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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65년 한국국악협회,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총회로 답을 찾아야 한다”

2009년 이후 무력화된 정관… 협회 붕괴의 시작
문제는 구조다, 내려놓지 않는 기득권과 불투명한 절차
답은 총회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 관심과 역할이 필요한 때
전국 지부장 선거권 확대와 외부 전문가 영입이 협회 정상화의 핵심 해법

 

[기획특집] 65년 한국국악협회,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총회로 답을 찾아야 한다”

1962년 창립 이후 65년간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을 지켜온 협회가 지금, 존립의 기로에 서 있다.
17개 지회와 150여 개 지부, 해외 5개 지부를 아우르며 국내 최대 규모의 국악 단체로 군림해왔지만, 법정 다툼과 내부 권력 투쟁 속에서 협회의 공공성과 신뢰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영화인협회가 문을 닫으며 사라진 것처럼, 한국국악협회 역시 지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009년 이후 무력화된 정관… 협회 붕괴의 시작

 

한국국악협회는 14개 분과, 17개 지회, 150여 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총회를 통해 대의원들의 의결로 협회의 주요 현안을 결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제24대 이사장 취임 이후, 협회의 근간이 되는 ‘정회원 승인 절차’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정회원 승인 절차는 이사회의 승인과 이사장의 최종 발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절차로, 대의원 수 배정과 직결되는 핵심 프로세스다. 이 절차가 무력화되면서, 이후 신규 가입한 회원들은 협회 내에서 정회원으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협회의 대의원 체계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결국 25대, 26대 이사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정관상 하자를 안게 되었고, 이사장 선거 역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문제는 구조다, 내려놓지 않는 기득권과 불투명한 절차

 

현재 협회의 혼란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은, 과거 장기집권하며 기득권을 유지해온 일부 인사들이 여전히 협회의 운영에 개입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조차 이들의 영향력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법원 판결 이후에도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법정 대리인 명목으로 협회를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정작 협회를 바로 세워야 할 비상대책위 구성과 대의원 확정, 정식 총회 소집 등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법원이 오히려 협회를 혼란에 빠뜨린 인물들을 법정대리인으로 세운 점 역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협회의 운영 체계는 더 큰 불신과 분열로 치닫고 있으며, 국악계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협회 운영이 이어진다면, 결국 영화인협회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답은 총회뿐이다

 

한국국악협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총회에서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총회를 통해 ▲경과보고를 받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정식 선출한 뒤, 대의원 확정을 통해 정당한 이사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만 협회의 공적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특정 인물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자의적으로 구성하거나, 권한대행을 자임하는 방식으로 협회를 운영하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협회는 또다시 법정 소송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 관심과 역할이 필요한 때

 

한국국악협회는 5천 년 한국 전통문화의 맥을 잇는 상징적 기구로서, 국악계와 국민들에게 깊은 의미를 지닌 단체이다. 협회의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되며, 국악협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이다.

 

국악협회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문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더 이상 내부 혼란과 법적 다툼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정부의 건전한 관리감독과 국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전국 지부장 선거권 확대와 외부 전문가 영입이 협회 정상화의 핵심 해법

 

한국국악협회가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이사장 및 임원 선출 과정이 소수의 이해관계와 야합이 통하는 비민주적 구조로 고착화된 선임 방식에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불투명한 선출 방식이 협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내부 갈등을 반복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협회의 구조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전국 모든 지부장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협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회적 명망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영입·추대하는 방식의 개혁적 선임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국악협회는 기득권과 구태를 내려놓고, 국악계 전체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새로운 질서와 리더십을 구축해야만 한다.


국악타임즈는 협회의 구조 개혁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그 과정을 추적하고 보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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