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신)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집행부 긴급 임원회의 개최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집행부 긴급 임원회의 개최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이사장 홍성덕은 제27대 이사장 선거가 법원판결에 의해 선거 무효됨에 따라 한국국악협회 정상화를 위한 긴급 임원회의를 2022년 3월 28일 소집하여 이후 한국국악협회 재선거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관과 규정에 의한 관례 인용 임원회의에서는 제27대 이사장 선거무효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국악협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6장 보칙 제25조(규정준용)에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는 규정을 인용하여 한국국악협회 제22대 이사장 당선자인 이성림 당선자에 불복한 오갑순 후보의 제소에 의해 1심에서 패소한 이성림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되어 재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재선거를 실시한 주체가 전임 집행부였음을 관례로 인용하여 제27대 이사장 선거의 무효에 따른 재선거를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집행부가 실시하기로 의견 일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집행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홍성덕 이사장의 의견에 따라 수석 부이사장인 김학곤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결정되었다. 한국국악협회 정관 “제14조 2항에는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 최용철 기자
• 2022-03-31 13:00

제언 ① 한국국악협회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국악협회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국악협회는 60여년 전 창립된 이후 법원으로부터 이사장 당선자가 당선 무효라는 처분을 받은 첫 사건으로, 현재 한국국악협회는 지도부가 없는 위기를 맡고 있다. 이사장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이용상과 피고 임웅수는 2020년 2월 25일 이전 상태인 한국국악협회 회원의 신분으로 되돌아갔다. 현재 한국국악협회는 원고측의 주장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서 한국국악협회의 업무공백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마무리하는 과정과 절차를 진행 중이나, 원고측이 주장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인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사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1차 심리에서 재판부는 양측 소송대리인들의 의견을 듣고 양측 소송대리인들에게 정리된 입장을 2~3주 내에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해 양측의 주장을 근거로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인 재판부의 의견으로는 이 사건 선거가 정관을 위반하여 선거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선거무효 이전의 전임 집행부가 재선거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양측 당사자에게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

• 최용철 기자
• 2022-03-27 17:51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주최, 청소년 영어 스피치 대회 18일 개최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주최, IEC 국제e스포츠위원회, SNS기자연합회, SALT국제학교, 문화예술공동체 공동 주관, SDGs in Action Living for Tommorrow 청소년 스피치 대회가 오는 18일 4시부터 성음아트센터에서 진행한다. 1부에는 1조부터 7조로 구성된 청소년 발표자가 ‘당신과 당신의 공동체에 SDGs는 어떤 의미인가요‘ 주제로 영어로 발표하기로 했다. 2부 진행은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심재환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SNS기자연합회 김용두 회장, 글로벌 IEC국제e스포츠위원회 김억경 사무총장, 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GEF) 함성룡 이사장이 축사의 말을 전하기로 했다. 또한, 줌(ZOOM)으로 참여하는 인원으로 피지(Fiji)에서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최재창 UN안보분야 디렉터가 축사의 말을 전하고, SNS기자연합회 미국 애틀란타 지부장과 함께, Sujin Cho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GA Senate Aide, Former Administrative Assistant and legal secretary, Co-founder of studentblogs), Angel

• 송인숙 기자
• 2022-03-18 16:19

속보) 국립극장은 문화예술인들의 화려한 공동묘지인가?

사진:뉴시스 국립극장은 문화예술인들의 화려한 공동묘지인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장 인선을 위한 3차 공모를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사혁신처는 국립극장장 인선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1차와 2차에 걸쳐 50여 명의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절차를 거쳐 3배수까지 압축하여 선발해 놓고 아무런 해명없이 ‘적격자 없음’이라는 통보만으로 다시 3차 공모절차에 들어가 오늘이 공모 마지막 날이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1차와 2차에 응모해 ‘적격자 없음’이라는 통보를 받았던 사람들이 3차 공모에 다수 응모했다고 한다. 부끄럽고 통탄할 노릇이다. 부적격 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니 응모자들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을 이유가 차고 넘칠듯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흑역사로 청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일생을 문화예술인의 한 길을 걸어온 예술인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의 막무가내격의 졸렬한 처사는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국립극장장은 누가 적임자인가?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가 ? 국립극장의 공적 가치와 공공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국립극장장의 인선을 위해 치르는 댓가는 가혹하고 처연하기까지 하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문화예술정책의 폐쇄성과 기관장 인사파동,

• 최용철 기자
• 2022-03-17 17:41

속보) 문화체육관광부, 염치를 모르는 국립극장장 3차 공모

문화체육관광부, 염치를 모르는 국립극장장 3차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세 번째 국립극장장(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2022년 3월 2일 인사혁신처장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서 두 차례 공모에서 3배수로 압축한 공모자들을 대상으로 '적격자 없음'이라는 다섯 글자로 통보하면서 부적격 사유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조차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고를 통해 모집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사권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갑질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염치를 모르는 것인가, 도를 넘는 갑질에 이골이 난 것일까? 중소기업도 인력채용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물며 국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안하무인을 보고 있자니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국립극장장은 도대체 누구의 점지가 있어야 하는 자리인가?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요건으로 선발 다음은 인사혁신처 대변인실의 박슬기 사무관의 답변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모에 응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하고 서류심사에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독립기관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7인 위원들에 의해서 면접시험과정을 거쳐 3배수로 압

• 최용철 기자
• 2022-03-10 18:20

문화체육관광부, 무지한 것인가? 무시하는 것인가?

문화체육관광부, 무지한 것인가? 무시하는 것인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27일 국립극장장 인선에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장정미 주무관이 재임용 대상자가 없다는 내용을 임용 후보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두 번에 걸친 국립극장장 재임용에 해당자 없음을 최종 확인하였고, 추후 재임용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극장은 2021년 9월 20일 임기를 마치는 김철호 국립극장장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립극장장 공모절차를 진행하였고 공모절차에 응모한 20여명을 대상으로 심의 절차를 거쳐 3인으로 압축하였으나 뚜렷한 입장이나 해명없이 “적격자 없음”이라는 다섯 글자로 임용 계획을 철회하고 2021년 11월 30일 2차 공모 절차를 진행하였다. 2차 공모 절차에 응모한 30여명에 대하여 1차 서류심사를 거쳐 다섯 명으로 압축하여 7명 면접관들의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3명으로 압축하여 고위공직자 역량평가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책임한 결정과정에 대해 공모절차에 응모했던 C모씨는 ‘어안이 벙벙하다. 정말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처사라고는 정말 믿기지 않

• 최용철 기자
• 2022-03-02 18:09

한국국악협회 고별 이사회

한국국악협회 고별 이사회 한국국악협회는 2022년 2월 28일 오전 11시 예총회관 세미나실에서 사실상의 고별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한국국악협회 27대 이사회는 출범 당시 63명으로 출발하였으나 중도에서 자진 사퇴의사를 밝힌 6명의 이사를 제외한 57명 중 참석 15명, 위임 17명으로 회의를 개회하여 2021년도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을 보고하였으며, 2022년도 총회에 보고할 안건들을 정리하고 2022년 3월 18일 예총회관에서 총회 개최를 의결하였다. 임웅수 이사장은 이사회 경과보고를 통해 27대 이사장 당선무효소송의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내용을 보고하였고,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불참한 다수의 이사들은 이러한 진행과정을 예견한 듯 임웅수 이사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불만을 이유로 이사회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57명 이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혜를 모았다면 이렇게 참담한 패배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불참한 이사들의 중론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인 한국국악협회 정관 제5조 1항은 한국국악협회가 만들어 지던 시점에 국악인 자격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 최용철 기자
• 2022-03-02 13:05

[서울광장] ‘검찰공화국’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

박록삼 논설위원 국정원과 검찰의 합작품이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유우성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 무죄 판결로 간첩 혐의를 벗었다.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은 4년 실형을 받았다. 관련 검사들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체면을 구긴 검찰은 2010년 이미 기소유예됐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유씨를 기소했다.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렸다. 검찰의 해묵은 관행이었던 ‘보복 기소’를 대법원이 기각한 뒤에도 검찰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재발 방지 대책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검찰의 ‘보복성 기소’는 늘 있어 왔다.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고 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유명한 발언도 있지만 보복의 의도는 쉽게 입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19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를 조사 없이 전격 기소한 것도, 70여곳의 압수수색을 벌인 것도, 별건에 별별건 수사까지 펼친 것도 모두 검찰개혁을 밀어붙인 조 전 장관에 대한 ‘보복 의도’가 명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은 검찰 스스로 이명박 정부와 정치적 운명을 공유하고 ‘보복의 주체이자 수단’으로 동원된 사례였다. 독재

• 관리자
• 2022-02-18 18:31

아고라 게시판 한국국악협회 대의권 주제논의

지금 아고라 광장에서는 한국국악협회 168개 지부장에게 대의권을 주어서 한국국악협회의 의제 참여와 제반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대의원의 권한을 부여 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악인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gugaktimes.com/mybbs/bbs.html?bbs_code=petitions

• 최용철 기자
• 2022-01-20 12:59

아고라 광장 운영을 시작합니다

• 최용철 기자
• 2022-01-17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