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정치

경기도의회 정승현의원,귀농귀촌 프로그램 사후관리 전혀 안 돼, 추적관리를 통한 사업의 실효성 높여야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법률에 따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귀농귀촌지원센터로 지정받아 1억 4,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귀농귀촌대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귀농귀촌대학을 수료한 학생 1인당 약 7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반면, 해당 학생들이 수료 후 얼마나 귀농귀촌을 했는지에 대한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3개 대학에 위탁을 통해 운영 중인데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정 의원은 단순히 작물 재배 관련 교육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귀농귀촌 과정에서 실제로 겪는 정착과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등 사회적응과 관련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또한 해당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내년도 사업 진행 시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51
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 학력·군경력 중복 산정 교원 신속한 정정 촉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학 중 입대로 학력 및 군경력이 중복 산정된 교육공무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중복산정에 따른 호봉 정정 처리가 미진한 성남교육지원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였다. 현재 교육공무원의 경우 임용시 대학생활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방학중 입대하는 경우 호봉이 중복 인정되어 중복산정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학력과 경력의 중복)확인 요청 공문을 시행한바 있다. 질의에서 성준모 의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교육공무원의 학력·군경력 중복 인정이 잘못 되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다른 교육지원청은 적극적으로 호봉정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성남교육지원청은 호봉정정 건수가 한 건도 없고 처리 자체가 미진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성 의원은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시행하여 9월까지 중복된 경력에 대해 정정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아직도 조사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49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고액 교습비 관련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촉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습소의 3~4백만 원에 달하는 고액 교습비를 지적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촉구하였으며, 학교 도서관 개방을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학교가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것을 당부하였다. 박세원 의원은 질의에서 성남 관내 교습소와 학원의 교습비 및 학원비 책정 방식을 질의하며, “성남 지역의 경우 고액의 학원비를 받는 학원이 타 지역 보다 많고, 특히 영어학원의 경우 월 교습비가 3~4백만원에 달하는 곳이 많다”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박 의원은 “3~4백만원이면 웬만한 가정의 부모 월급인데 이런 고액의 교습소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인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지도·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단순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넘어가지 말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고액의 교습비 및 학원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지도를 통해 사회통념상 이해가 되는 적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48
경기도의회 방재율의원, 복지사업 지원 시 투명한 절차 선행 촉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고양2)은 11월 8일 복지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 등 투명하고 합리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청각장애인 기능회복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 사업, 사랑의달팽이 수술지원자 재활사업의 경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하고,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사업을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 진행 시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복지분야 사업은 투명한 절차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진행해야 도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모든 도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복지사업 추진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사업계획을 비롯한 모든 절차에 대하여 도의회와도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48
경기도의회 박재만의원,복지국 행감에서 교통약자 이동차량 제도개선 방안 촉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박재만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양주2)은 8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재만 의원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인근지역으로 이동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교통수단이 정말 취약하다. 31개 시군에 장애인 콜택시라고 있는데 한번 등록하면 경기도 전역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되는데 31개 시군을 보면 경기도 전역을 운행하는 지자체는 8곳에 불과해 굉장히 불편하다” 며 “각 지역마다 정해진 요금도 다르고, 타 지역 병원을 가려고 해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휠체어 이용에 있어서도 경사로등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 불편한 부분이 많은데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개선해서 장애나 비장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경기도가 됐으면 한다” 고 당부했다.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47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 주문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민주, 과천)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용인·성남·양평·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별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지원 방안, 교육복지사업의 선제적 이행 등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행정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배수문 의원은 “가평 지역 예술특구 조성을 위한 자라섬 재즈센터 등 인프라 활용과 전국적 성과를 내고 있는 양평 카누부의 성과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활성화되어 특성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양평교육청의 치과주치의 사업, 성남교육청의 특수학교 장애학생 교육 시범 사업 도입 및 난독증 치료교육 등도 교육지원청이 주도가 되어 지역중심의 특화된 교육으로 보여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배 의원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들도 소재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지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자긍심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47
경기도의회 유광혁의원,코로나19 블루를 넘어 치료단계인 블랙까지, 경기도민의 심리방역 정책을 강구할때!’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유광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더민주,동두천1)은 11월 8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일상의 큰 변화에 따라 발생한 정서적 우울증, 무기력증에 대한 경기도 복지국의 심리방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단순 일시적 우울감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코로나 블루’가 분노와 짜증의 감정을 유발하는 ‘코로나 레드’ 및 치료까지 필요로 하는 좌절·절망의 암담함의 정서적인 단계인, ‘코로나 블랙’의 단계로 발전되는 만큼, 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코로나19 확진자, 노인, 장애인, 가정주부, 서비스 직종 종사자를 위한 대책을 함께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실제로 지난 메르스, 사스 감염병 시기에 경기도민들이 겪은 우울증의 경도가 감염병 이후 2~3년 후에 더 심해졌다는 통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국 청년복지 정책 중, 취업과 창업에 관한 자료요구를 통하여, 기존 청년 취·창업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창업교육과 창업기회를 확대하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취업 인재상의 능력을 함께 키우는 방안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46
경기도의회 이영주 경기도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청년면접수당 개선 요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이영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시대전환, 양평1)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면접수당 개선을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청년면접수당과 관련해 경기도의 고민도 충분히 알고 선한 의지도 알지만 장기적으로 결국은 정부와 경기도가 법 제정을 통해서든 제도 변화를 통해서든 자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기업에 책임을 부여하는 맞다”며 “당장 이 사업을 없애라고 말할 순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왜 지자체 예산으로 대신해주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여도 영세 업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면접 수당 지원은 계속 유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대기업이라든지 충분히 여력이 되는 기업에게 일종의 면피를 줄까봐 그 문제를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연동이 잘 되는지, 개인정보보호라라는 걸 내세워서 원천적으로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이지 않느냐”며 “의원들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세밀한 데이터 접근이 어렵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복지사업과 관련해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방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45
경기도의회 문경희의원,복지국에 청년 주거안정에 대한 대책 및 친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ESG) 선도적 도입 주문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청년 주거 불안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도 복지국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라는 개념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청년 주거불안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러한 청년 주거 불안 문제는 비혼 내지는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문경희 부의장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는 이러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라면서, 복지국장에게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청년 주거 불안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길 주문하였다. 이에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청년층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취업과 주거불안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복지국에서는 지난 9월부터 청년주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희 부의장은 복지국에서 청년 주거 실태조사에 나선 것에 대하여 칭찬하면서, 이러한 조사 후 청년에 대한 주거 안정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45
충북도의회 임영은 행정문화위원장, (사)한국이벤트협회 충북지회로부터 공로패 받아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충북도의회 임영은 행정문화위원장은 8일 지역 이벤트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이벤트협회 충북지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임영은 위원장은 충북의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이벤트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임영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벤트 관련 업계를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공로패를 받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충북 문화산업 부흥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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