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이용상

[단독속보] 이용상 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비대위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문자… 형사 고소 당해

이용상 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비대위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문자… 형사 고소 당해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전 이사장이 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비난을 담은 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원 강주형 이사는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며, 국악계 내부에서는 이용상 전 이사장의 막말과 협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재에 따르면, 이용상 전 이사장은 협회 비대위 소속 강주형 이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색적인 욕설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악타임즈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용상 전 이사장은 추가적인 욕설 문자를 재차 발송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행태를 보였다. 문자의 내용은 국악계 구성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저속한 표현과 비방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피해 당사자인 강주형 이사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악타임즈도 강주형 이사의 자문 변호사와 통화한 결과, 고소의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강주형 이
- 송혜근 기자
- 2025-05-26 19:55
[단독속보] 법원, 이용상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협회는 홍성덕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속보] 법원, 이용상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협회는 홍성덕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법원이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의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당분간 홍성덕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25년 5월 8일,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이용상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직무정지 기간 동안 협회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홍성덕 이사를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용상 이사장의 선출 과정과 협회 총회의 구성·운영 전반에서 중대한 절차 위반과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 당시 대의원 선출과 배정, 회의 절차의 정당성 등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음을 판시하며 "총회 결의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현 이사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협회의 정상적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한국국악협회는 즉시 홍성덕 직무대행 체제
- 송혜근 기자
- 2025-05-08 18:41
[단독] 혼란만 키운 한국국악협회 이사회… 출석부 조작·임기 논란 속 “결의 불가” 확인하고 파행 종료

[단독] 혼란만 키운 한국국악협회 이사회… 출석부 조작·임기 논란 속 “결의 불가” 확인하고 파행 종료 한국국악협회가 5월 7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3차 이사회가 의제들을 다루지도 못한 채 혼란 끝에 사실상 파행으로 종료됐다. 특히 출석부 허위 기재 논란, 임기 종료 여부를 둘러싼 해석 차이, 이사장 권한 대행 논란까지 겹치며 협회 이사회의 추락한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날 이사회는 시작부터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휘말렸다. 출석부에는 실제 참석하지 않은 이사들까지 사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이사 자격이 없는 인물이 이름을 올렸다가 들통 나자 현장을 떠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실제 회의에 남은 이사는 약 15명 수준으로,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채우지 못한 채 "이런 상태에서는 결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회의는 의결이 아닌 토론 형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서자 더 큰 혼란이 일었다. 원래 안건은 두 가지였지만, 안건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이사장 임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학곤 부이사장은 "전임 이사장 임웅수의 잔여임기를 수행한 이용상 이사장은 이미 임기가 종료됐다"며 새로운 선거관리
- 송혜근 기자
- 2025-05-07 10:39
[단독속보]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 항소심에서도 패소… 항소심 판결 확정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 항소심에서도 패소… 항소심 판결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25년 4월 25일 오후 2시,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2024년 9월 13일 내려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국국악협회가 2022년 4월 21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이용상 이사장을 선출한 결의가 협회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대의원 구성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이사장 선출 자체를 무효로 판단했다. 이용상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협회가 정관 및 총회 의결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1심의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번 2심 판결로 인해 이용상 이사장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그와 함께 선출되거나 임명된 임원진들의 지위도 흔들리게 됐다. 협회는 조속한 조직 정상화와 함께 향후 임시총회 개최를 통한 새로운 이사장 선출 절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국악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
- 송혜근 기자
- 2025-04-25 14:29
[단독속보] 혼란 끝에 철회된 한국국악협회 선거… 이사장의 ‘4년 임기’ 자인과 김학곤 선관위원장 출마 소동

혼란 끝에 철회된 한국국악협회 선거… 이사장의 ‘4년 임기’ 자인과 김학곤 선관위원장 출마 소동 한국국악협회가 최근 이사장 선거를 둘러싼 절차적 혼란과 내부 갈등으로 다시 한번 중심을 잃었다. 당초 협회는 이용상 이사장의 임기를 임웅수 전 이사장의 잔여임기(2년)로 간주하고 오는 4월 새로운 이사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추진하려 했으나, 이용상 이사장 본인이 정식 임기 4년을 보장받은 사실을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면서 선거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국악타임즈가 입수한 법무법인 로캡 서기호 대표변호사의 자문서에 따르면, “이용상 이사장은 잔여임기가 아닌 정식으로 4년 임기가 보장된 이사장”이며, “2022년 4월 21일부터 2026년 4월 20일까지의 임기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상대측 변호인 역시 잔여임기라는 주장을 한 바 없으며, 임기 도중 선거를 강행할 경우 추가 소송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러한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용상 이사장은 4월 10일 밤 이사들과 각 지회장에게 “정식 임기가 맞다”는 내용을 알리고, 선거 추진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카카오톡을 통해 공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학곤 수석부이사장의 강경 행보는 또 다른
- 송혜근 기자
- 2025-04-11 08:44
[속보] 2022년 총회 불법 강행, 규정은 선택적용… 이용상 책임론 확산

2022년 총회 불법 강행, 규정은 선택적용… 이용상 책임론 확산 내로남불식 운영과 협회 방만 경영, 항소심서 정조준 2025년 3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임웅수 전 이사장이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 무효 소송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웅수 측은 2022년 임시총회가 총회 성립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용상 이사장의 내로남불식 총회 운영과 방만한 협회 경영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웅수 측 법률대리인은 항소심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임시총회는 대의원 과반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총회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이사장 선출은 원천무효”라며 “무리하게 총회를 강행한 배경에는 이용상 당시 이사장의 독단과 이익 중심의 운영 방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적된 문제는 ▲2020년 명단의 임의 재활용 ▲정회원 승인 절차 무시 ▲지회의 대의원 추천권 침해 ▲총회 불참 지회의 의사를 무시한 임의 대의원 배정 등이다. 임웅수 측은 “이용상 이사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인사들로 대의원을 구성하고, 정관과 규정을 무시한 채 총회를 밀어붙였다”고
- 송혜근 기자
- 2025-03-28 15:08
[한국국악협회] 총회도 무산, 재산 처분도 불법… 한국국악협회 총회 현장에서 터져 나온 고발성 발언들

“총회도 무산, 재산 처분도 불법”… 한국국악협회 총회 현장에서 터져 나온 고발성 발언들 한국국악협회가 2년만에 열린 총회 개최에 실패하며 협회 내부의 병폐가 총회장 안팎에서 속속 터져 나왔다. 3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이사회 및 총회는 정상적인 의결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이사 선임 자격 논란, 협회 재산 처분 의혹, 장학기금 유용 문제, 감사 보고 미비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며 파행을 빚었다. 참석자들은 다수의 이사들이 정관상 자격 요건인 ‘회원 가입 후 1년 경과 및 회비 납부’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선임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참석자는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사로 들어와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그 의결권으로 통과된 모든 안건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이후 일부 사업의 정산 자료가 감사에게도 공유되지 않았고, 총회 미개최로 인해 승인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총회 승인 없이 집행된 사업 예산은 모두 불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총회 결의 없이 협회 자산 처분? 특히 가장 큰 논란은 협회가 보유한 부동산 매각과 장학기금 집행에 대한 의혹이었다. 한 이사는 “해당 부동산은 총회의 의결은 물론 이사들의
- 송혜근 기자
- 2025-03-25 07:56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의 불법적 운영과 문체부의 방관, 국악계의 위기

한국국악협회의 불법적 운영과 문체부의 방관, 국악계의 위기 한국국악협회가 내부 갈등과 불법적인 운영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4년간 협회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협회 회원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중심에는 이용상 이사장의 불법적인 권한 행사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문체부)의 직무유기가 자리하고 있다. 이용상의 불법적인 운영과 독단적 결정 이용상 이사장은 협회의 주요 자산인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산11번지(3,772㎡)를 협회의 총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매각했다. 해당 매각 계약은 2024년 12월 20일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되었다. 협회의 정관에 따르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총회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무부처(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매각은 이러한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명백한 정관 위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해당 토지는 원래 한국국악협회가 보유하던 자산으로, 총회의 의결 없이 매각되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 한국국악협회의 정관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 최용철 기자
- 2025-02-03 16:22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 정상화의 중대한 기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조정기일 12월 18일 확정

한국국악협회 정상화의 중대한 기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조정기일 12월 18일 확정 1심에서 패소한 이용상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2024년 12월 18일을 조정기일로 확정하며, 4년간 이어진 법적 갈등을 종식하고 국악협회의 정상화를 위한 결정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조정에 대한 절차적 이유와 의미 조정은 법원이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법적 판결 없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다. 한국국악협회의 항소심에서 조정이 제안된 것은 공익목적의 사단법인인 국악협회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재판부의 의도에서 비롯된다. 1. 조정 절차의 배경 갈등의 장기화 방지: 한국국악협회의 갈등은 이미 4년 이상 지속되며, 소송 비용의 누적과 내부 갈등 심화로 협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조정은 재판부가 이러한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부가 제안하는 법적 절차중 하나이다. 신속한 분쟁 종결: 법적 판결을 기다리는 대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소송을 조속히 종료할 수 있는 절차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다. 공익적 고려: 한국국악협회는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가진 단체로, 조
- 최용철 기자
- 2024-11-22 13:07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1심 패소 후 항소 강행… 절차 무시한 독단적 결정, 국악협회 사유화 논란

이용상, 1심 패소 후 항소 강행… 절차 무시한 독단적 결정, 국악협회 사유화 논란 한국국악협회가 최근 1심에서 선거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후, 이사회의 공식의결 없이 항소를 강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악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항소는 패소 당사자인 이용상 이사장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당한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항소결정 이용상 이사장은 자신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협회의 이름을 내세워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는 협회 내부의 정당한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대의제 사단법인인 한국국악협회는 중대한 법적 대응을 할 때 반드시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항소는 그러한 절차 없이 무리하게 졸속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명백한 절차위반”이라는 성명서 채택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에 대해 "이용상 이사장이 자신의 패소를 만회하기 위해 협회 전체를 끌어들인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협회 회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
- 최용철 기자
- 2024-09-26 13:18

#이용상

[단독속보] 이용상 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비대위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문자… 형사 고소 당해

[단독속보] 법원, 이용상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협회는 홍성덕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단독] 혼란만 키운 한국국악협회 이사회… 출석부 조작·임기 논란 속 “결의 불가” 확인하고 파행 종료

[단독속보]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 항소심에서도 패소… 항소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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