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서울남부지방법원

[詳報] 끝나지 않는 분쟁, 무너지는 국악협회… 새로운 리더십만이 답이다!

詳報) 끝나지 않는 분쟁, 무너지는 국악협회… 새로운 리더십만이 답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24년 9월 13일, 한국국악협회 임시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판결하며 이용상 이사장의 선출을 법적으로 무효화했다. 이번 판결은 협회의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 구성의 중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며, "피고 협회가 2022년 4월 21일 임시총회에서 피고 이용상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불법적인 대의원 구성에 따른 중대한 정관 위반"이라는 재판부의 판시가 있었다. 이 판결로 이용상 이사장은 법적으로 이사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에 의해 임명된 임원진도 자동으로 해임 될 것으로 보인다. 3심제에서의 항소 권리와 이번 소송의 항소 실익 한국의 법원 제도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항소와 상고를 통해 판결을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항소는 통상적으로 법리적 오인이나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재판 결과를 번복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관 위반’이라는 명백한 법리적 판단을 근거로 이사장 선출을 무효화했으며, 이러한 위법성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를 진행해도 실익이 없다는
- 최용철 기자
- 2024-09-14 18:12
[단독취재] 한국국악협회 27대 이용상 이사장을 선출한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재판부 속행

[단독취재] 한국국악협회 27대 이용상 이사장을 선출한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재판부 심리로 속행 2020년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거에서 임웅수 후보에게 8표 차이로 낙선했던 이용상 후보는 당선자 임웅수 이사장을 상대로 한국국악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미자격 분과회원들에 의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문제삼아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당선자 임웅수와 한국국악협회를 상대로 이사장 선거무효 소송을 제소하여 승소 한 바 있다. 이에 패소한 임웅수 전 이사장은 2022년 치러진 제27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당선자인 이용상과 한국국악협회를 상대로 하는, 선거무효와 이용상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임시총회결의 무효를 청구한 소송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심리로 2023년 8월 18일 오전 10시 남부지방법원 416호 법정에서 속행되었다. 소송에서 원고 임웅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2022년 4월 21일 남산국악당에서 치러진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의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에 따라 이용상을 선출한 선거권자인 각 분과위원회의 대의원도 자신의 선거무효 사유와 원인이 된것과 동일한 분과 대의원
- 최용철 기자
- 2023-08-18 18:07
[단독] 한국국악협회, 소송 사태 점입가경 바람 잘 날 없다

바람 잘 날 없는 한국국악협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리무중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등으로 남부지방법원에 제소한 1심 사건, 2023년 7월 21일 변론기일지정. 한국국악협회는 임웅수 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과의 소송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임웅수 한국국악협회 전, 이사장이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무효 확인 등으로 남부지방법원에 제소한 1심 사건은 2023년 7월 21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 이번 소송사건은 이용상이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임웅수를 상대로 선거무효의 소송을 제소하여 대법원까지 가는 지리한 공방 끝에 이용상이 주장한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거는 농악분과의 대의원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인용하여 이용상이 승소하였다. 선거무효의 소송에서 승소한 이용상은 한국국악협회 제26대 홍성덕 이사장의 위임으로 김학곤 부이사장이 의장 권한대행으로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이용상이 단독으로 출마하여 무투표로 이사장에 당선되었다. 선거무효소송에서 패소한 임웅수는 이용상의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출과정에 참여한 대의원 구성이 임웅수 자신의 선거무효 사유와 동일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용상을 이사장으로 선출
- 최용철 기자
- 2023-06-16 18:32
단독) 한국국악협회 16개 지회장들, 한국국악협회이사장 장기간 궐위상태에 대한 모임 갖고 대책 논의

한국국악협회 16개 지회장들, 한국국악협회이사장 장기간 궐위상태에 대한 모임 갖고 대책 논의 한국국악협회 16개 광역시도 지회장들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11시 서울역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회동을 갖고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의 장기간 궐위상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 참석 대상은 16개 광역시도 지회장들 중 9명이 참석하였고, 4명은 논의 결과를 위임하였다. 이날 모임에서 한국국악협회 김신효 대구광역시지회장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장기간 궐위에 따른 지회와 지부의 고유 업무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고, 참석자들 대부분이 이 의견에 동의하며 합의한 내용은 각 지회장들이 법원에 관선이사를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하루 속히 한국국악협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국악협회 사태는 제27대 이사장 당선자인 임웅수가 2022년 2월 4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여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선거무효가 확정되어 이사장 지위를 상실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 원고인 이용상은 제27대 이사장선거무효의 소송은 승소하였으나 그렇다고 이사장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게
- 최용철 기자
- 2022-09-14 17:16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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