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정치

서울시의회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및 편찬 사업 지속되야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매년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및 편찬 사업을 진행하며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있거나, 역사성이 두터운 지역일 경우 오래된 토박이의 개인 역사를 기록하여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서울기획연구, 서울미래유산, 서울학영문도서 발간 사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2021년부터 서울기획연구도 2건에서 1건으로 축소되어 서울학 연구자들의 연구 기회가 박탈되었고, 서울학 연구의 다양한 관심 촉발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 제1선거구)는 2021년 11월 4일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석 서울역사박물관장에게 본 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질의하였고 박물관장은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 노승재 의원은 서울의 주요지역 곳곳을 조사했으나, 수행하지 못한 미조사구 10구 지역이 산재해 있다는 관장의 보고에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문화자료조사의 균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서울학의 안정적인 저변확대를 위해서 서울학 관련 학술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투입 및 사업진행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 송인숙 기자
- 2021-11-05 20:35
성중기 서울시의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방식 개선 필요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장애인콜택시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중 하나인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이용 대상자는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타 서울시장이 지정한 이동지원센터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은 자, 그리고 △보호자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6호」에 규정되어 있다. 성중기 의원은 4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와 인근 경기도와 이용대상자 범위가 상이해 장애인콜택시를 왕복 이용은 불가능하고 편도로만 탑승 가능하다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실정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경기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등급은 없더라도 일시적으로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사람까지 전문의 소견 하에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해 서울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으나, 귀갓길에는 서울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성 의원에 따르면, ‘21년 4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만성 지속 통증 질
- 송인숙 기자
- 2021-11-05 20:32
서울시의회 김 경 시의원, “서울시, 주택공급에만 혈안, 주거환경권 무시된 깜깜한 빌딩숲 주거공간”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4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소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와 복합화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마련을 주문했다. 김 경 의원은 “서울시가 주거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700%까지 높이고, 상업지역 · 준공업지역에도 주거용적률을 높이거나 산업부지 · 산업시설비율을 완화해 주고 있다”며 “용도지역과 거의 무관하게 서울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도시계획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상업지역과 준공업 · 준주거지역에는 주거지역과 같은 조건의 일조권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환경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상업지역, 준주거 · 준공업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거주민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수준이 일정 수준 확보되도록 제도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시계획국이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에 장단만 맞춘다면 이는 난개발로 이어지며 각종 도시문제를 비롯한 주민 주거환경권 훼손
- 송인숙 기자
- 2021-11-05 20:30
서울시의회 김태호 부위원장, 시민중심·시민친화적인 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 주문!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1월 3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역사박물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중심적이고 시민친화적인 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서울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이 제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담당자들의 코로나19 지원근무로 내부 검토 지연’이 미술관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사유 중 하나로 포함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거액의 사업비가 투입된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2021년 미술관의 핵심적인 사업이고, 계약종료일자가 명시되어 있어 합리적으로 직원들의 근무 편성을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담당자의 코로나19 지원 근무 일정을 중요한 시기에 편성했다는 것은 행정편주의적 사고방식”임을 질타하면서, “미술관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시민들과의 약속인 계약기간을 변경한다는 것은 저는 물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 부위원장은 미술관장에게 계약이 변경된 정확한 원인의 파악과 용
- 송인숙 기자
- 2021-11-05 20:27
정지권 서울시의원,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운영 실태 질책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서울시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 중 민식이법 시행(’20.3.25)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685대 중 153대만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 정상 운영할 것을 촉구 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21년 9월 현재 총 1,74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3.25)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수요 조사 후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위치를 선정하여 685개소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였다. 정지권 의원은 685개소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가 정상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서울시에 자료 요청을 하였고 서울시는 ’21년 9월 기준 153대만 운영 중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설치가 완료된 과속단속카메라의 운영이 늦어지는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장비 설치 물량이 대폭 증가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장비 검사가 검사인력 부족으로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 송인숙 기자
- 2021-11-05 20:24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수상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5일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사가 주최하고 서울사회복지대상조직위원회 주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고 있으며, 매년 시민 복지향상과 권익증진에 헌신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정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 선출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의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은 평소 활발한 지역 사회복지 활동과 더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장애인버스의 이용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도모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등의 활발한 정책지원과 입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사회복지를 위해 힘쓰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수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 송인숙 기자
- 2021-11-05 20:21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 부진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 같이 해결해야”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최근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노상주차장과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서울시 일선 자치구는 여전히 노상주차장의 폐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법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상주차장 삭선을 통한 폐지는 102개소 1,928면 중 542면, 전체 대비 2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는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서울시는 자치구에 미루지 말고 노상주차장을 조속히 폐지하고 동시에 지역 내 주택가 주차장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속하여 송 의원은 “서울시는 어린이 사망 및 중상사고를 2022년까지 제로화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1건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치구의 주차공간 부족 민원으로 노상주차장 폐지가 부진한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불법상황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인숙 기자
- 2021-11-05 20:20
홍성룡 서울시의원, 골든타임 막는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첫 사례…적극 홍보 주문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소방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치울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이 도입된 이후 지난 4월 서울 강동소방서에서 전국 처음으로 현장에서 적용된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대국민 의식 제고와 소방대원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4일, 제303회 정례회 중 2021년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홍 의원은 “당시 현장지휘관과 대원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판단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강제처분 전국 첫 사례가 서울소방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재난본부장 이하 모든 대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오후 3시경 서울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승용차 탓에 화재진압 차량이 진입할 수 없었다. 차주와 연락도 닿지 않자,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과감히 차량의 옆면을
- 송인숙 기자
- 2021-11-05 20:18
서울시의회 고병국 의원 “제2종7층 규제 일괄 완화”촉구, 서울시“시기상조” 거부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서울시의회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은 11월 4일 열린 2021년도 서울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사업지에만 한정하여 제2종(7층) 지역의 층수 규제를 완화하려는 서울시 정책에 대하여, 구릉지변 등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지역만 제외하고 제2종(7층)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종(7층) 지역은 법령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서울시 고시로 지정되는 지역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법령에 의한 제2종일반주거지역보다 제2종(7층) 면적이 훨씬 큰 실정으로, 오세훈 시장도 제2종(7층) 해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빈집특례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 등 일부 개발사업지에 한해서만 제2종(7층) 규제를 완화한다는 입장이며, 제2종(7층) 중에서도 구릉지 · 중점경관관리구역 · 고도지구 · 자연경관지구 등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지역은 제2종(7층)을 유지하되 필요 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 조정
- 송인숙 기자
- 2021-11-05 20:13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 용산공원도 위드 코로나 전환 준비해야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시민소통공간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 용산공원도 위드 코로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식래 의원이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와 향후 위드 코로나 전환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용산공원 갤러리가 운영계획일수 243일 중 204일을 휴관하고 온라인 전시로 대체한 것을 제외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만만찮다. 2019년 114년만에 일반 국민에게 개방되며 평균 6대 1의 경쟁률 속에 2천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던 용산기지 버스투어가 2020년부터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지난 해 7월 21일 정세균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개방 행사를 진행하고 8월부터 일반국민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했던 미군 장교숙소 개방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유야무야돼 버렸다. 노식래 의원은 “용산기지 버스투어와 미군 장교숙소 개방 행사에 참석해 용산기지가 우리에게 돌아와 점점 용산공원으로 변모해가는 것을 체감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
- 송인숙 기자
- 2021-11-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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