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용욱)은 지난 12월 15일,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예술현장에서의 법률상담 역할과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예술인이 법적 문제로 인해 창작 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돕기 위한 법률 지원의 의미를 되짚고, 재단과 법률가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2013년부터 계약 분쟁, 저작권 침해, 불공정 관행 등 예술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과 컨설팅을 운영해 왔다. 예술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컨설턴트로 위촉해 온·오프라인 상담을 제공하며, 예술인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까지 누적 약 8,000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졌으며, 이는 분쟁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을 넘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술인의 권리 인식을 높이는 공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법률상담 수요 증가에 따라 재단의 협력 체계도 확대됐다. 2013년 4명으로 시작한 법률 컨설턴트는 현재 25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술계 미투 운동 이후 별도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자문위원 가운데 법률가는 17명에 이른다. 재단은 이를 통해 권리침해 예방부터 피해 발생 이후의 법률 조력, 심리상담·의료지원 연계, 예술현장 복귀에 이르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보다 안전한 예술활동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법률상담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축적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발전과 협력 구조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재단 설립 초기부터 예술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온 법률가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그 공로를 기렸다.
공로패는 김계환·이영욱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최종원 변호사(법무법인 명천), 서혜진 변호사(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에게 전달됐다. 김계환·이영욱·최종원 변호사는 약 10년간 재단의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보호에 힘써왔으며, 서혜진 변호사는 2017년 미투 운동 이후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체계 구축 초기부터 참여해 피해자 중심의 법률지원 제도 마련에 기여해 왔다.
사례 발표에 나선 백경태 변호사(법무법인 신원)는 미술·만화·문학 분야에서 법률상담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웹툰·웹소설 등 산업적 성장이 빠른 분야를 중심으로 계약 관련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이 결합된 재단의 지원 구조가 공공 영역에서 수행되는 의미 있는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임애리 변호사(법무법인 대세)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공동체 내부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단이 사건의 특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심리상담과 의료지원을 연계함으로써 피해자의 예술현장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욱 대표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재단과 법률가들이 함께 구축해 온 예술인 권리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법률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예술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