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법무부

소병철 의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성역인가. 이대로는 안된다. 개선방안 마련하라”

소병철 의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성역인가. 이대로는 안된다. 개선방안 마련하라”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11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정보 검증과 관련해 국회에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라며 "인사정보관리단은 성역인가"라고 질타하였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였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작년 6월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법무부에 새로이 설치되었지만, 당초 공언과 달리 검증 대상‧검증 여부 등 깜깜이로 진행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에 설치되다 보니 국민들은 인사청문 대상자들에게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에 대해서 책임이나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다”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인사권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언론에 보면 법무부의
- 송혜근 기자
- 2023-10-12 10:02
소병철 의원, “법무부‧법원, '묻지마 범죄' 단기 및 중ㆍ장기 대책수립 촉구”

소병철 의원, “법무부‧법원, '묻지마 범죄' 단기 및 중ㆍ장기 대책수립 촉구”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간사(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묻지마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 묻지마 범죄에 대해 정부에서 여러 대책이 나오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의 도입도 그 연장선에 있다”며 “성폭력범죄, 아동범죄에 대해서도 각종 대책과 입법안이 나오고 있지만, 폭력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사법당국이 옛날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폭력범죄에 대해 관대한 것이 현실”이라며 “경찰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특별치안활동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단기대책도 필요하지만, 수사‧기소‧법원의 처벌 및 가석방 사례와 경향을 분석해 중‧장기적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무차별 묻지마 범죄, 특히 흉악범죄는 일반 폭행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피해자 사망은 폭력범죄의 극단적인 결과이지만, 다행히 피해자가 살아남았을 때 양형기준이 상해‧폭력범죄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 최용철 기자
- 2023-08-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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