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6년 사업계획 발표
“사회안전망 중심 예술인 복지 강화”… 산재·연금·주거·권리보호 전방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용욱, 이하 재단)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핵심으로 한 2026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재단은 특히 산업재해 예방과 사회보험 접근성 확대를 중심 축으로 삼아, 예술 현장의 구조적 위험과 불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복지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지원 확대…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까지 포용
재단은 2026년부터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프리랜서 예술인이 지역(임의)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까지 포함해 지원 범위를 넓힌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예술인이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예술로(路)> 사업 확대… 산재보험료 전액 지원
예술인과 기업·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직업 안정성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예술로(路)> 사업도 강화된다.
해당 사업 참여 예술인에게는 사업 기간 중 산재보험료(1등급)를 전액 지원해, 예술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활동이 중단된 경력단절 예술인에게는 협업·지역사업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하고, 경력 진단·컨설팅·맞춤형 교육을 연계해 현장 복귀를 적극 지원한다.
전세자금 최대 1억 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지속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도 이어진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제도로, 전세자금을 최대 1억 원(금리 1.95%)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은 2.5% 금리로 지원해 예술인의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뒷받침한다.
권리보호 교육 강화… 동영상 강좌 확대
예술 현장의 공정성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사업도 강화된다. ‘사례로 배우는 예술 계약 실전 대응법’, ‘공연예술 분야 성인지 교육’ 등 신규 동영상 강좌를 추가해 비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예술인 신문고 ▲법률상담·컨설팅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 등 기존 권리보호 체계도 지속 운영된다.
예술활동준비금 1만 8천 명 지원… 청년·돌봄·심리까지
경제적 사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사업은 2026년 약 1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청년예술인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주말·야간 돌봄이 가능한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마음건강을 위한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공연·전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예술인패스> 등 생애주기별 복지사업이 함께 운영된다.
‘예술인 복지금고’ 출범… 맞춤형 공제체계 본격화
2026년은 예술인 복지 체계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재단은 예술인 공제상품 운영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예술인 복지금고>를 출범시킨다.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세부 사업을 준비한 뒤,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상품을 출시·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술인의 생활 안정은 물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예술인이 직업인으로서 기본 권리 보장받도록”
정용욱 대표는 “2026년 사업계획은 예술인이 사회보장 체계 안에서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며,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중심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예술인 복지금고 출범을 통해 삶과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복지 기반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사업별 공고 일정과 세부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kawf.kr)과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안내 영상은 수어와 문자 통역을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예술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일, 202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계획은 ‘예술을 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망을 한 단계 더 확장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