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법무부‧법원, '묻지마 범죄' 단기 및 중ㆍ장기 대책수립 촉구”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간사(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묻지마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 묻지마 범죄에 대해 정부에서 여러 대책이 나오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의 도입도 그 연장선에 있다”며 “성폭력범죄, 아동범죄에 대해서도 각종 대책과 입법안이 나오고 있지만, 폭력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사법당국이 옛날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폭력범죄에 대해 관대한 것이 현실”이라며 “경찰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특별치안활동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단기대책도 필요하지만, 수사‧기소‧법원의 처벌 및 가석방 사례와 경향을 분석해 중‧장기적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무차별 묻지마 범죄, 특히 흉악범죄는 일반 폭행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피해자 사망은 폭력범죄의 극단적인 결과이지만, 다행히 피해자가 살아남았을 때 양형기준이 상해‧폭력범죄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소병철 의원 “경전선 우회 정부 방침 명확히 밝히고 예산 확보 방안 확인” 백원국 국토부 2차관 “경전선 우회 방침은 국토부에서 확정된 사안”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장‧간사)이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과 만나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사업>의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경전선 우회 방침과 예산확보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을 끌어냈다. 소병철 의원은 “순천의 많은 시민들께서 경전선 우회화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확고한 의지를 우려하고 있다”며 “우회 예정지역이 정해지지 않았고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확보에 대한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기에 그 우려가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순천 구간에 대하여 우회 발표만 하고 실제로 3년, 5년이 지나서 진행 상황을 다시 지켜봐야 한다는 등 지지부진하게 사업기간이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최적의 도심 우회노선을 준비하여 주민들께도 소상히 설명해 드리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원국 2차관은 “소 의원님께서 당부해 주신 바와 같이 순천시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적의 도심 우회 노선을 반영하겠다”며 “경전선
소병철 의원, '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순천시 예산 적극 건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장‧간사)은 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남과 순천의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와 정책추진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한 전라남도 예산‧정책을 총괄하는 담당 실‧국장 등이 모두 자리하고,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소병철 의원 등 전남 국회의원 9명이 참석했다. 오늘 협의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소병철 의원은 ▲정원문화산업 핵심거점 육성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애니메이션 센터 건립 등) ▲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30」 본지정 선정 지원 ▲국립 민속박물관 순천관 유치‧건립 ▲여자만 국가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6개 핵심사업과 소 의원이 추가로 제시한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추진 ▲주암댐 인근 주민지원 방안 모색 ▲경전선 우회 예산확보를 위한 국토교통부 공동협의 ▲농촌지역 오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중점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소병철 의원은 전라남도의 지역현안 건의 사업들을 보고받고 “전남 동부
▲4월 29일 왕조1동 의정보고회 직후 소병철의원과 트리마제 입주예정자협의회 및 학부모들이 함께 (가칭)순천정원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논의하고 촬영한 단체사진 소병철 의원, 순천에 새로운 초등학교 신설 확정! (가칭)순천정원초등학교 25개 학급, 병설유치원 2학급 규모, 2027년 2월 개교 목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장‧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이 “(가칭)순천정원초등학교 신설 안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학부모들께서 한마음으로 국회의원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 주셨다. 김진남 도의원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으로서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확실하게 대변하고 전남도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했다”며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신설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 간부들과 김의원이 여의도 국회의원실까지 달려온 정성이 열매를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6월 27일 여의도 소병철 국회의원실에서 김진남 도의원 및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가칭)순천정원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어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노력해 주신 학부모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하늘을 날아가
‵21. 6. 16.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안 행안위 통과를 유족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정권교체 후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처음으로 본회의 통과,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 재확인”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통과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여・야간 이견 없이 통과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제 보수 정권하에서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역사적 과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의미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정안은 △1期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 신고에 따른 불편과 중복 조사의 비효율이 해결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서동용 의원 개정안과 통합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4월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7월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본회의
23.7.21. 순천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출소 예정 연쇄 성폭행범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강력범죄 출소자 관리 근원적 대책 마련하겠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지난 7월 22일 출소한 연쇄 성폭행 전과자 A씨가 순천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이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앞서 지난 21일 순천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하여 A씨에 대한 감독대상자 관리계획 등 대비 상황을 의논했다. 이날 순천보호관찰소 측은 재범 방지를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여 밀착 감시하고 맞춤형 준수사항을 촘촘히 부과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 의원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어 시청・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취업 알선 등 각자의 역할을 잘 분담하여 협조해 나가고, 유사 사례에 대한 선례 등을 분석하여 시민들이 불안해 할 사항들에 대한 Q&A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는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작년 10월에도 이른바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 전과자 B씨가 출소하여 수도권 지역에 거주함에 따
소병철 의원, 예술인 복지 지원 더 폭넓게 더 두텁게 해야 소병철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예술 활동 증명이 곤란한 예술인들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예술인 개인이 활동을 통해 벌어드린 연 수입은 평균 695만 원으로, 3년 전인 2017년 연 수입 평균인 1,281만 원보다 무려 586만 원(48%)이 감소했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의 전시·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가운데 작품 활동 발표 기회가 대폭 줄어든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예술인들께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쉽지 않아 정부가 적지 않은 지원을 했었는데, 그 지원 근거로 예술활동 증명이라는 요건을 정해서 증명이 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었다”며 “경력 증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는 지원이나 구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경력
소병철 의원, 교육부 2023년 상반기 추가 특교 2억 4천만원 확정 ! 순천 월등초등학교 바닥보수(9천 3백만원), 순천 미래과학고 교내 통행로 및 주차장 보수(약 1억 4천 8백만원)로 순천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2일, 2023년 교육부 상반기 추가 특별교부금 2억 4천만원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행숙 시의원이 개선을 건의한 '월등초등학교'는 농산어촌유학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2012년 시공된 목재 후로링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바닥 들뜸현상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바닥교체를 통해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3월 '전자고'에서 교명을 변경한 '미래과학고'는 교내 통행로와 주차장 바닥의 노후화가 심하여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빠른 시일 내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통행로와 주차장 바닥 보수를 통해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지난 4월 이미 도사초등하교 마사토 운동장 조성(3억 4천 2백만원), 향림중학교 교실바닥 교체공사(2억 4천 3백만원), 동산여중 화장실 전면보수(12억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천진암, 남한산성, 천지암도자공원, 곤지암리조트, 왕실도자축제, 남한산성문화제, 퇴촌토마토 축제, 내년에 있을 세계관악컨퍼런스까지. 광주시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 유산이 있는 관광문화 도시이다. 하지만 광주는 입지 구조상 각종 중복 규제로 ‘더딘 난개발’로 이어져 왔다.보존과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광주시의 변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 발전과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광주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광주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다. 방세환 시장. 광주에서 나고 자라며 환경 시민운동가를 거쳐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광주시의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평생을 광주와 함께해 온 ‘광주통(通)이다. 그렇기에 그는 시민이 원하는 변화가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 개발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는 ‘희망 도시, 행복 광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3대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실용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며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민선 8기 방세환 체제의 중점 추진 사업과 그간의 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을 듣기 위해 방세환 시장을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법사위 간사로서‘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 법률”통과에 결정적 기여 지난달 29일 법사위에서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성균관법’ 약칭) 이 통과되었고 30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었다. 소병철 의원은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서 성균관과 향교 등 전국 유림들의 숙원인 ‘성균관법’통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당초 법안 119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감사원에 대한 현안질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계획했던 법안 모두를 처리하기에는 시간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여・야 간사들은 우선 처리할 법안을 선별하기로 합의하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10여 건씩만을 추려 선정하였다. 이날 소 의원은‘성균관법’을 우선적으로 통과할 법안으로 선정하였고 법사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 투표한 소병철 의원 뿐만 아니라 소 의원은 법안심사과정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성균관·향교·서원 어르신들께 법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전통문화 계승·발전
2025 제7회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이번 주말 구미를 전통의 울림으로 물들일 예정, 전국 농악인들 집결… 명인전·축하공연·경연이 어우러질 대규모 잔치 기대 2025년 늦가을, 구미의 들판이 다시 한 번 농악의 기상과 흥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2025 제7회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가 오는 11월 22일(토)과 23일(일) 양일간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 다목적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전국 각지 농악단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전통문화 축제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는 제7회 구미시 읍·면·동 농악경연대회와 제7회 구미전국농악경연대회를 연이어 진행하며, 올해 더욱 풍성한 구성을 선보일 전망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농악은 민족의 삶과 정신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구미시는 오랜 세월을 지켜온 무을농악을 중심으로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해왔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대회 준비에 힘쓴 (사)한국농악보존협회 구미지회 박정철 단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대회의 의미를 더욱 높였다.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역시 “농악은 예로부터 공동체의 화합과 풍요를 기원하는 예술”이라며, 학생과 청년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제28회 창원(경남)전국국악경연대회 요강 기 간 : 2025. 11. 15.(토-예·본선) 장 소 : 창원시늘푸른전당(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97/☎055-712-0372) 주 최 : 창원전국국악경연대회 조직위원회 주 관 : 전문예술단체 ‘손양희국악예술단’, 경남무형유산연합회, 경상남도 판소리‘수궁가’보존회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창원KBS, MBC경남,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주)부경 특별후원 : (주) 삼양마린 ■ 경연부문 ▷성악부문(판소리, 민요, 가야금병창) : 초등부, 중·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기악부문(관악, 현악) : 초등부, 중·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연희부문(무용, 풍물) : 초등부, 중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 참가자격 ▷일반부 – 대학생(전공자)을 포함한 만 18세 이상의 모든 남, 여 ▷신인부 – 만 18세 이상의 모든 남, 여 ▷초·중·고등부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경연시간 참가비 및 고수비 : 전체 없음. 접수확인 및 순번표 배정 시간 – 중·고등부, 일반부 : 09:00~09:20 (시간엄수) - 초등부, 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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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안비취대상 전국민요 경창대회 ■ 대회명 제15회 안비취대상 전국민요 경창대회 ■ 대회목적 故 안비취 명창을 기리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의소리 숨에서 주최하는 민요경연대회로서 전국의 경기민요 신인들을 발굴·육성하는 권위 있는 국악 등용문으로 정착시키고, 경기민요의 전승과 보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회입니다. 21c를 맞아 국악의 대중화는 물론 우리문화의 세계적인 진출과 전통민요의 위상을 높이며 문화예술창달에 기여하고 공정하며 엄격한 대회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대회주최/주관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보유자 이호연/(사)한국의소리 숨 ■ 대회일정 ▸예선: 2025년 10월 26일(일) 비대면 영상 심사 ▸본선: 2025년 11월 9일(일) 오전 10시 ▸시상: 결승 종료 후 역대 수상자 축하공연 마치고 단심 수상하신 분들과 함께 시상식 진행 ※ 예선은 비대면 동영상 심사로 진행되며, 본선은 학생(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명창부만 대면으로 심사 진행됩니다. ※ 예선 결과는 (사)한국의소리 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대면 단심 경연하신 수상자분들도 시상식에 참석하여 상장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본선경연, 축하공연
제4회 삼국유사 전통음악전국경연대회 요강 기 간 : 2025.10. 25.(토요일-예, 본선) 장 소 : 인각사 특설무대(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삼국유사로 250/☎054-383-1161)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인각사 주 관 : 삼국유사전통음악경연대회 조직위원회, 도지정전문예술단체 손양희국악예술단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문화재청, 대구광역시청, 군위군, 대구광역시교육청 특별후원 : 홈센타홀딩스, 보광산업 경연부문 ▷판소리 :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민요 :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참가자격 ▷일반부 – 대학생(전공자)을 포함한 만 18세 이상의 모든 남, 여 ▷신인부 – 만18세(비전공자) 이상의 모든 남, 여 ▷초, 중, 고등부 –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경연시간 참가비, 고수비 : 전체 없음. : 전체 없음. 경연시간 안내 ※ 접수확인 및 순번표 배정(시간엄수) : 접수처(안내처) ▷08:30~08:50 (고등부, 일반부), ▷10:00~10:20(신인부, 초등부, 중등부) ※ 예선 진행 (극락전-판소리) : (고등부)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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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이동원(鼓隱 李東元)선생 추모 제13회 전국농악경연대회 대회요강 ■ 일 시 : 2025년 11월 1일(토) 9:00 ~ 16:00 ■ 장 소 : 부안 해뜰마루(부안읍 별천지로 3) ■ 주 최 : 부안농악보존회 ■ 주 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부안농악보존회 ■ 후 원 :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군의회 ■ 경연부문 - 전국 각 지역의 농악판굿. ■ 경연방법 ∎ 경연인원 및 시간 (경연은 추첨 순서에 따름) ∎ 경연일정 ■ 심사제도 ∎ 심사위원: 예능보유자 및 국내 학계, 풍물 권위자 위촉. 행사당일 발표 ∎ 심사규정: 본대회 심사규정에 의거 심사합니다. - 단 대상에 한하여 심사기본점수에 미달시 시상을 제외할 수 있다. - 동점일 경우 대회 참가 인원수가 많은 팀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 직접스승 및 8촌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참가자는 직접스승이나 8촌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가 할 때는 해당심사위원회의 심사회피를 경연전에 신청해야한다.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수상을 한후 회피신청사유가 있었음이 발견될 시 주최측은 수상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수상자는 해당 상장. 상패. 상금을 반환
제43회 전국국악대제전 대회요강 본 대회요강은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회개요 ◦ 목 적 ∙ 전국의 재능 있는 국악 신인들을 발굴 ․ 육성하여 권위 있는 국악 등용문으로의 정착 ∙ 국악의 올바른 전승, 보존 및 저변확대 ◦ 기간 및 장소 : 2025. 9. 13(토) ~ 9. 14(일) 2일간, 경주시 화랑마을 ◦ 주 최 : 경주시, (사)신라천년예술단 ◦ 주 관 : (사)한국국악협회경상북도지회, (사)신라천년예술단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상북도,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주 교육지원청, (사)한국예총경상북도연합회, (사)한국국악협회경북지회경주지부 ◦ 참가자격 ∙ 일반부 : 2006. 1. 1 이전출생자 (대학생 포함) ∙ 학생부 : 초 · 중 ·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검정고시 과정중인자 ∙ 신인부 : 2006. 1. 1 이전출생자 中 비전공자 ※ 초등부와 신인부 전부문 및 중등부 ․ 고등부 타악부문은 단체참가 가능 (단체부 참가인원은 10명 이내로 함, 일반부 타악부문은 단체참가 불가) ※ 참가제한 : 본 대회에서 각 부문별 최고상 수상경력자 또는 타 대회에서 본 대회 각 부문별 최고상과 동일한 훈격의 수상경력자 ◦ 경
가야금병창 최고봉 오태석 명인 기념 제17회 순천 낙안읍성 전국 가야금병창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 * 아래 첨부문서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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