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속보] 법원, 김학곤 선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총회 강행 불가 판결

법원, 김학곤 선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총회 강행 불가 판결 한국국악협회 지회장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선거관리위원장 김학곤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 판사)는 2025년 10월 21일자로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로써 김학곤은 향후 한국국악협회 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 "이사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학곤이 선관위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 9월 18일 이사회를 소집하며 특정 이사들에게 소집 공문을 송달하지 않고 배제한 점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가 “이사회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결정문은 특히, 이사회 의결로 선관위를 구성하고자 했지만 이사 중 일부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김학곤을 선관위원장으로 선임한 결의도 무효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그가 총회를 주관하거나 선관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총회 강행 불가”… 지회장 중심 비대위 “사법부 판단 존중” 김학곤은 이사회를 통해 선거

• 송혜근 기자
• 2025-10-22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