상품 및 실손보험 가입순위 등을 확인하여 비교견적이 가능한 곳이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의 회사를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현재 실손은 과거 몇
- 황원일 기자
- 2022-09-22 10:49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 갱신형 대비 필수로 체크해야할 사항은? 추천상품별 특약 조건 확인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 갱신형 대비 필수로 체크해야할 사항은? 추천상품별 특약 조건 확인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질병이 정복되어 가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질병 역시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다양한 질병 중에서도 '암'이란 질병은 사망원인 1순위로 꼽히며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미래를 예측하여 미리 암을 예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암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암보험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암보험이란 암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와 진단금 및 치료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서 다양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제일 인기 높은 상품 중 하나이다. 암보험 상품 비교는 암보험 가격비교 사이트(http://insucollection.co.kr/jcancer/?ins_code=bohumbigyo)를 통해 가능하다. 암보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암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평균 의료비의 증가로 인하여 개인의 질병 관련 보장을 강화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 송인숙 기자
- 2022-09-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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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신고율 막판 급 피치를 올리자 <여순사건 신고 현황 점검 및 신고율 제고 방안 실무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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