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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분야 비리 근절 총력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 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
- 황원일 기자
- 2022-01-12 07:26
경기도, 평택 화재 현장 투입 소방관 대상 건강진단·긴급 심리지원 실시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경기도가 평택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동료직원들의 심리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진단과 긴급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평택 물류센터 화재 발생시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공무원이 다량의 유해물질에 노출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건강진단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평택굿모닝병원을 비롯한 3개 검사기관에서 호흡기 진단과 흉부 방사선 촬영, 전혈구(벤젠) 검사, 혈중금속 농도 측정 등을 검사한다. 이와 함께 현장투입 소방관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긴급 심리지원도 실시한다. 대상은 순직사고가 발생한 송탄소방서 전 직원(250명)을 비롯해 고인과 친분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희망직원이다. 내‧외부 상담 전문인력을 소방서에 파견해 일대일 개별 긴급상담과 심리 위험도 진단(위기스크리닝 검사 등)을 할 방침이다. 권용성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은 “동료직원들의 갑작스러운 순직에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건강진단과 긴급 심리지원 추진을 통해 직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 황원일 기자
- 2022-01-12 07:25
경기도,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민간보조사업자 공모…총 1억5천만원 지원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경기도가 ‘2022년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사업을 운영할 민간보조사업자를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찾아가는 에너지교실’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걸맞은 미래세대 양성을 위해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초등학생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체험 교육을 실시했으며, 중·고교 에너지동아리 총 15개의 연간활동을 지원했다. 공모사업 분야는 ▲초등학생 에너지 체험교육(1억 원) ▲중·고등학생 에너지동아리 지원(5천만 원)으로 총 2개 분야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며 주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단,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사업자는 다음 달 중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기관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계획, 소요예산 배분의 적정성, 코로나19 상황 대비 방안 마련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문을 확인, 신청서류를 구비해 방문 또는 우편접수(경기도청 기후에
- 관리자
- 2022-01-12 07:23
수원시,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8억 원 부과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수원시가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8억 원(9만 4095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 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면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식품접객업·통신판매업·자동차운송사업 등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하고, 세액은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를 신청한 납세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하면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2월 3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황원일 기자
- 2022-01-12 07:21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2022년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단체 모집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수원시 농업기술센터가 ‘2022년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 치유농업1)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어울림 치유텃밭 프로그램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 ▲아파트 힐링텃밭 교육 운영 ▲ 도심형 공동텃밭 가드닝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방문·우편(권선구 온정로 45 수원시농업기술센터)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편은 2월 4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수원시 도시생태농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원 단체를 선정한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4개 사업과 일상 속 생활농업 교육으로 3개 사업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우울증 환자·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업 등) ▲원예 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시니어공동체 대상 텃밭 조성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여 치유농업 서비스 영
- 황원일 기자
- 2022-01-12 07:21
경기도, ‘2022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경기도가 장애인 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2022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과 연구소다. 지원 분야는 ‘장애인복지 지원사업’과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 2개 분야로, 지원 단체는 2개 분야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은 장애인과 성(性), 여성장애인 지원, 기타 장애인복지사업 등 3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시 사업별로 500만~3,000만 원을 지원하며, 총 3억원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 단체를 모집한다.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사업’은 도내 만 50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위한 건강, 사회참여, 안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효과와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3개소를 늘려 8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개소별 3,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상근인력이 없는 단체
- 황원일 기자
- 2022-01-12 07:20
수원시, '2021 쓰레기 백서' 제작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지난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한 수원시가 2021년 쓰레기 감량 성과와 올해 정책 비전을 수록한 백서 '미래를 향한 폐기물과의 동행'을 발간했다. 수원시가 처음으로 제작한 ‘쓰레기 백서’인 '미래를 향한 폐기물과의 동행'은 지난해 수원시가 추진한 쓰레기 감량 정책, 성과를 담은 ‘2021년 되돌아보기’와 올해 추진할 정책을 소개하는 ‘2022년을 준비하며’ 등으로 구성됐다. 수원시는 지난해 2월 22일부터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을 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과 공동주택단지는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리는, 강력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추진했다. 강력한 감량 정책으로 매년 증가했던 소각용쓰레기 발생량이 전년보다 9.9%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된 재활용 쓰레기는 전년보다 9.4% 늘어났다. ▲수원환경컵 큐피드(cupid) 제작·보급, 사용 캠페인 ▲다회용 수송 포장재 사업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 ▲자원관리도우미 운영 등으로 일회용품 발생량은 줄이고, 쓰레기 재활용은
- 황원일 기자
- 2022-01-12 07:20
재난·안전사고 당한 수원시민, 무료로 보험혜택 받을 수 있다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2년 수원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0년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올해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상해 의료비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이다.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장금액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1000만 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 원이다.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고 100만 원이고, 자전거 상해사고
- 황원일 기자
- 2022-01-12 07:19
용인시,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 지원…최대 500만원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용인시는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노후 건축물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창호ㆍ단열재ㆍ보일러 교체ㆍ지붕녹화 등을 할 때 순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 이하 상가주택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건축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건축물의 노후 상태, 주택 규모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150% 늘어난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에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 24가구, 2019년 28가구, 2020
- 황원일 기자
- 2022-01-12 07:17
경기도 공공일자리 사업,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 23,513명 생계 안정 도와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경기도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지난해 도민 2만3,513명을 대상으로 한시적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생안정을 도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0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한 해 희망근로지원 1만1,382명, 지역일자리 7,182명, 지역방역일자리 2,938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2,011명 4개 분야 총 2만3,513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며 도내 실업률을 안정시키는 데 이바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의 중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백신접종 센터 3,218명, 공공시설·대학교 1만5,378명 등 방역 공공근로자를 적시 적소에 배치해 공공보건 강화와 방역 의식을 높이는데 일조하는 성과를 이뤘다. 올해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고용난 극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 3,400여 명의 공공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 관리자
- 2022-01-1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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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분야 비리 근절 총력

경기도, 평택 화재 현장 투입 소방관 대상 건강진단·긴급 심리지원 실시

경기도,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민간보조사업자 공모…총 1억5천만원 지원

수원시,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8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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