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외에 관객이 거의 없는 제44회 대한민국국악제
서울시의 무책임한 예산지원, 아무도 몰랐던 ‘대한민국 국악제’에 5천만원 지원
서울시 보조금이 투입된 「대한민국 국악제」의 운영 실태와 성과평가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의혹의 중심에는 (사)한국국악협회의 2년 연속 총회 미개최와 감사 공백,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뤄진 5천만 원의 공공 보조금 승인 과정의 부실 가능성이 놓여 있다.
한국국악협회는 이용상 전 이사장이 2022년 4월 21일 당선된 이후 2023년 초 단 한 차례의 총회를 개최했을 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소송을 취하하며 물러난 2025년 7월 23일까지 약 2년 동안 고의적으로 총회를 열지 않았다. 그 결과, 2년간 단 한 차례의 감사나 회계감독도 이뤄지지 않았고, 협회의 재정 상황과 운영은 사실상 ‘깜깜이’ 상태로 지속되었다.
사단법인에서 정기 총회는 선택이 아닌 법인 운영의 근간이다. 총회는 전년도 회계감사와 사업평가를 정산·심의하고, 해당 연도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을 보고·승인받는 최고 의결기구의 장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국악협회는 2024년과 2025년 7월까지 총회와 감사 절차를 연속으로 공백 처리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22년 이용상 전 이사장 당선 총회를 이끌었던 김학곤 당시 직무대행의 총회 부실 운영은, 정관 위반(무자격 대의원 참여 등)을 이유로 이사장 선출 무효 판결로 이어졌다. 그런데도 김학곤 직무대행체제가 다시 아무런 반성없이 사업을 수행하고 이사회를 주도하고 선관위를 꾸리는 체제에서 거액이 투입되는 대한민국국악제를 맡는다는 것은 국악인들의 강한 반발을 낳고 있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2년 연속 총회와 감사가 열리지 않은 상태의 법인을 상대로 5천만 원의 보조금 지원을 승인했다. 이는 공공 문화사업 지원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초 점검(전년도 정산보고, 감사결과, 총회 의결의 적법성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방증한다.
특히, 이번 대한민국국악제의 부실을 국악타임즈에 제보한 제보자는 “총회 미개최로 인해 감사가 전무했던 2년의 공백 기간 동안, 서울시가 단체의 운영 성과를 ‘보통 등급’으로 평가한 근거는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관객 참여도와 정책 목적 달성 지표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연 현장의 상황은 더욱 참담하다. 2025년 12월 20일, 제보자가 직접 관람한 대한민국 국악제 공연의 객석은 일반 시민 관객 없이 텅 비어 있었고, 출연자 일부만이 자리를 채운 채 공연이 진행되었다. 한국국악협회의 홈페이지에는 2023년 제42회 대한민국국악제 게시물 이후, 2024년과 2025년 국악제 관련 공지가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다.
홍보 플랫폼의 공백 속에서, 어떤 시민이 정보를 얻어 공연장을 찾을 수 있겠는가. 공공 문화사업의 목적이 ‘국악 진흥과 시민 향유 확대’라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성과 지표의 현실적 실패로 해석될 수 있다.
서울시가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을 리 없다. 시민 참여가 전무할 것이 뻔한 사업을 추진하고 승인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부 정상화와 재정 투명성이 확보된 새 지도부 체제 이후, 사업 수행 능력이 충분히 정비된 시점에 보조금 집행을 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국악타임즈는 이번 제보의 취지를 ‘정론(正論)과 객관성’에 기반한 공익적 문제 제기로 판단하며, 공공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성과평가 제도의 실효성, 행정 감독 책임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점검·보도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